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서

1. 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2. 참여주민	주민수(명)/전체 주민수				전체경지면적(ha)
	가구(수)				대표품목(상위5개)
3. 주민협의회	회장명				참여주민수(명)
4. 신청예산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50백만원			2∼5년차: ( ) (1∼4구간 중 선택)				① 100백만원/年, ② 150백만원/年, ③ 200백만원/年, ④ 250백만원/年,
	예산 규모 신청 근거	* 시행지침 상 참여농지/농업인 규모별 적정 에산 규모 참고 * 참여농지/농업인 확대 계획이 있거나 마을별 특수 여건이 있어서 다른 사업 규모로 신청할 경우 관련 내용 설명
5. 농업환경 현황	영농방식 *참여주민 기준	친환경농업						관행농업
		인증면적(ha) /농업인(명)			대표품목(상위3개)			면적(ha) /농업인(명)					대표품목(상위3개)
	농업용수	주요용수원
		하천명				저수지명						지하수			유 / 무
	농업유산 /경관	* (유산)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마을특유의 농업유산(돌담, 구들장논, 전통농법, 전통마을행사 등) * (경관) 유형 문화재, 마을 공동공간 관리 상태, 영농․생활폐기물 관리실태 등 기술
	생태자원	*농경지와 마을에 있는 각종 생태 자원 및 보호대상 동식물 등 기술 - (식물) 보호수, 각종 희귀식물 등, (동물) 조류, 양서류, 포유류, 수서생물 등
6.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여부		계획 수립 여부		수립/미수립			계획 內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계획 포함 여부							포함/불포함
* 증빙자료 첨부(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해당 페이지 발췌)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 : )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환경 개선사항 및 주민활동 방안 2. 사업참여자 현황 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4. 사업추진 기반요소 구축현황 5. 사업후보지 농업환경 현황 조사 결과

[첨부서류 1]

농업환경 개선사항 및 주민활동 방안

1. 현재 토양, 용수, 대기, 생활/경관, 유산/생태 등 마을의 농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

2. 사업 참여 시 마을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활동

3. 기타 사업 참여를 통해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사업 관련 의견

4. 환경 등 타 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첨부서류 2]

사업참여자 현황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대표
2				사회적 농업 조직
3				일반 농업인
ː				친환경 농업인
				비농업인

[첨부서류 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참여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업대상자의 선정, 관리, 지원 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은 등록 말소 후에도 사업 추진,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참여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4]

사업추진 기반 요소 구축 현황

□ 주민협의회

ㅇ 구성

∙일시 : `00년 00월 00일, 00시 ∙장소 : 000 ∙참석 : (지자체) 00시 00과 000 팀장, (사업참여자) 000외 00명	주민협의회 구성회의 현장사진

ㅇ 주민협의회 명단

구분	성명	주소	재배품목	서명
회장	000
간사	000
회원	000

□ 행정담당자

ㅇ 시·도

시·도명			000도		부서명	0000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부서장			사무실) 000-000-0000, 휴대폰)010-0000-0000
	팀장
	주무관

ㅇ 시·군

시·군명			00시		부서명	0000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부서장			사무실) 000-000-0000, 휴대폰)010-0000-0000
	팀장
	주무관

[첨부서류 5] 사업후보지 농업환경 현황 조사 결과

00마을 농업환경 현황 조사 결과

- 00도 00시 00면 00리 -

2022. 0. 00.

