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세부 추진계획(안)

1	추진 개요

(목적)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주요 내용) 지자체와 경영체(법인, 농협 포함)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농가, 법인 등에 인센티브 제공

❍ 감축 협약은 농가별·필지별로 체결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관리시스템(이하 감축 시스템)’에 입력

< 벼 재배면적 감축 관리시스템 안내 >

- (접속방법) 211.237.50.27:8090/portal/login.jsp로 접속

* 구글 크롬, MS 엣지 브라우져 사용 권장(MS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서비스 종료)

- (ID, password) 2023년 사용 계정 활용(시도 담당자에게 별도 송부 예정)

- ‘24년 시스템 매뉴얼은 추가 송부 예정   * 시스템 문의 : 044-861-8745(농정원 강인영 대리)

2	신청 요건

대상 농업경영체(농가 또는 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법인 소유 농지도 법인 명의로 공공비축미 배정 가능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참여 대상

❍ ➀ (신규) ‘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고자 하는 필지 ➁ (기존) ’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필지

* 일반작물(옥수수, 인삼, 들깨, 참깨 등), 두류**, 하계조사료 등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벼 재배기간과 중복되어 벼를 재배할 수 없는 나머지 두류)

❍ 전략직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23년 벼 재배여부 확인 방법 >

☞ ’24년 신규농가의 경우 ’가~마‘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

가. (’23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농기자재, 시설 등의 사업 참여

ex) ㅇㅇㅇ도 벼농사 생산장려금 등

나. (벼 재배보험 가입) 해당 필지가 ‘23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

다. (벼 재해복구비 수령) 해당 필지가 ’22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

라. (‘23년 공공비축미 배정) ’23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별첨 서식)

❍ 신청 시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한 최소 물량(1포대) 이상의 면적 필요(두류 67㎡ 이상, 일반작물 등 34㎡)

❍ 접수된 물량이 공공비축미 배정가능 총량(15만t)을 초과할 경우 배정량은 제한될 수 있음(예시: 15ha를 신청했어도 최대 3ha로 제한)

-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 사업 가점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감축실적(10ha이상)을 별도 제출* 필요

* 법인 구성원의 감축실적은 지자체별로 추후 실적파악

3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신청기간)  2024. 2. 1. ~ 2024. 5. 31.

* 전략작물직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신청접수 기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前 읍·면·동 사무소)

신청방법

❍ (준비사항) 감축협약 신청서(감축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신분증(사본 복사 후 신청서 뒤에 붙임 후 보관)

❍ (신청)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

- 신청자가 이메일·팩스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을 신청인에게 송부 후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을 받아 감축 시스템에 입력

-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 사무소) 중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 ⓵ 신청자의 농지가 해당 읍·면·동 소재지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 있더라도 신청자의 전체 논 소유 현황이 감축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신청자의 농지가 관할 구역에 있을 경우) ⓶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외도 접수 가능하며 입력한 내용은 관외 읍면동 담당자 자동 통보

- 공동명의 또는 법인 소유 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

* 승계 등 토지 소유권 변동 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절차 및 관리) ①신분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농가) → ②감축 시스템으로 경영체 조회 및 대상필지 확인(읍면동 담당자 → ③신청서 출력 및 농가 서명 후 제출 → ④벼 이외 타작물 재배 확인(6~7월) → ⑤농가별 공공비축미 물량 추가배정(8~9월) → ⑥ 공공비축미 수매(11월~ )

< 감축 시스템 접수 안내 >

⓵ 읍면동 담당자는 해당 시군에 논이 있는 신청자의 논 소유 현황 조회 가능(관외 포함)

⓶ 담당자가 감축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토지 정보를 알려주면 신청자는 감축할 농지를 선택

⓷ 담당자는 감축할 농지를 감축 시스템에서 체크 후 신청서 출력

⓸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감축 시스템에 입력

4	시기별 주요 관리사항 및 이행 점검 등

□ (2~5월) 지자체는 자체 감축 계획 추진을 통해 감축 면적을 확보하고, 그 중 감축 협약에 따른 면적 정보는 ‘감축 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시군)

