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자료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통장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자료

Ⅰ		당부사항

❍ 이․통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하여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이 선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으니  기부행위 상시제한 사항을 숙지하여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Ⅱ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 법원 판례 주요내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2. 관련법령

가.「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이장 및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하고,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나.「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이장 및 통장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업적 홍보의 개념
◦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4.25. 선고 97도320).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기획의 실시관여 행위’의 의미
◦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 ʻʻ기획(企劃)ʼʼ이란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ʻʻ참여ʼʼ란 참가하여 관계함을 뜻하며, ʻʻ관여ʼʼ는 관계하여 참여함이 그 사전적 의미임(헌법재판소 2008.5.29. 결정 2006헌마1096). ◦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홍보물 문안 검토, 연설문 작성, 인터뷰자료 작성, 토론관련 질문수집, 당선소감문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됨.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3.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선거법 제255조①제2호, 제10호.)

4. 위반행위 주요사례

□ OO읍의 이장인 甲은 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OOO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300여명에게 자신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

□ OO면의 이장인 甲은 A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A정당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거소투표대상자인 丙외 9명의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투표용지에 A정당 후보자에게      직접 기표하거나, 기표하도록 종용하는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거소투표에 영향을 준 행위

□ OO면 이장인 甲은 000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乙을 만나 ‘선거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후 수시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선거분위기를 乙에게 보고하거나, 무소속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약20여명의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130만원을 제공받았음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Ⅲ		기부행위 상시제한

1. 기부행위의 정의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2. 적용 대상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

※ 누구라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음.

3. 제한시기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

4. 위반시 처벌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5. 신고 및 포상금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선거법 문의 및 범죄 신고·제보 :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063-466-8471) 또는 국번없이 1390

6. 위반사례

가.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근조·축하화환을 게시하거나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나.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노인회의 야유회 등 관광 행사에 떡․막걸리․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마을 단합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축제 준비를 하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노인정 들을 방문하여 인사명목으로 음료수 등 금품 제공

라.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마.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