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196호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군산시장

1. 지원개요

ㅇ (신청기간) 2025. 2. 10.(월)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지원금액) 업체당 30만원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부모,배우자,자녀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4년 이전 개업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 인 업체 (휴·폐업 제외)

* 공고일(‘25.2.5.) 기준 영업 중인 업체

③ 23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기준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24년에 개업한 사업자

ㆍ무점포사업자(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포함)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정부나 지자체 등 지원을 받은 임대 업체(공설시장 및 수산물종합센터 등)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ㅇ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2. 10.(월) ~ 12. (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 (https://www.gcdrf.or.kr/)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5부제 접수

신청일자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 현장방문 시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협조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문의전화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붙임 참고1)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지원절차)  *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사업 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 급
(온라인) ㆍ본인인증ㆍ정보제공동의 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내용 입력 ㆍ증빙서류 첨부		ㆍ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ㆍ필요시 보완요청		ㆍ지급여부 결정		ㆍ지원금 지급 ㆍ결과 문자 통보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①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 현금지급 인정 불가 - 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내역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본 인	필수
②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본 인
⑤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⑥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건축물대장, 매출증명서류 등 확인서 제출 생략가능)	*신청시 동의
⑦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해당시
⑧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제출

4. 유의사항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ㅇ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지급방법

ㅇ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 (3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2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 정보(위임인)

업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사유

𐨄 공동대표(법인 포함)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공동대표 및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위임자와 관계

𐨄 직계가족 𐨄 공동대표 𐨄 기타(       )

주소

□ 위임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관련 업무	o 위임하는 자 :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위임사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o 위임받는 자 : 신청 및 위임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본인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표시)

2025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지원금 지급 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군산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참고 1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문의처

연번	구분	전화번호	주소
1	군산시청	454-2680	군산시 시청로 17, 일자리경제과(7층)(조촌동, 군산시청)
2	옥구읍	454-7016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옥구읍행정복지센터)
3	옥산면	454-7045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옥산면행정복지센터)
4	회현면	454-7084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1-5(회현면행정복지센터)
5	임피면	454-7112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임피면행정복지센터)
6	서수면	454-7145	군산시 서수면 아이3길 8(서수면행정복지센터)
7	대야면	454-7177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대야면행정복지센터)
8	개정면	454-7194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개정면행정복지센터)
9	성산면	454-7234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성산면행정복지센터)
10	나포면	454-7257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나포면행정복지센터)
11	옥도면	454-7289	군산시 옥도면 내항2길 125(옥도면행정복지센터)
12	옥서면	454-7312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옥서면행정복지센터)
13	해신동	454-7346	군산시 중앙로 220(금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14	월명동	454-7384	군산시 구영6길 51(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15	삼학동	454-7410	군산시 미원로 17(오룡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16	신풍동	454-7433	군산시 대학로 215(문화동, 신풍동행정복지센터)
17	중앙동	454-7466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18	흥남동	454-7497	군산시 월명로 377(미원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19	조촌동	454-7516	군산시 조촌5길 15(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20	경암동	454-7559	군산시 경암3길 56(경암동, 경암동행정복지센터)
21	구암동	454-7586	군산시 세풍길 21(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22	개정동	454-7614	군산시 번영로 339-5(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23	수송동	454-7665	군산시 동수송1길 7(수송동, 수송동행정복지센터)
24	나운1동	454-7694	군산시 신설3길 3(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25	나운2동	454-7715	군산시 나운3길 16(나운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26	나운3동	454-7765	군산시 부곡1길 25(나운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27	소룡동	454-7795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28	미성동	454-7833	군산시 공항로 371(산북동, 미성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