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안내(홍보안)

ㅇ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ㅇ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우수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

▣ 정부 정책 방향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각종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기준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규정 시설 및 표준조례(안) 제시

↳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벌칙(과태료) 부과

◈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및 수방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계획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및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 포함

⚫ 행정안전부 -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안)” 배포

↳수방시설 설치 권고, 차수판 미설치 단지 우선순위 별 지원 계획

태풍‘힌남노’가 지나간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빗물로 주차장 입구가 가득 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수판 모습

▣ 공동주택 침수 우려 지하공간‧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방안

◈ 침수 우려 지하공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각종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기준)

⚫ 방안 :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활용 “차수판” 설치공사 시행

⇒ 공사비지출 ①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또는 장기수선계획 변경·반영 후 사용 가능)

⇒ 공사비지출 ② :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에 해당

⇒ 공사비지출 ③ : 호우·특보 등 비상 시 긴급 재난예방 공사비 선지출 가능

⚫ 지원 :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소규모단지 등에 재난관리기금 지원

⇒ 차수판 설치는, 재난방재시설로 재난안전법 제68조 “긴급한 조치”해당

⇒ 지원기준 : 공동주택 2천만원 이하(*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군산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 차수판설치 기술지원 등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454-3721~3)

⚫ 재난관리기금 지원 : 안전총괄과 (☏454-3844)

⚫ 침수 시 긴급배수(펌핑) : 군산소방서 현장대응단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