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703 호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공고

군산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화장실, 객석 등 위생 관련 시설 등을 개선하여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문화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01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4. ~ 9.

□ 사 업 비 : 90백만원(도비27 시비36 자부담27)

□ 지원기준 : 업소 당 지원액 10.000천원(자부담 30% 포함)

※ 지원액 한도 : 업소당 700만원이며, 지원액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자부담 최소 300만원 의무부담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설개선 보조금은 사후정산

(대상자 선정 후 자비로 선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9개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주류 주 취급 업소 제외

※ 위생등급 지정(신청) 업소,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선정(신청) 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안심식당), 모범음식점, 맛집, 짬뽕특화거리입점업소, 영세업소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개선

- 위생수준향상 : 바닥(장판, 시멘트, 타일공사 등) 벽, 천장, 화장실 등 개보수  및        위생관리 설비(환기시설, 화장실, 환풍기, 세면대 등) 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

- 음식문화개선 사업 관련 시설개선 : 입식테이블(의자포함) 교체, 방역환경 조성 등

※ 기존 입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지원 제외

※ 자산성 및 단순 소모성 물품 구매 지원 지양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사업추진 시 지원 불가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 군산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영업 신고(지위 승계 포함) 후 6개월이 경과 된 업소 · 공고일 기준 업소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는 자
지원제외	· 휴·폐업 중인 업소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공고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소주방, 호프집 등 주류 주 취급 업소 형태의 일반음식점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자 · ‘20년 이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소
지원내용	· 위생 수준 향상 : 주방, 객석,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개선 - 바닥(장판, 시멘트, 타일공사 등) 벽, 천장, 화장실 등 개보수 및 위생관리 설비 (환기시설, 화장실, 환풍기, 세면대 등) 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 · 음식문화개선 사업 관련 시설개선 : 입식테이블(의자포함) 교체, 방역환경 조성 - 객석·객실(좌식 ⇒ 입식 테이블(의자포함) 교체) 등 시설개선 ※ 기존 입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지원 제외 ※ 자산성 및 단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지양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사업추진 시 지원 불가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설개선 보조금은 사후정산
지원조건	·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 영업자가 변경된 후에도 5년간 시설물 유지 ※ 위반 시 지원액 전액 반납(이행각서 징구) - 시설개선 완료 후 5년 이내 폐업 시 양수인에게 지위 승계 또는 시설개선 지원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즉시 군산시에 알려야 함 - 보조금 교부 조건이 승인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군산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대여 및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환수할 수 있음 - 연 1회 이상 운영 및 시설물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조금 교부 조건을 이행 하지 않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가점	· 영세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업소, 나트륨줄이기 실천 음식점 선정(신청)업소 모범음식점, 맛집, 음식문화개선참여업소(안심식당),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 ※ 단, 가점 사항에 해당되는 업소는 증빙서류 제출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추진절차

사업자 모집공고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심사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자 교부결정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
4.01.~4.15. /15일간		‘24. 4월 중		‘24. 5월 중		‘24. 5 ~ 8월		사업완료 후

4.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 4. 01.(월) ~ 4. 15.(월) 09:00 ~ 18:00 (15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454-3425)

□ 제출서류

-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영업신고증 사본

- 주민등록증(신분확인), 주민등록등본(신청일 현재기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이행각서(서식3),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서식4),

-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영업주가 건물주인 경우에 한함)

-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서식5)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행)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영업자)

- 개보수 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서식6)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확약서(해당자만)(서식7)

-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평가확약서(해당자만)(서식8)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서식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0)

※ 가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5. 심사 및 선정

□ 일   시 : 2024. 4~5월 중

□ 1차심사 : 사업계획서, 중복지원여부 및 관련서류 검토(적격여부)

□ 2차심사 : 현장심사

⇒ 현장방문 후 심사표에 따른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업체 선정 ※ 80점 미만 자동 탈락

□ 심사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여건 등 심사

6. 지원결정통지

□ 통지기일 : 2024. 5~6월 중

□ 통지방법 : 개별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7. 보조금 지급

□ 지방보조금 전용 전북은행 통장 개설 사용 원칙

※ 자부담금 선입금

※ 대표자 성명이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다른 명의 혼용 불가)

※ 다만, 기존 전북은행 통장의 잔고를 0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통장 사용 가능

□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 완료 후 현장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지급

□ 사업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정산보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 및 지급

8. 기타사항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 제출자는 접수 일체 불허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서류의 누락 또는 미접수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며, 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초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변경(금액, 물량 등)시에는 위생행정과와 사전협의

및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시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 공사 및 물품구입 업체는 반드시 군산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군산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 물품 목적 외 사용금지, 양도, 교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5년 이상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준수

- 보조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운영 여부 및 시설물 유지 확인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