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등 피해사실 조사 요령

【업무흐름】

농작물 등 피해보상 홍보 및 접수	□	현지조사	□	관련서류제출	□	피해사실 재 확 인	□	보상금 지급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피해율 등 산정 지급

1. 야생동물 농산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 기재사항 작성, 피해금액은 빈칸 처리

❍ 작성서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 피해보상 신청서

▪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및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2. 현지조사방법

❍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 현지 조사(농촌지원과 상담소 입회가능)

▪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작성

① 피해면적(㎡) : 피해를 입은 지번의 면적

② 피 해 율(%) : 농작물 등의 피해 정도

③ 피 해 량 : 피해면적 x 피해율

④ 보상비율 : 피해예방시설(울타리,방조망 등) 유무, 보식·대파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

⑤ 피해보상산정액(피해산출액) : 1㎡당소득(보상단가)×피해면적(㎡)×피해율                               ×보상비율

* 보상단가, 피해액, 보상비율, 산정보상액 : 빈칸 처리

* 1. 농경지 위치도, 전경사진  2. 피해(발생부분) 전경 및 피해 농작물 사진 첨부

▪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기재 (읍·면·동 보관)

❍ 피해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조례 제4조 제2항) 안내

▪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타법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직불금(쌀직불금·보리직불금)은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각종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한 경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농지

(계약 체결기간 내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 아님)

▪ 총 피해보상산정액(피해산출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피해보상 산정액 = 1㎡당 소득 × 피해면적(㎡) × 피해율× 보상비율

※ 1㎡당 소득(붙임3. 2022 전라북도 농산물 소득자료)은 10a(=1,000㎡) 기준이니 1㎡로 환산 후 산정

예) 고구마 10a당 소득 1,004,560원 → 1㎡당 1,005원(소수점 반올림)

※ 보상비율

가.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있을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등 피해방지시설 있을 경우: 80%

다. 피해방지시설 없을 경우 : 60%

라. 대파·보식 가능한 경우 : 가~다 보상비율의 50%

❍ 피해보상액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가당 300만원까지 하되 총피해보상산정액(피해산출액)의 80%를 초과하지 않음

3. 환경정책과 제출 서류 <금액과 관련된 부분 및 보상비율(%)은 빈칸 처리>

1)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 피해보상 신청서(신청사유서, 피해명세서 등 첨부)

2)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위치도 및 전경사진, 피해사진 첨부)

3) 신청인 통장 사본

4) 권원증명서

- 직접경작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직불금대상등록증 등

- 임    차 :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직불금대상등록증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상 황

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조사	□	지급액결정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및 피해 발생 경위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신청사유
피해발생 경위 (피해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피해명세서
① 피해지역
② 피해대상 (농작물등)
③ 가해동물
④ 경작면적(㎡)
⑤ 피해면적(㎡)
⑥ 피 해 액
⑦ 농작물 등 파종시기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피 해 경 작 자	주소									조사확인	조사일시
											공 무 원		성명 (인)
	성명				주민등록번 호
											경 작 자		성명 (인)
											입 회 자 (마을이장)		성명 (인)
피해조사결과	지번		피 해 농작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피해 면적 (㎡)		피해율 (%)	피해량			보상단가 (원/㎡)	피해액 (원)	보상비율 (%)	피해보상 산 정 액 (원)
	계
참고 사항	※ 현지 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피해예방시설 <있음(종류 : ), 없음>, 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가능, 불가능)
첨부 서류	1. 농경지 위치도, 전경사진 2. 피해(발생부분) 전경 및 피해 농작물 사진
비고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피해보상산정액(피해산출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

<<피해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 농경지 위치도, 전경사진

2. 피해(발생부분) 전경 및 피해 농작물 사진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	피 해 발 생 신 고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									처 리 결 과
	주 소	성 명	신고일	피 해 농경지	피 해 농작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피 해 면 적 (㎡)	피해율 (%)	보상단가 (원/㎡)	피해액 (원)	보 상 비 율 (%)	피해보상 산정액 (원)	보 상 (지급일)	미보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