❍ 시군, 시도별 감축 협약면적은 주간 단위로 실적 점검·관리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추가 확보 노력 독려

□ (2~6월) 모내기 실적 파악과 함께 지역별 타작물 전환, 휴경 등 벼 조정면적 이행실적 및 농업인 홍보 실적 등을 점검·관리

❍ 시·도는 시·군 추진 실적에 대해 현장 점검 등 실시

* 시도(시군)별 캠페인, 언론보도, 교육 등 자체 홍보 실적을 정량화하여 상대평가

□ (6~7월) 시·군별 ’감축협약‘ 필지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농가별·필지별 이행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

❍ 우리부 및 시도 주관 시군별 합동점검단*을 구성, 추진실적 표본 점검

* 우리부 및 시도 + 시군 2인 1조로 편성 운영

* 일부 품목(콩, 조사료용 일반벼)의 경우 이행점검 시기 및 확정시기 변동 가능

□ 점검 완료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7월)하고, 향후 공공비축미 배정, 정부 지원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

5	농가 및 법인 대상 인센티브

농가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300포대

- 이행점검 완료(7월말) 후 시스템 내용을 기준으로 필지별 배정물량을 8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서 필지별(농가별) 확정 통보

* 세부면적당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붙임 자료 참고

* 일부 품목(두류 등)의 경우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시기 변동 가능

< 작목별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현황 >

일반작물	두류	하계조사료·풋거름	휴경
300포대/ha	(150포대/ha)	(300포대/ha)	(300포대/ha)

법인 및 RPC 등

❍ (농식품부 사업 가점) 지자체에서 단체별로 실적파악

* ’23년 지자체에서 법인 실적을 파악할 예정이며 각 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점 반영 예정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4년 사업신청 시 가점 부여

· 경영체 소속 조합원이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경영체 실적으로 인정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24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아그릭스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 (RPC 벼 매입 자금 지원사업) ’24년 사업 신청자에 대해 무이자 자금 배정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아그릭스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 벼 재배 면적 감축 인센티브 정리 >

사업명	지원 내용	비고
① 공공 비축비 추가 배정	▸ 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대상 감축 면적 비례하여 공공비축미 배정 - ‘24년 공공비축미 물량 15만톤 활용	개인 단위
② 두류 매입비축	▸ 논콩 재배농가 판로확보를 위한 공공비축 매입	개인 단위
③ 식량작물공동 경영체육성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기존 논콩생산단지 포함)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콩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 등)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5ha 이상 감축 협약이행법인	법인 단위
④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 등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RPC (농협, 민간)
⑤ RPC 벼 매입 자금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는 벼 매입자금 배정 시 벼 재배 감소면적을 감안하여 무이자 자금 배정(500억원 내외)
⑥ 농협 지원	▸ 무이자 경영자금(1.5천억원) 지원, 농기계 지원(3억원) 우선 선정 등 지원	지역 농협

붙임 1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970.10.1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234567890
	거주지 주소	세종시 연서면 연동길 1-1							전화번호 (HP)	123-4567-8901
신청 농지 소재지(필지별)									신규	기존
연번	시·군	읍․면․동	지번	면적 (㎡)	타작물 재배 의향 작물 (1개 필지에 한개만 입력)		신청 (복수선택 가능)		‘23년벼 재배 사실 확인**	‘23년 감축 협약 이행 여부
					품목군*	품목명
					①	땅콩	□		①	Y/N
							□
							□
							□
							□
신청 면적 합계(㎡)					* ①일반작물, ②하계조사료, ③두류(콩), ④휴경 ** ①‘23년 벼 재배 관련 지원사업 참여, ②벼 재배보험 가입여부, ③ 재해복구비 지원,, ④ 공공비축미 배정여부, ⑤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 위 신청인은 쌀 수급조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4년 신청 필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 전환 등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4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담당공무원 (인)

