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432호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모집 공고

군산시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 (사업기간) 2025. 2. ~ 2025. 12.

□ (사업규모) 55동(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 (사업대상)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주택) 및 건축물(창고, 축사 등)

* 농어촌지역 : 읍면 전체지역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

□ (지원금액)

구 분	슬레이트 지붕	일반기타 지붕	비 고
철거비용	최대 400만원 이내	최대 300만원 이내	최대 지원금 내 실비지원
추가지원	1. 섬지역(육로진입 불가) : 150만원 2. 건축물 해체신고시 : 50만원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간주하여 지원

※ 보조사업자 1인은 주된 건물 1개동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중복지원 불가)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 2. 24.(월) ~ 3. 14.(금)

□ (신청장소)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방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3.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	사업신청서(별지서식) 1부 빈집 현장사진(별지서식) 1부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추가제출 서류 (해당하는 자)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없는 경우 : 재산세 과세대장 재산세 과세대장도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별지서식) 2부 소유권 공동소유, 신청 위임한 경우 : 위임장(별지서식) 1부, 인감증명서 1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위임장(별지서식) 1부, 인감증명서 1부 및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유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4. 사업절차 및 주요내용

사업신청 접수		사업 신청서류 등을 빈집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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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통지		사업대상 심사 후 선정 대상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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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 선정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내 보조금 교부신청 제출 ※ 건축물 해체신고 후 건축물 해체신고 수리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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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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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내 빈집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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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철거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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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지급		보조금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5.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선정방법) 군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기주넹 따른 고득점순

□ (결과통보)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통지

6. 주의사항

□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철거 완료 후 청구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됩니다.

□ 신청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5)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