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

2025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

저소득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방범시설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1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제18조

- 국가 및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3조, 제23조

- 복권수익금 중 일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5. 3월 ~ 12월

○ (사 업 비) 366백만원(기금 183, 시비 183)

○ (사업규모) 61가구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 지원

- 그린 리모델링, 유니버셜 디자인, 방범안전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난방방식 변경, 환기시스템 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 (지원금액) 호당 600만원 범위 내

* 단, 지붕, 화장실(정화조 공사)의 경우 사업비의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

3		대상자 선정

○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임차급여는 가능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중 지원받은 적이 없는 세대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	• 재난, 재해, 화재 등 긴급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방법)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행복-e음 시스템 활용한 대상자 자격 확인하여 대상자 확인

- 자가가구를 우선 선정하되, 임차가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선정

- 사업완료 후 이탈(전출·사망) 발생으로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외대상)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4		사업범위

○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개량·보수공사

** 개보수 주요 내용
그린 리모델링 (수장,난방)	단열 벽체, 고효율 창호‧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및 난방배관 교체 보수, 차단콘센트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유니버셜 디자인	문턱 제거 및 이에 따른 장판 보수, 미끄럼 방지 타일,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용 손잡이, 자동중문, 가스안전타이머, 비상벨, 비디오폰 설치 등
방범안전시설	방범창, 방범용 창살, 방범안전필름, 방범방충망,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기, 소화기, 화재경보기, 위험감지 스마트 장비, 문열림 감지 센서, CCTV(홈캠) 설치 등
위생설비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등
기 타	지붕(건축면적 100㎡이하) 교체, 접근로 포장 및 난간설치, 축대 및 담장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등
난방방식 변경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노출 위험이 있는 연탄난방 사용가구에 대해 친환경·고효율 난방방식 전환
환기시스템 개선	실내 공기 질을 향상시키는 환기장치나 공기청정기 설치

5		추진방법

○ (시행방법)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위탁 시행

※ 수혜대상자가 직접 시행 불가능(전북도 지침사항)

○ (위탁업체 선정방법)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우선 선정하여 사업 시행

- 사회적경제기업(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자활기업(2), 사회적기업(4)

○ (연계사업) 지붕 개량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그 외 에너지 효율사업, 소화기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 가능

○ (마무리 철저)

- 가재도구 운반, 잔여 자재처리 미치 주변청소 등으로 집수리 수혜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사업 추진

- 집수리 완료 시 마감처리 확인 및 민원인 불편사항 수렴으로 민원 방지

○ (집행 및 정산)

- 지붕보수 대상은 우기 전, 그 외 사업대상은 동절기 이전 목표 추진

- 사업대상자 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대상자 선정

6		금후계획

○ 읍면동 대상자 추천 접수                         :‘25. 3 ~ 4월

○ 위탁업체 대상 선정                              :‘25. 3월

○ 사업 추진 및 정산                               :‘25. 4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