붙임 2		‘23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양식

2023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23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①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②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③항공사진·영농기록·영농자재·종자구입 등 해당 지번에서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23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4 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공공비축미 면적별 배정 물량(두류)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67	미만	0	2,667	미만	39	5,267	미만	78	7,867	미만	117
134	미만	1	2,734	미만	40	5,334	미만	79	7,934	미만	118
200	미만	2	2,800	미만	41	5,400	미만	80	8,000	미만	119
267	미만	3	2,867	미만	42	5,467	미만	81	8,067	미만	120
334	미만	4	2,934	미만	43	5,534	미만	82	8,134	미만	121
400	미만	5	3,000	미만	44	5,600	미만	83	8,200	미만	122
467	미만	6	3,067	미만	45	5,667	미만	84	8,267	미만	123
534	미만	7	3,134	미만	46	5,734	미만	85	8,334	미만	124
600	미만	8	3,200	미만	47	5,800	미만	86	8,400	미만	125
667	미만	9	3,267	미만	48	5,867	미만	87	8,467	미만	126
734	미만	10	3,334	미만	49	5,934	미만	88	8,534	미만	127
800	미만	11	3,400	미만	50	6,000	미만	89	8,600	미만	128
867	미만	12	3,467	미만	51	6,067	미만	90	8,667	미만	129
934	미만	13	3,534	미만	52	6,134	미만	91	8,734	미만	130
1,000	미만	14	3,600	미만	53	6,200	미만	92	8,800	미만	131
1,067	미만	15	3,667	미만	54	6,267	미만	93	8,867	미만	132
1,134	미만	16	3,734	미만	55	6,334	미만	94	8,934	미만	133
1,200	미만	17	3,800	미만	56	6,400	미만	95	9,000	미만	134
1,267	미만	18	3,867	미만	57	6,467	미만	96	9,067	미만	135
1,334	미만	19	3,934	미만	58	6,534	미만	97	9,134	미만	136
1,400	미만	20	4,000	미만	59	6,600	미만	98	9,200	미만	137
1,467	미만	21	4,067	미만	60	6,667	미만	99	9,267	미만	138
1,534	미만	22	4,134	미만	61	6,734	미만	100	9,334	미만	139
1,600	미만	23	4,200	미만	62	6,800	미만	101	9,400	미만	140
1,667	미만	24	4,267	미만	63	6,867	미만	102	9,467	미만	141
1,734	미만	25	4,334	미만	64	6,934	미만	103	9,534	미만	142
1,800	미만	26	4,400	미만	65	7,000	미만	104	9,600	미만	143
1,867	미만	27	4,467	미만	66	7,067	미만	105	9,667	미만	144
1,934	미만	28	4,534	미만	67	7,134	미만	106	9,734	미만	145
2,000	미만	29	4,600	미만	68	7,200	미만	107	9,800	미만	146
2,067	미만	30	4,667	미만	69	7,267	미만	108	9,867	미만	147
2,134	미만	31	4,734	미만	70	7,334	미만	109	9,934	미만	148
2,200	미만	32	4,800	미만	71	7,400	미만	110	10,000	미만	149
2,267	미만	33	4,867	미만	72	7,467	미만	111	10,067	미만	150
2,334	미만	34	4,934	미만	73	7,534	미만	112	10,134	미만	151
2,400	미만	35	5,000	미만	74	7,600	미만	113	10,200	미만	152
2,467	미만	36	5,067	미만	75	7,667	미만	114	10,267	미만	153
2,534	미만	37	5,134	미만	76	7,734	미만	115	10,334	미만	154
2,600	미만	38	5,200	미만	77	7,800	미만	116	10,400	미만	155

예시) 감축면적이 32,300㎡인 경우 484포대 = 450포대(150포대*3ha) + 34포대(2,267㎡~2,334㎡ 사이)

