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24-35호

공유재산 내 불법 시설물(텐트 등)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2차)

공유재산(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산31-3번지)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텐트 및 집기류를 적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23.

군  산  시  장

1. 처분내용 : 불법 시설물(텐트 및 집기류)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처분원인 : 공유재산 내 불법 시설물(텐트 및 집기류)

4. 공시송달 공고 대상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산 31-3번지	텐트 및 집기류	1식	군산시 자체집행 (필요시 제3자 대집행) 텐트 및 집기류 철거

5. 공고기간 : 2024. 5. 23. ~ 2024. 6. 7.(15일간)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사항

- 상기 무단점유 텐트 및 집기류에 대해 2024년 6월 7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시 자체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농정과(☎ 063-454-5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