○○시·군

목   차

1. 사업후보지 현황	00

2. 영농현황	00

3. 농업환경 현황	00

토양 분야	00

용수 분야	00

생태 분야	00

경관 분야	00

생활 분야	00

농업유산 분야	00

농업환경 종합 진단	00

4. 농업환경 관리방안	00

5. 연차별 예산 및 활동 구성 계획(안)	00

1		사업후보지 현황

□ 일반 현황

ㅇ 마을이름 : 00마을(사업대상지 면적 : 00㎡)

ㅇ 주민현황 : (주민수)   명, (가구수)   호, (농가수)   호

ㅇ 마을위치 : 읍면리 단위까지 기입

《 위치도 》

<예시>

◈ 00리 위치 및 경계

◈ 00리 사업대상지 및 법정리 비교

*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활용하여 해당 마을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경계를 표기

□ 주민 현황

ㅇ 인구 현황  ※ 주민등록부를 통해 확인

< 마을 전체 >

구분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합계
인구수(명)
비중(%)

< 사업 참여자 >

구분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합계
인구수(명)
비중(%)

ㅇ 가구 현황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축산업등록서 등 관련 공부를 통해 확인

< 마을 전체 >

구분	경종	축산	경종+축산	일반	합계
가구수(호)
비중(%)

< 사업 참여자 >

구분	경종	축산	경종+축산	일반	합계
가구수(호)
비중(%)

□ 지역 현황(토지이용실태)

구분	지정현황	비고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기재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림지역 * 출처 : 시․군 관리계획(00년 확정)
지역․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타 법 등에 따라 지정된 지역․구역 중 기재 - 다음장에 기재된 지역.구역 참고 예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출처 : 시․군 00계획(00년 확정)

※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실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이를 위와 같이 작성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9.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10.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1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등

위 각종 지역․구역 및 그 외 타법으로 지정된 지역․구역 중에서 기재

2		영농 현황

□ 농업 현황(마을전체)

ㅇ 경지 면적

< 마을 전체 >

구분	논			밭			시설			과수원			합계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면적(ha)
비중(%)
합계 (비중)

< 사업 참여자 >

구분	논			밭			시설			과수원			합계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일반	유기	무농약
면적(ha)
비중(%)
합계 (비중)

ㅇ 생산 작물

- 일반

< 마을 전체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품목 기재(면적이 넓은 순으로)

※ 경지구분란에는 논, 밭, 시설, 과수원 중에서 기재

< 사업 참여자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무농약

< 마을 전체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품목 기재(면적이 넓은 순으로)

※ 경지구분란에는 논, 밭, 시설, 과수원 중에서 기재

< 사업 참여자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유기

< 마을 전체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품목 기재(면적이 넓은 순으로)

※ 경지구분란에는 논, 밭, 시설, 과수원 중에서 기재

< 사업 참여자 >

구분	작물명1	작물명2	작물명3	작물명4	작물명5
면적(ha)
경지구분

ㅇ 가축사육현황

구분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구수(호)
마리수(마리)

3		농업환경 현황

1		토양 분야

□ 토양 화학성 및 물리성 적정기준

※ 토양 화학성 적정범위(출처 : 농진청)

구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논	5.5～6.5	≤2.0	20～30	80～120	0.20～0.30	5.0～6.0	1.5～2.0	157≤
밭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시설	6.0～7.0	≤2.0	25～35	300～550	0.50～0.80	5.0～6.0	1.5～2.0
과수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 토양 물리성 적정범위(출처 : 농진청)

기준 지표		논	밭	과수	시설
심토 용적밀도 (Mg m-3)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1.5	<1.6	<1.6	<1.5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1.4	<1.5	<1.5
작토심 (cm)		>20	-	-	-

※ 작토심 : 경운으로 형성된 층위를 말함.

□ 요약  * 평균치 기준

ㅇ 토양화학성

구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논	기준	5.5～6.5	≤2.0	20～30	80～120	0.20～0.30	5.0～6.0	1.5～2.0	157≤
	결과
밭	기준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결과
시설	기준	6.0～7.0	≤2.0	25～35	300～550	0.50～0.80	5.0～6.0	1.5～2.0
	결과
과수	기준	6.0～7.0	≤2.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결과

ㅇ 토양 물리성

구분		심토 용적밀도		작토심 (cm)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논	기준	<1.5	<1.4	>20
	결과
밭	기준	<1.6	<1.5	-
	결과
시설	기준	<1.6	<1.5	-
	결과
과수	기준	<1.5	<1.5	-
	결과

