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569호

2024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모집 공고

군산시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방치된 주거용, 비주거용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4. 3.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비주거용 빈집

＊ 농어촌지역 : 읍,면 전체지역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

□ 사업규모 : 94동 정도 (주거용 80동, 비주거용 14동)

구 분	슬레이트 지붕	일반기타 지붕	비 고
주거용	최대 400만원 이내	최대 300만원 이내	최대 지원금 내 실비지원
비주거용 (창고, 주택부속동 등)	최대 400만원 이내	최대 300만원 이내
추가지원	1. 섬지역(육로진입 불가) : 150만원 2. 건축물 해체신고시 : 50만원

□ 지원금액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간주하여 지원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4. 5.(금)

□ 신청장소 : 빈집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붙임 사업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

※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내역 등) 제출 필수

3.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순위 : 철거대상 빈집(3, 4등급)으로 위험도가 높은 빈집

- 2순위 : 농촌주택 개량사업 연계 주택 및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 3순위 : 농촌마을 주요 관광지, 도로변 등 미관을 해치는 경우 등

□ 선정결과 안내 :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서류 제출 안내

4. 사업절차 및 주요내용

사업신청 접수		철거하고자 하는 빈집의 사업신청서, 사진 및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첨부하여 관한 주민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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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 선정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견적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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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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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 실시 ※ 건축물 해체신고 필수(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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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공사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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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지급		보조금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5. 주의사항

□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철거 완료 후 청구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철거 완료 후 청구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됩니다.

□ 신청 서식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행정과’ 부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3) 또는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