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지원내용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