□ 논  ※ 논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2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부득이하게 1개년 조사결과만 있는 경우 2회 이상 조사결과 수록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 밭  ※ 밭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5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 시설  ※ 시설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5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 과수원  ※ 과수원 대표필지(3~5곳 이상)를 선정하여 5개년 토양조사 결과 기재, 가급적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필지1) 00리 000-0번지

- 화학성 분야

연도	pH (1:5)	EC (dS m-1)	유기물 (g kg-1)	유효인산 (mg kg-1)	치환성양이온(cmolc kg-1)			유효규산 (mg kg-1)
					칼륨	칼슘	마그네슘
‘20.0월
‘21.0월
평균

- 물리성 분야  ※ 동일필지 대상 물리성 조사 병행

연도	기준 지표	적정기준
		사양질 (점토함량 18% 미만)	식양질 (점토함량 18% 이상)
‘21.0월	심토 용적밀도 (Mg m-3)
	작토심 (cm)

* “심토 점토함량“ 분석하여 대상 필지 사양질 또는 식양질 구분 필요

2		용수 분야

□ 농업용수 수질 적정기준

※ 농업용수 수질 기준(출처 :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구분	분석항목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농업용하천수	≤ 6.0	≤ 3.5	≤ 0.3	≤ 100
농업용 호소수	≤ 6.0	≤ 1.0	≤ 0.1	≤ 15
농업용지하수	NO3-N(mg/L)
	≤ 20

□ 요약  * 평균치 기준

ㅇ 수질

구분		분석항목(단위: mg/L)
		TOC(총유기탄소)	T-N(총질소)	T-P(총인)	SS(부유물질)
하천	기준	≤ 6.0	≤ 3.5	≤ 0.3	≤ 100
	결과
호소	기준	≤ 6.0	≤ 1.0	≤ 0.1	≤ 15
	결과
지하수	결과	기준 질산성질소 [NO3-N(mg/L) ≤ 20]

□ 하천  ※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의 수질 검사결과 기재, 조사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하천명) 00천, (위치) 00리 000-0번지 일원

연도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20.0월
‘21.0월
평균

□ 저수지  ※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검사결과 기재, 조사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저수지명) 00천, (위치) 00리 000-0번지 일원

연도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20.0월
‘21.0월
평균

□ 지하수  ※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결과 기재, 조사시기는 동일하게 할 것

① (위치) 00리 000-0번지 일원

구분	’20.0월	‘21.0월	평균
NO3-N(mg/L)

3		생태 분야

□ 생태환경 실태

ㅇ 마을 권역 환경관련 법적 지위

※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보호구역 등 기재

ㅇ 논 등 농경지 및 주변 생물 서식 실태

연번	주요개요
	생물명	▪생물명
	서식처	▪농경지 위치, 필지(논, 밭, 시설 등) 기재
	주요특성	▪주요특징 기재 - 천연기념물 00호(2019년 지정) 등 법적 지위 기재 해당 없으면 기재 불요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생물사진		서식처 위치도

ㅇ 생태 교란 생물 서식 현황(※환경부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고시 참고)

연번	주요개요
	생물명	▪생물명
	서식처	▪농경지 위치, 필지(논, 밭, 시설 등) 기재
	주요특성	▪주요특징 기재 - 생태교란 생물 지정 개요 및 법적 근거 기재 > 해당 없으면 기재 불요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생물사진		서식처 위치도

4		경관 분야

□ 농촌 경관자산 및 관리 실태

ㅇ 경관자산명  ※ 각종 문화유산(유형), 마을 공동공간, 빈집․불량시설 등 발굴, 관련 자산 관리 실태 기재

위치	▪ 00면 00리 00번지 일원		면적	▪ 00㎡
소유주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개인일 경우 000(마을내 거주 또는 외부 거주로 기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일 경우 명칭 그대로 표기)
주요개요	▪자산의 연역, 특징, 용도 등 자산에 대한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관리상태, 각종 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5		생활 분야

