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정보
•성명: (□ 세대주 □ 배우자)	•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 거주지(주소):
•사업대상지(주소):
•사업대상자: 세대주 ( ), 배우자 ( ), 공동명의 ( )
※ 시군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4)’에 해당, □ 빈집개량 □ 청년
4. 사업 내용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착공 이후 신청자는 착공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사진대지) 첨부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청년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 □근로자 숙소 제공, □농촌빈집개량
6.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7. 기타 제출서류(’지침 본문 ’Ⅱ-1-나‘호의 4)대상자’만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서(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 증빙자료(주택소유정보확인서, 재산세 과세자료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 및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택소유정보확인서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재산세 과세자료 : 위텍스(증명서발급) 참조 ** 청약홈의 경우 건축물대장정보, 재산세정보(주택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1 첨부> - 건축행위 진행중인 경우 제출(착공신고 후 실제 건축 착공 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부지 전경 사진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   년    월     일  현재)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   년    월     일  현재)

<서식2>

농촌주택개량사업 이행 서약서

본인은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로서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관련 규정 미숙지 또는 서류 허위 제출(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인 (신청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사업 대상지(주소) :

- 신청서류 체크 리스트 -

☑ 신청서 <서식1> 1부

※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

※ 선정 이후 사업대상자 임의 변경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서식1 첨부>서식은 건축행위 진행중인 경우 제출(지침p4 참고)

- 사업 신청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대출실행일 이전 기존주택 철거 또는 처분하는 경우)만 가능

- 예외 : 농촌 빈집개량일 경우 -> 1세대 2주택 허용

☑ 서약서 <서식2>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기준, 배우자 주소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기준

☑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 1부

주택 소유 있는 경우 해당 시군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주택) 각 1부

※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 주택”으로 조회

※ 신청자 및 세대원(직계 존·비속) 모두 제출

※ 배우자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배우자와 세대원(직계존·비속) 모두 제출

☑ 고용허가서(외국인 근로자만 해당) 및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1부

※ 사업대상자 ‘4)’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채용계획은 있으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이 경우 사업 완료 기한까지 근로계약 증빙서류 제출하여야함. 미제출시 사업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