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92호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모집 공고

군산시 도심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 사업규모 : 38 ~ 50호 예상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 및 공가

□ 사업내용 : 건축물 철거 및 대지조성(주차장, 쉼터 등 조성)

□ 사업주체 : 군산시에서 직접 철거 추진

□ 사업조건 :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토지지상권 설정)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1. 17.(금) ~ 2. 21.(금)

□ 신청장소 :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외 증빙자료 첨부(과세증명서 등)

3.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 철거대상 빈집(3등급)으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

- (2) 악취, 오염 등 및 주변 생활환경에 저해되는 경우

- (3) 환경 유해성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등

□ 선정 제외대상

- 토지 및 건축물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 동당 철거비,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과도한 경우

4. 사업절차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빈집 철거 및 공용공간 조성(주차장, 쉼터 등) → 3년간 공공활용 → 3년 후 토지 반환

5. 주의사항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이 다수인 경우 동의서(위임장)을 통해 모두 동의가 된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행정과’ 부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3) 또는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