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맞춤형 지원 추진 안내

‘24. 11. 12.(화)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 개요

ㅇ (목 적) 동절기 및 사업 공백기 보일러 등 긴급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

- 보일러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단독·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도모 및 에너지복지 지원 강화

ㅇ (내 용)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단독·긴급 맞춤 지원

- ‘24년 11월 2주부터 ’25년 2월 말까지 필요 가구 긴급 지원

- 지역별 추천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보일러 공급업체에서 직접 대상가구 방문조사 및 설치 진행

ㅇ (대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제외 가구를 감안하여 지자체별 최소 10가구 이상 신청 및 추천 권장

* 신청 가구 수의 제한은 없으며, 10가구 미만도 신청 가능

□ 세부 계획 [지자체 필독 요청]

ㅇ (추진일정) ’25. 2. 7. 까지 신청 및 추천, ‘25. 2. 28. 까지 설치 완료

‘24.11.18.~’25.2.7.	⇨	‘24.11.18.~’25.2.14.	⇨	~’25.2.21.	⇨	~’25.2.28.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추천		심사 및 조사, 지원내용 승인		물품(보일러) 설치 지원		점검 및 정산
기초지자체		재단 / 보일러 업체		보일러 업체		재단

ㅇ (대상, 기준) 지원 대상 가구의 정보값은 신청일 행복e음 기준으로 작성

-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지원기준) 노후(8년 이상) 또는 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 보유 가구

ㅇ (추천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 공문접수

- ’붙임2. 신청 명단 양식‘ 및 지원 대상 가구 구분별 필요 서류를 첨부

-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kew.or.kr)을 통한 등록 불가, 공문 발송 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

- ’붙임2‘ 양식 내 ’난방 종류‘ 항목에 반드시 희망 보일러 종류 명기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각 지자체의 조례 등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추천

* 사각지대 추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고, 작성 및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권장

<사각지대 발굴 참고사항>

<생활수준 변동가구>	<상황 변동 가구>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필수 요금 체납 등) • 수급자,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 수준이 취약한 상황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 화재/재난,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고 지속적인 생활고가 발생된 상황
<근로위기 변동 가구>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사망 등 주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한 상황	• 지자체 등 자체 기초 보장제도 대상가구 • 기타 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 가구로 등제된 가구 •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취약계층 등

ㅇ (지원제외)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 주거급여법 제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가구는 지원 가능
무허가 주택 거주	효율개선사업 지원 받은 후 2년 미경과 가구
• 사유지 또는 국유지에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가구	• 2022년 ~ 2023년 수혜 받은 가구 * 해당 기간 중 120만원 이하로 지원 받은 가구의 경우 재지원 가능

□ 협조 요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대상가구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대상가구 발굴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가구)

2024년 에너지재단 지역 담당자 현황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지역	담당자	직급	전화번호(02-6913~)	이메일(~@koref.or.kr)
사업 총괄	김미영	팀장	2150	miyoung
서울	천배갑	대리	2153	helpergap
부산	천배갑		2153	helpergap
대구	임혁철		2111	sl0401
인천	김동근		2152	dkkim35
광주	윤수민		2133	ysm6715
대전	한태희		2160	aidenhan
울산	김동현		2157	kdh
세종	임혁철		2111	sl0401
경기	홍성진		2154	welfare1004
강원	홍성진		2154	welfare1004
충북	조윤정		2134	shinny01
충남	윤수민		2133	ysm6715
경북	천배갑		2153	helpergap
경남	김동근		2152	dkkim35
전북	김동현		2157	kdh
전남	오연정		2155	zlxl0425
제주	임혁철		2111	sl0401
맞춤	심은욱	주임	2156	dubu1001
	김지용		2162	rlatn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