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소소재지
	영업신고/지위승계일 (신청인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시작		전 화	영업장
							휴대폰
운영 형태				□ 자가 □ 임대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보조금 지원받은 이력 (최근 5년)				□ 있음( ) □ 없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 과태료 포함) 이력						□ 있음 □ 없음
사업내용		신청금액	총 사업비(100%)		보조금(70%)			자부담(30%)
			원		원			원
		지원내용	□ 영업장 환경개선 (객석, 화장실, 조리장 등) □ 입식테이블 교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신분확인)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신청일 현재 기준) 1부.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건물주동의서 1부.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6.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영업자가 건물주일 경우에 한함) 7. 이행각서 1부 8. 청렴이행서약서 1부. 9. 개선사업 전 현장사진 1부. 10.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11.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견적서 1부. 13.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1부. 14.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1부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16.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확약서(해당자만) 17.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평가 확약서 (해당자만) 18.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서명)

(서식2)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기    간 : 2024년   월      ~   2024년     월

◦ 장    소 :

◦ 사업내용 :

4.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

6. 사업비(자부담) 조달방법

◦

7.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원(100%)

◦ 보 조 금 :                  원(70%)

◦ 자 부 담 :                  원(30%)

사업내용	산출내역	금액(원)
계

※ 견적서를 토대로 산출 내역 작성

(서식3)

이   행   각   서

❍ 업 소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2024년도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 시설 개선 후 5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① 사업장을 매각 및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자/임차인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임차(예정)자가 의무 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임대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함

② 보조 사업자는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시군은 매수자/임차인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선정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등)을 고지하여야 함

2.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024.    .     .

대 표 자                  (인/서명)

소 유 자                  (인/서명)

군산시장 귀하

(서식4)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업소명:                  대표자 :          (인/서명)

군산시장 귀하

(서식5)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1. 건물주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건물소재지 :

2. 영업소 현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위 본인은 상기 업소의 건물주로서 상기 업소가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영업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추진에 동의하며, 추후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위 동의자(건물주)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6)

개선사업 전 현장사진

(업소명 :                         )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서식7)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확약서

업소명 :

대표자 :                   (인)

본인은 ｢2024년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시설개선 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평가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겠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 연 1회 이상 지정 평가를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서식8)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평가 확약서

업소명 :

대표자 :                      (인)

본인은 ｢2024년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시설개선 후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선정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 연 1회 이상 선정 평가를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서식9)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은행명(*) 전북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과 관련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 사항	1.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서식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지방보조금시스템

운영·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지방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처리 근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5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