□ 생활환경 실태

ㅇ 관련 명칭  ※ 각종 영농․생활폐기물 처리공간, 마을길, 주민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발굴, 관리 실태 기재

위치	▪ 00면 00리 00번지 일원		면적	▪ 00㎡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명 기재
주요개요	▪시설 등의 연역, 특징, 용도 등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관리상태, 각종 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6		농업유산 분야

□ 농업유산 실태

ㅇ 농업유산명  ※ 각종 농업유산 * 발굴 및 관리운영 실태 기재

* 농경유산(유형), 전통농법(무형), 농경문화(농경 유래 축제 및 제례 등)

< 유형 유산 >

위치	▪ 00면 00리 00번지 일원			면적	▪ 00㎡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명 기재
특정 문화유산 등록/지정여부		▪예시) 국가중요농업유산 00호(2019년 지정) 또는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주요개요	▪유형유산 등의 기원, 연역, 특징, 용도 등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관리상태, 각종 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 무형 유산 >

시현장소	▪ 마을 권역 특정 논 또는 당산나무 또는 마을신당			시현시기	▪ 매년 0월
전승주체	▪개인명 또는 000보전회 등 관련 전승주체 기재
특정 문화유산 등록/지정여부		▪예시) 00무형유산 00호(2019년 지정) 또는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 법적 근거 : 00법 제00조
주요개요	▪뮤형유산 등의 기원, 연역, 특징 등 주요 정보 기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시현 및 전승 실태, 각종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등 기재
사진1			사진2

7		농업환경 종합 진단

□ 총괄 진단  ※ 상세하게 작성

ㅇ

*

※ 분야별 농업환경 진단 내용, 그에 따른 각종 원인 등 분석 내용 기재

□ 분야별 진단 ※ 상세하게 작성

분야	주요 내용
토양	▪(진단내용) - ▪(원인분석) -
용수	▪(진단내용) - ▪(원인분석) -
생태	▪(진단내용) - ▪(원인분석) -
경관	▪(진단내용) - ▪(원인분석) -
생활	▪(진단내용) - ▪(원인분석) -
유산	▪(진단내용) - ▪(원인분석) -

4		농업환경 관리방안 ※ 상세하게 작성

□ 토양환경

ㅇ

□ 용수환경

ㅇ

□ 농업생태

ㅇ

□ 농촌경관

ㅇ

□ 생활환경

ㅇ

□ 농업유산

ㅇ

※ 분야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이행 활동, 지역 내 타 사업과의 연계 등 농업환경관리 방안을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표(사업자 선정 본평가)

사업대상지역 선정 평가표(안)

서류·발표 평가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비고
1. 사업 계획의 적절성(30)	15	○ 환경진단의 충실성 및 환경 관리방안, 활동 계획과의 연계성
	15	○ 환경 관리방안, 활동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2. 주민 참여도 및 추진의지 (25)	15	○ 참여농민·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
	5	○ 주민 참여율 * (활동 참여 주민 수/전체 주민 수)×100	정량
	5	○ 참여 농지 규모 * (활동 참여 농지 면적/전체 농지 면적)×100	정량
3. 지자체의 추진의지·역량(30)	10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이해도
	10	○ 지자체의 농업환경 관리 정책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본 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확산 방안
	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5점) / 미수립(2점)	정량
	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內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계획 포함 여부 * 포함(5점) / 불포함 또는 미수립(2점)	정량
4.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15)	15	○ 제시된 활동들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 가능성 ○ 지역별 제시한 성과지표 달성 가능성 ○ 주민 인식 및 참여율 제고 가능성 ○ 지역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가점) 타 사업 연계여부 등	10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2점 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인 경우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마을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③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 등에 따른 비점 오염 관리 및 환경․생태보전 관련 지구에 포함된 마을인 경우 ④ 사업 신청 사전수요 조사서를 제출한 마을인 경우 ⑤ 시·도 단위 자체 평가에서 1위인 경우(2위는 1점)
합계	100점 (+10)