붙임 4		공공비축미 면적별 배정 물량(일반작물, 하계조사료, 휴경 등)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34	미만	0	1,300	미만	38	2,567	미만	76	3,834	미만	114
67	미만	1	1,334	미만	39	2,600	미만	77	3,867	미만	115
100	미만	2	1,367	미만	40	2,634	미만	78	3,900	미만	116
134	미만	3	1,400	미만	41	2,667	미만	79	3,934	미만	117
167	미만	4	1,434	미만	42	2,700	미만	80	3,967	미만	118
200	미만	5	1,467	미만	43	2,734	미만	81	4,000	미만	119
234	미만	6	1,500	미만	44	2,767	미만	82	4,034	미만	120
267	미만	7	1,534	미만	45	2,800	미만	83	4,067	미만	121
300	미만	8	1,567	미만	46	2,834	미만	84	4,100	미만	122
334	미만	9	1,600	미만	47	2,867	미만	85	4,134	미만	123
367	미만	10	1,634	미만	48	2,900	미만	86	4,167	미만	124
400	미만	11	1,667	미만	49	2,934	미만	87	4,200	미만	125
434	미만	12	1,700	미만	50	2,967	미만	88	4,234	미만	126
467	미만	13	1,734	미만	51	3,000	미만	89	4,267	미만	127
500	미만	14	1,767	미만	52	3,034	미만	90	4,300	미만	128
534	미만	15	1,800	미만	53	3,067	미만	91	4,334	미만	129
567	미만	16	1,834	미만	54	3,100	미만	92	4,367	미만	130
600	미만	17	1,867	미만	55	3,134	미만	93	4,400	미만	131
634	미만	18	1,900	미만	56	3,167	미만	94	4,434	미만	132
667	미만	19	1,934	미만	57	3,200	미만	95	4,467	미만	133
700	미만	20	1,967	미만	58	3,234	미만	96	4,500	미만	134
734	미만	21	2,000	미만	59	3,267	미만	97	4,534	미만	135
767	미만	22	2,034	미만	60	3,300	미만	98	4,567	미만	136
800	미만	23	2,067	미만	61	3,334	미만	99	4,600	미만	137
834	미만	24	2,100	미만	62	3,367	미만	100	4,634	미만	138
867	미만	25	2,134	미만	63	3,400	미만	101	4,667	미만	139
900	미만	26	2,167	미만	64	3,434	미만	102	4,700	미만	140
934	미만	27	2,200	미만	65	3,467	미만	103	4,734	미만	141
967	미만	28	2,234	미만	66	3,500	미만	104	4,767	미만	142
1,000	미만	29	2,267	미만	67	3,534	미만	105	4,800	미만	143
1,034	미만	30	2,300	미만	68	3,567	미만	106	4,834	미만	144
1,067	미만	31	2,334	미만	69	3,600	미만	107	4,867	미만	145
1,100	미만	32	2,367	미만	70	3,634	미만	108	4,900	미만	146
1,134	미만	33	2,400	미만	71	3,667	미만	109	4,934	미만	147
1,167	미만	34	2,434	미만	72	3,700	미만	110	4,967	미만	148
1,200	미만	35	2,467	미만	73	3,734	미만	111	5,000	미만	149
1,234	미만	36	2,500	미만	74	3,767	미만	112	5,034	미만	150
1,267	미만	37	2,534	미만	75	3,800	미만	113	5,067	미만	151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감축면적 (㎡)		공공 비축미 (포대)
5,100	미만	152	6,367	미만	190	7,634	미만	228	8,900	미만	266
5,134	미만	153	6,400	미만	191	7,667	미만	229	8,934	미만	267
5,167	미만	154	6,434	미만	192	7,700	미만	230	8,967	미만	268
5,200	미만	155	6,467	미만	193	7,734	미만	231	9,000	미만	269
5,234	미만	156	6,500	미만	194	7,767	미만	232	9,034	미만	270
5,267	미만	157	6,534	미만	195	7,800	미만	233	9,067	미만	271
