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2024-2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에 따라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 및 어구·시설물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2.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12. (21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

○ 소재지 : 군산시 해역일원

○ 주  소 : 불명

○ 성  명 : 미상(불법어업 어구·시설물 등 설치자)

- 관내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업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의거 2024. 11. 12.까지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강제철거) 하겠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금액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징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 2024. 11. 13. ~ 철거완료 시 까지

○ 행정대집행 대상 : 불법어업 시설물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군산시 어업진흥과(☏063-454-2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