2014년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침

귀농·귀촌 가구의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한 영농정착 기반

마련으로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사기 진작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5,000천원(시비 100%)

❍ 사 업 량 : 예산 한도 내

❍ 신청대상 : 관내 귀농·귀촌자(최근 5년 이내)

❍ 사업내용 : 귀농·귀촌자(가구)의 농지 임차료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사업시행 세부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이주 해온 귀농·귀촌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 지원자격 : 2014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자(가구)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2,4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임차 면적 1,000㎡미만, 비닐하우스 330㎡미만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귀농․귀촌자의 가구별 지원

- 임차면적기준 : 농지 10,000㎡이하, 비닐하우스1,300㎡이하

- 지원금액 : 기준단가의 50%지원(㎡당 논 450원, 밭 300원, 비닐하우스 4,000원)  ※ 기준 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지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물을 파종(이식)후 신청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인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 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영농교육실적,            영농종사일수 확인가능서류, 소유농지현황 등)

❏ 시행절차

❍ 현장확인 : 읍면동장은 사업 신청인이 임차농지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사진으로 기록)후 시장에게 추천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사업 신청자 중 심사기준에 의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 귀농인과 귀촌인의 점수가 동점 일 때는 귀농인을 우선 선정

❍ 보상금신청 : 사업 대상자는 농작물 수확 즉시 읍면동장에게 신고

- 읍면동장은 농작물수확 여부 확인(사진기록)후 보상금 지급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2014년 귀농․귀촌인 임차료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기반 규모		- 소유농지 : ㎡, (논 ,밭 , 과수원 ) - 재배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가축 사육 두(마리)수 : - 저장(창고)시설 : ㎡ - 농 기 계 :
사업 계획		임차농지현황				임차료(천원)
		지목	면적	재배작물		계		보조			자담
		계
본인은 귀농․귀촌인 임차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귀농․귀촌인 영농 계획서 1부 2. 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귀촌인 영농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① 작물 재배 및 임차 현황

작물재배								조수입(천원)
재배작물	면	리	지번	지목	소유면적(㎡)	임차면적(㎡)
						토지	하우스
계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모든 지번과 임차 계획 면적을 포함하여 작성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예시)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임대차 계약(농지임대차 계약서 별첨)을 체결하였고, ○월○일까지 ○○작물을 재배 할 예정임

③ 생산 및 판매 계획

* 예시)  ○○작물을  ○○방법으로 ○○재배하여 ○○통해 판매 방법등 상세 하게 작성

④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년  월  일

신청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