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 이렇게 바뀝니다

□ 사업전환 배경

❍ 쌀 적정생산 정책추진에 따라 수도작 위주 지원에서 우리시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밭작물 농가 지원 강화 필요

❍ 농업법인 및 대농에게 집중된 사업추진 및 농자재 가격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농 및 영세농의 영농부담 증가

❍ 사업 신청 및 현물 수령 불편 농가별 선호 농자재 상이 등으로 현금지급으로 변경 요청 증가 추세

❍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으로 농자재 가격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

⇒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비료를 100%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  우리시는 필수농자재 지원사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는 상황 발생 우려

□ 2025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중 군산시 주소이자,

(도내)농지 0.1ha 이상 경작자

*맞춤형비료, 상토는 논농업 재배자에 한함

❍ 지원내용

〈맞춤형비료〉

구분	기존		변경
지원상한면적	30ha	➜	5ha
수령방법	현물		현물 또는 현금 중 택 1

〈육묘용 상토 지원〉

- 농가당 5ha한도, 경량/중량, 현물 또는 현금(기존 지원방식)

〈농가경영안정자금〉

구분	기존		변경
지원방식	농지면적단위	➜	소농직불, 면적직불 구분 (소농) 농가당 13개 시군 평균단가 50% 정액지급 (면적) 농가당 지원한도(논+밭) × 13개 시군 평균단가 면적별 지급 예) 소농 농가당 25만원, 면적 ha당 51만원
밭작물 재배농가	-		수령농지 기준 추가 지원(면적직불만 해당) 지원기준 : 밭작물 재배면적 × ㎡당 비료+상토 지원금액

※ 위 지원단가는 예시이며, 예산 및 신청대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