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경로장애인과-2810

주무관

장애인복지계장

경로장애인과장

등록일자

2024. 01. 15.

2024. 1. 15.

결재일자

2024. 01. 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2024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

군      산      시

경 로 장 애 인 과

2024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예산소진시까지)

※ 집중신청기간 : 2024. 1. ~ 6.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지원대상 :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품목 : 욕창예방 방석 등 장애인보조기기 42종 품목

❍ 사업예산 : 22,800천원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 지원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p425~469)

※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와 구분(‘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p158~189)          ⇒ 복지정책과 의료보장팀

Ⅱ		교 부 절 차

Ⅲ		교 부 기 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는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이므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를 신청·지원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 행복e음 처리: 2품목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교부절차 진행

2.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

(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

Ⅳ		지원품목 및 기준

연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1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2	욕창예방 매트리스		38만원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4	음성시계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58만원	3년
6	진동시계		5만원	2년
7	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8	좌석형 보행차		20만원
9	탁자형 보행차		40만원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14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	3년
16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2년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80만원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0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90만원	4년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22	이동변기		60만원	5년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35만원	4년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15만원	2년
25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5년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27	환경 제어 장치		40만원	3년
28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년
29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120만원	10년
31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80만원	3년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만원	3년
34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120만원	3년
35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3년
36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55만원	5년
37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100만원	3년
38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지적·자폐성	3만원	5년
39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지체‧뇌병변	140만원	3년
40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년
41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85만원	3년
42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년

Ⅴ		지원품목 내역

연번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1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2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3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3 12 39 09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4	음성시계 3 22 27 12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4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6	진동시계 3 22 27 13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7	보행차 3 12 06 06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 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8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9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가능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13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3 15 09 27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14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3 15 09 27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3 05 36 03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16	헤드폰(청취증폭기) 3 22 18 38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3 22 03 18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기
18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19	목욕의자 3 09 33 05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20	녹음 및 재생장치 3 22 18 03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21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22	이동변기 3 09 12 03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활동이 활동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독립적이고 손쉽게 휠체어 및 침대 등으로 옮겨 앉기 가능
24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3 09 03	옷입기, 이동시 방한 및 방수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
25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휠체어사용자의 넘어짐을 예방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조종장치를 보호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3 09 12 25	변기 옮겨 앉기를 도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
27	환경 제어 장치 3 24 13 03	주변 환경 제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
28	대화용장치 3 22 21 09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 지원
29	지지대 및 손잡이 (안전손잡이) 3 18 18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전동침대) 3 18 12 10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 고정판이 한 부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침대
31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 가능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3 18 09 21	앉기 자세 유지를 지원하여 학습 및 식사 등 일상생활활동 증진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상 예방
34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자가 소변처리 가능
35	대체입력장치 (스위치) 3 22 36 12	스위치를 이용하여 대화용 장치의 필요한 어휘 등 선택 가능
36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낙상알림기) 3 22 27 18	낙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를 제공
37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3 18 03 06	휠체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학습, 독서 및 기타활동 등의 접근성 제고
38	기억 지원 보조기기 3 22 27 16	약 복용 알림을 통해 규칙적인 약복용 및 과다 복용 예방
39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3 12 12 12	차량 내 안전한 탑승과 자세 지원 및 사고 예방
40	특수키보드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3 22 36 03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기능 제어 등 사용 접근성 제고
41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3 22 39 12	컴퓨터 화면내용의 음성출력 기능을 통해 정보접근 향상
42	표준네트워크 전화기 (영상전화기) 3 22 24 03	영상을 통한 수어, 손말 이음센터 연결 등 지원

Ⅵ		행 정 사 항

❍ 사업비가 상반기에 70% 이상 교부되므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

❍ 장애 등록 현황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읍·면·동별 목표 사업량 할당

붙임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절차안내(읍면동담당자용)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서(서식) 1부.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서식) 1부.

4. 2014~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내역 1부.(pw 3174)

5.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