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  문 -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수요조사]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습적으로 침수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우려되는 주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4. 5. 14.(화)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신청인 자부담 10%)

□ 사업대상 : 침수 이력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1), 소규모 상가2)

1)소규모 공동주택 :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가

※ 우선순위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또는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장소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침수 횟수 및 피해정도 등 고려)

3) 하천변, 바닷가,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 제외대상 : 지방세ㆍ세외수입 미납자

□ 사업방법

1) 신청기간 내 접수 후 대상지 선정 → 신청자 설치 → 보조금 지급

(보탬e 시스템으로 사업 진행)

2) 지원금액 한도

구 분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	비고
지원금액 한도	3,000,000원 이하	20,000,000원 이하

※ 설치비의 10% 및 위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부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현황사진 등

※ 붙임 참고

□ 참고사항

- 차수판 설치 공사 시 건축물 구조에 따라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수요조사는 사전조사로 실제 지원확정 사항은 아니며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하여 추후 사업진행 상황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은 안전총괄과(☎ 063-454-386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차수판 설치 예시」

□ 설치사례 사진

1층 출입구	소규모 상가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이동식)	지하주차장 출입구(지주식)

〔붙임1〕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휴대폰)				E-mail
설치 장소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 단독주택 □ 소규모 상가 □
설치 주소						신청수량	개소
구 분		소유자 □ 세입자 □ 대표자(입주자 대표 등) □
건물주(세입자 신청 시)		동의여부		성명 / 연락처
침 수 이 력 (2020~2023년 침수피해신고 여부)		이력 있음 □ ( ) ※ 침수피해 신고 접수 연도 및 재해명 기재				이력 없음 □
1. 사유 건물은 건축법에 의거 강제배수시설 등을 건물 소유주가 설치하여 침수피해 예방하여야 하나,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청에서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설치비용 90% 지원(자부담은 10%, 한도금액 초과분)하는 것으로, 2. 설치 후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가 본인에게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제품의 기능이 상실되어 침수 책임은 건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있으며, 차수판만으로 침수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 하여야함 (공익지원 시설임을 인지하여 소유권 및 세입자 변경 시 시설물의 존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 해야 함.) ※ 차수판 설치 신청세대는 현장조사 후 설치가 가능한 세대만 설치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설치시설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행정처리용		5년, 시설철거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차수판 신청·설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이용 -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홍보에 이용 - 침수방지시설 연구자료 이용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설치시설	목적달성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차수판 신청·설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건축물 소유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붙임3〕

동   의   서

□ 건  명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물 현황

❍ 위  치(신청건물) :

❍ 용  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가건물(   )

❍ 신청인 :               (서명/인)   (연락처 :                  )

❍ 소유자 :                         (연락처 :                  )

위 본인은 건축물 소유주(또는 대표자)로서 군산시청에서 지원하는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사업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차수판의 내구연한을 고려 10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하며, 설치 후

시설물 유지관리(수리․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추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본인 책임사항으로

군산시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본인(사용자)의 소유권 변동 또는 전․출입 시 인수인계 등을 이행하여

차수판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20   .      .       .

건축물 소유자 :              (서명/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4〕

2024년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동의서(공동주택용)
단 지 현 황		단 지 명					지하주차장 수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 대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동 호 수					연 락 처
동 의 내 용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산시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오며, 상기 입주자를 주민대표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명 단
연번	동 / 호수		성 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찬성	반대
\

〔붙임5〕

현 황 사 진

사업명	군산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건축물 원경		현황 사진
현황 사진		현황 사진

※ 현황사진은 서식에 관계없이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