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4 – 316호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공고

군산시 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일

군산시장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대상주택  : 군산시 내 공공임대주택(공급주체 : 시·군 및 LH, 전북개발공사 등)

□ 사업규모 : 60가구  ※ 신청 규모 및 예산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금액 :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 부담·유지)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예정인 군산시 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24. 1. 1.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18~39세로 혼인중이 아닌 청년)

□ 지원방법

- 입주자(신청인)가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직접 지급, 퇴거 시 원금 회수

- 지원기간은 1회,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 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 최대 8년, 2자녀이상 가구 4회 연장 최대 10년)

-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서를 작성 군산시에 제출해야 함.

(☞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기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 순차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 2. 14.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내에 거주(주소 전입)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시·군 및 LH, 전북개발공사 등)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접수장소 :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4244)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 제출서류 :

- (주택행정과 비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채권양도계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 계약서(원본) 1부, 신분증,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1부,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전체주소이력) 각 1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기타 제출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날인필수)

-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통장사본,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 각 1부

임대보증금의 회수

□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회수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회수

기타 유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원(융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과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수된 채권의 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에게 있음. 만약, 임대보증금 지원 결정 후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감액하거나 해지할 경우 신청인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가 지원한 지원금 일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함. 즉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

붙임 1		사업신청 서식

【별지제1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주소(현 거주지) : ◦ 현 거주지 거주면적 : ㎡ ◦ 연 락 처 : ◦ 가족사항(동거인) : 명, ※ 자녀수 : 명 □ 임대주택 유형 ◦ 공공임대주택 단지명 : ◦ 입주 평형 : ㎡ ◦ 임대보증금 : 원 (무이자 지원 신청금액 : 원)
본인은「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및 지원 자격 확인 목적) 4. 임대차계약서 원본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필수) 3부.

【별지 제2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	주택 소재지
	공 급 면 적	㎡ (전용면적 ㎡)
	지 원 금 액	금 원(￦ 원)
	지 원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에서의 퇴거조치에 이의제기 없이 응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군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수집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원금액, 계좌번호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종료(지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및 생년월일
수집․ 이용목적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종료(지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시장·군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
제3자 제공정보 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원금액, 계좌번호, 장애여부 등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종료(지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대상정보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2024.      .      .

동의인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본 인

군산시장 귀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인

- 성        명 :            (인)

- 주소(목적물) :

- 주민등록번호 :

채권양수인

- 전북특별자치도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아래 표시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채권의 표시 : 금            원 (금        원)

군산시                                       임대보증금 중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가 무이자 지원한 금액 일체

[도비 : 금         원(금        원), 시비 : 금            원(금      원)]

․양수 계약 체결 목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금 원금 보전

2024년     월    일

채권양도인

- 성        명 :             (인)

- 주소(목적물) :

- 주민등록번호 :

채권양수인 대표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인)

(※ 양수채권의 권리는 위 채권의 표시금액 비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 있음)

채 권 양 도 통 지 서

발신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군산시 시청로 17)

수신(임대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임차인(      )은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이 가지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에서 무이자 융자지원 한 아래 금액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아래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채권금액 : 금          원 (금      원)

- 전북특별자치도 : 금          원(금        원)

- 군 산 시 : 금           원(금         원)

이후에는 위 채권금액 전부를 채권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해 주실 것을 통지 드립니다.

2024.    .     .

채권양수인(채권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인)

채권양도인(임차인)

- 성        명 :            (인)

- 주소(목적물) :

- 주민등록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수집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원금액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종료(지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종료(지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시장·군수, 전라북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
제3자 제공정보 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원금액, 장애여부 등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종료(지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대상정보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20   .      .      .

동의인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본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2		기존입주자 추가 제출 서식

계약(해약)사실확인원
주택의 표시	소재지
	공급유형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약현황	임대차(갱신)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최초계약일)		해약일	비 고
계약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전환보증금(원)
	전환후 임대보증금(원)				전환후 월임대료
납부현황	임대보증금	구 분	납 부 일	금액(원)		비 고
		계약금
		잔 금				(보증금)
						(전환보증금)
		납부금액 계
사용용도	행정기관 제출용
신청인	성 명			관 계	본인
※ 대출 등 채권관련 사항은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통해 별도 확인 요망. 위와 같이 계약(해약)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공사 사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임대차 내역
목적물소재지
임 차 인						생 년 월 일
임대차 계약일자						임 대 기 간
입주(예정)일						임대보증금(원)
※ 실제 납부한 임대보증금 납부현황은 보증금납부확인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을 통해 별도확인 요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 내용
권리침해 유무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종류				접수번호		접수일자	채권자		금액(원)
없음/있음
사용용도	행정기관 제출용
신청인	성 명						관 계
※ 은행 등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실행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 ○○○○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