현장 평가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비고
1. 환경 관리의 필요성 (30)	15	○ 현장을 반영한 농업환경 진단 및 원인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토양, 용수, 생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진단 및 원인 분석 내용과 실제 현장이 부합하고 원인 분석이 적절한지 평가
	15	○ 현장 실사 결과 농업환경 관리 필요성 및 시급성 - 생태·환경·경관적 가치, 환경 보전 및 개선의 필요성
2. 환경관리방안의 현장 적용성(30)	15점	○ 제시한 농업환경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
	15점	○ 제시한 농업환경 관리방안이 현장의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적인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활동인지 여부
3. 주민 참여 여건 (30)	10점	○ 사업 전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공동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마을 청소 등
	10점	○ 주민들의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도·이해도와 참여 의지
	10점	○ 지자체와 주민, 주민들 간 의사결정체계가 존재하는지, 그 체계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4. 그 외 현장 여건(10)	10점	○ 본 사업과 연계 활용 가능한 지역 내 인프라, 주변 지역의 농업환경 여건 및 협력 방안, 그 외 사업 추진 입지 여건
합계	100점

[별지 제3호 서식]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표(시·도 자체 평가 시 참고)

사업대상지역 선정 평가표

□ 심사 평가표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환경관리의 필요성 (30)	10	○ 토양 화학성, 물리성의 적정 범위 초과 여부
	10	○ 농업 용수 수질 기준치 초과 여부
	10	○ 농업유산·생태·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 보유 여부
2. 환경 관리방안의 적정성 (20)	10	○ 농업환경에 대한 진단 및 원인 분석이 적정한지 여부 - 토양, 용수, 생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진단 및 원인 분석 내용 평가
	10	○ 분야별 농업환경 관리방안은 적정한지 여부 1」 지역 내 타 사업과의 연계 여부 2」 지역별 제시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행활동의 적정성 3」 기타 주민 주도의 활동방안 제시 여부 등 판단
3. 주민 참여도 (20)	10	○ 주민 참여율 * (활동 참여 주민 수/전체 주민 수)×100
	10	○ 참여 농지 규모 * (활동 참여 농지 면적/전체 농지 면적)×100
4. 시·군 농업환경 보전계획 수립 여부 (30)	1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15점) / 미수립(5점)
	15	○ 시·군 농업환경보전계획 內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계획 포함 여부 * 포함(15점) / 불포함 또는 미수립(5점)
5. 타 사업 연계 여부 (가점)	2점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인 경우
	2점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마을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2점	○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 등에 따른 비점 오염 관리 및 환경․생태보전 관련 지구에 포함된 마을인 경우
합계	100점 (+6점)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시행계획서(1년차)

00마을 농업환경보전 사업시행계획

- 00도 00시 00면 00리 -

2022. 0. 00.

○○시·군

목   차

Ⅰ. 계획개요	00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00

2. 계획의 범위	00

3. 추진 경과	00

Ⅱ. 지역현황 및 농업환경 진단	00

1. 일반현황	00

2. 영농현황	00

3. 주민수요 조사	00

4. 농업환경 조사	00

5. 농업환경 종합 진단	00

Ⅲ. 사업시행계획	00

1. 비전 및 목표	00

2. 추진 전략	00

3. 사업 총괄표	00

4. 사업 구상도	00

5. 세부사업계획	00

Ⅳ. 추진체계 및 성과지표	00

1. 추진체계(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00

2. 성과지표	00

※ 세부 작성 방법 및 기재내용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참고

[별지 제5호 서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천 협약서(1년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천 협약서

00시․군과 00시․군 00면 00리(대표, 000, 이하 00마을) 사업 참여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다음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시․군, 00마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지원) 본 협약을 통해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00마을에 20XX년부터 20XX년까지 협약 내용의 이행을 전제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내용) 00시․군, 00마을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00시․군

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예산 확보․교부 등 재정적 지원, 사업시행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평가, 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컨설팅 실시