5,300	미만	158	6,567	미만	196	7,834	미만	234	9,100	미만	272
5,334	미만	159	6,600	미만	197	7,867	미만	235	9,134	미만	273
5,367	미만	160	6,634	미만	198	7,900	미만	236	9,167	미만	274
5,400	미만	161	6,667	미만	199	7,934	미만	237	9,200	미만	275
5,434	미만	162	6,700	미만	200	7,967	미만	238	9,234	미만	276
5,467	미만	163	6,734	미만	201	8,000	미만	239	9,267	미만	277
5,500	미만	164	6,767	미만	202	8,034	미만	240	9,300	미만	278
5,534	미만	165	6,800	미만	203	8,067	미만	241	9,334	미만	279
5,567	미만	166	6,834	미만	204	8,100	미만	242	9,367	미만	280
5,600	미만	167	6,867	미만	205	8,134	미만	243	9,400	미만	281
5,634	미만	168	6,900	미만	206	8,167	미만	244	9,434	미만	282
5,667	미만	169	6,934	미만	207	8,200	미만	245	9,467	미만	283
5,700	미만	170	6,967	미만	208	8,234	미만	246	9,500	미만	284
5,734	미만	171	7,000	미만	209	8,267	미만	247	9,534	미만	285
5,767	미만	172	7,034	미만	210	8,300	미만	248	9,567	미만	286
5,800	미만	173	7,067	미만	211	8,334	미만	249	9,600	미만	287
5,834	미만	174	7,100	미만	212	8,367	미만	250	9,634	미만	288
5,867	미만	175	7,134	미만	213	8,400	미만	251	9,667	미만	289
5,900	미만	176	7,167	미만	214	8,434	미만	252	9,700	미만	290
5,934	미만	177	7,200	미만	215	8,467	미만	253	9,734	미만	291
5,967	미만	178	7,234	미만	216	8,500	미만	254	9,767	미만	292
6,000	미만	179	7,267	미만	217	8,534	미만	255	9,800	미만	293
6,034	미만	180	7,300	미만	218	8,567	미만	256	9,834	미만	294
6,067	미만	181	7,334	미만	219	8,600	미만	257	9,867	미만	295
6,100	미만	182	7,367	미만	220	8,634	미만	258	9,900	미만	296
6,134	미만	183	7,400	미만	221	8,667	미만	259	9,934	미만	297
6,167	미만	184	7,434	미만	222	8,700	미만	260	9,967	미만	298
6,200	미만	185	7,467	미만	223	8,734	미만	261	10,000	미만	299
6,234	미만	186	7,500	미만	224	8,767	미만	262	10,034	미만	300
6,267	미만	187	7,534	미만	225	8,800	미만	263	10,067	미만	301
6,300	미만	188	7,567	미만	226	8,834	미만	264	10,100	미만	302
6,334	미만	189	7,600	미만	227	8,867	미만	265	10,134	미만	303

예시) 감축면적이 32,300㎡인 경우 969포대 = 900포대(300포대*3ha) + 69포대(2,300㎡~2,334㎡ 사이)

붙임 5		‘23년 대비 전략직불 및 감축협약 참여가능 품목 비교

품목군	품목	2023년		2024년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감축협약	전략작물직불	감축협약	전략작물직불
일반작물	인삼	○	X	○	X	300포대/ha
	들깨
	참깨
	고구마
	메밀
	수박
	딸기
	마늘
	감자
	땅콩
	기타작물
	옥수수	○	X	○	○	300포대/ha
두류	콩	○	○	○	○	150포대/ha
	팥	○	X	○	○	150포대/ha
	녹두
	완두
	기타두류*
	*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벼 재배기간과 중복되어 벼를 재배할 수 없는 나머지 두류) 등
하계조사료 ·풋거름	수단그라스	X	○* * 단, 풋거름 제외	○	○* * 단, 풋거름 제외	300포대/ha
	옥수수
	총체벼
	기타
휴경	휴경	○	X	○	X	300포대/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