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1073호

2024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9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군 산 시 장

□ 신청기간 : 2024. 5.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공고일(’24.5.7.)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전 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붙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gcdrf.or.kr,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링크로 접속 및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일자리경제과 방문 시 온라인 신청 협조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신청일자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구분	서 류 명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자료는 미제출 - 군산세무서 자료 조회 일괄 요청(연매출액, 카드매출액)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해당시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2.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3.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담당자 메일(wldms4846@korea.kr)로 제출

□ 지급방법 :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6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 문 의 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 및

각 읍·면·동사무소 담당자(붙임1 참고)

붙임 1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문의처

연번	구분	전화번호	주소
1	군산시청	454-2680	군산시 시청로 17, 일자리경제과(7층)(조촌동, 군산시청)
2	옥구읍	454-7016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옥구읍행정복지센터)
3	옥산면	454-7045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옥산면행정복지센터)
4	회현면	454-7084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1-5(회현면행정복지센터)
5	임피면	454-7112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임피면행정복지센터)
6	서수면	454-7145	군산시 서수면 아이3길 8(서수면행정복지센터)
7	대야면	454-7177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대야면행정복지센터)
8	개정면	454-7194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개정면행정복지센터)
9	성산면	454-7234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성산면행정복지센터)
10	나포면	454-7257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나포면행정복지센터)
11	옥도면	454-7289	군산시 옥도면 내항2길 125(옥도면행정복지센터)
12	옥서면	454-7312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옥서면행정복지센터)
13	해신동	454-7346	군산시 중앙로 220(금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14	월명동	454-7384	군산시 구영6길 51(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15	삼학동	454-7410	군산시 미원로 17(오룡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16	신풍동	454-7433	군산시 대학로 215(문화동, 신풍동행정복지센터)
17	중앙동	454-7466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18	흥남동	454-7497	군산시 월명로 377(미원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19	조촌동	454-7516	군산시 조촌5길 15(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20	경암동	454-7559	군산시 구암3.1로 63(경암동, 경암동행정복지센터)
21	구암동	454-7586	군산시 세풍길 21(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22	개정동	454-7614	군산시 번영로 339-5(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23	수송동	454-7665	군산시 동수송1길 7(수송동, 수송동행정복지센터)
24	나운1동	454-7694	군산시 신설3길 3(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25	나운2동	454-7715	군산시 나운3길 16(나운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26	나운3동	454-7765	군산시 부곡1길 25(나운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27	소룡동	454-7795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28	미성동	454-7833	군산시 공항로 371(산북동, 미성동행정복지센터)

붙임 2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통합위임장

1.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정보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 직계가족 𐨄 공동대표 𐨄기타(        )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   소

3. 위임내용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사본(계좌번호 등) 등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 (서명 또는 (인)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재)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4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