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지역별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 개선 정책 추진

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 기반 및 행정지원 기반 구축 및 주민협의회 구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2. 00마을

가.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개별․공동 활동 이행 및 마을별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발굴

나.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 교육·컨설팅 참여, 이행점검을 위한 기록관리, 농업환경 조사·평가 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시 적극 협조

제4조(효력 및 변경)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00 시․군 시장/군수 0 0 0		00 마을 대표 0 0 0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이행상황 점검서

00마을(`00년～`00년) 사업이행상황 점검서(`00년 00월)

사업대상지

00마을(주소 : 00시․군 00면 00리)

사업기간

‘00년～`00년

점검시기

‘00년 1～6월 또는 ’00년 7～11월

사업차수

0년차

○ 사업이행상황

시기	이행계획	이행 여부	미이행 시 사유 및 향후대책
0월	▪	이행 또는 미이행	▪

점검기관

의견

▪(시․도)

▪(시․군)

점검기관 및 담당관

▪00시․도 00과, 팀장 000, 주무관 000(사무실 전화번호)

▪00시․군 00과, 팀장 000, 주무관 000(사무실 전화번호)

※ 시군에서 시도로 제출할 경우 ‘점검기관 의견’과 ‘점검기관 및 담당관’ 부분에 시군 부분만 기재

※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제출할 경우 시도, 시군 부분 모두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연간 사업이행 실적 평가서 양식(2~5년차)

00마을(`00년～`00년) 0년차 사업이행 실적

- 00도 00시 00면 00리 -

2022. 0. 00.

○○시·군

목   차

1. ‘00년도[사업0년차] 사업이행 실적	00

2. ‘00년도[사업0년차] 농업환경모니터링 결과	00

3. 사업이행 과정상 문제점	00

4. 농업환경 및 사업이행 개선방안	00

※ 세부 작성 방법 및 기재내용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참고

[별지 제8호 서식]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 양식(2~5년차)

‘00년도 00마을 농업환경보전 사업시행계획

- 00도 00시 00면 00리 -

2023. 0. 00.

○○시·군

목   차

1. 비전 및 목표	00

2. 추진 전략	00

3. 사업 총괄표	00

4. 세부 활동계획	00

5. 사업운영·관리계획	00

※ 세부 작성 방법 및 기재내용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참고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서

00시․군 00마을(`00년～`00년)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서(or 통지서) (신청일 : `00년 00월 00일)

사업대상지	00마을(주소 : 00시․군 00면 00리)			사업기간		`00년～`00년		사업차수		0년차
시․도 담당자/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시․군 담당자/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당초			변경						사유
▪ -			▪ -						▪ -
▪ -			▪ -						▪ -

* 첨부 : 00마을 농업환경보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사업시행계획 변경안 함께 첨부)

※ 변경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사업에 대한 개인/공동, 분야 – 단위과제 – 세부활동 명시, 예산변경 내역, 구체적 사유 등 명시

※ 변경 신청시 또는 변경 완료된 후 본 양식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관련기관에 함께 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현장 제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제안서

00시․군 00마을(`00년～`00년) 활동 제안서

사업대상지		00마을(주소 : 00시․군 00면 00리)					사업기간	`00년～`00년
시․도 담당자 /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시․도 담당자 /연락처			00과 000주무관 / 000-000-0000
<제안 프로그램 개요>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제안 활동	활동 내용	▪ - ※ 상세하게 작성하되, 활동 단계별 사진 등 별도로 첨부
	활동 효과	▪ -
	대체 활동	▪ ※ 기존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활동 중 동 활동으로 인해 삭제될 활동 - * 대체 타당성 등 서술
	활동 시기	▪ ※ 현장 제안 활동이 시행될 시기 기재(예시: ‘00년, ’00~‘00년) -
활동비	지급 받는자	▪ -
	지급단가	▪ -
	산출 근거	▪ -
	활동 증빙	▪ ※ 활동 증빙 방식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