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
법인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료 목록 ※ 아래 예시 중 해당되는 서류를 기재하되, 필요 시 기타 서류 추가 ※ 사본 제출 시, 법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1. 조합원 명부 / 주주 명부 / 사원 명부 2. 각 구성원의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증빙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7. 자경증명 8. 법인 정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조합원 명부

< 조합원 >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출자 좌수	출자액
ㅇㅇㅇ	000000	100주	1,000,000원
합 계		100주	1,000,000원

< 준조합원 >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출자 좌수	출자액
ㅇㅇ주식회사	000000-0000000	100주	1,000,000원
합 계		100주	1,000,000원

위 조합원 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ㅇㅇ영농조합법인

대표조합원 ㅇㅇㅇ (인)

<서식 3>

주주 명부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식수	출자액
ㅇㅇㅇ	000000	100주	1,000,000원
ㅇㅇ주식회사	000000-0000000	100주	1,000,000원
합 계		200주	2,000,000원

위 주주 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ㅇㅇ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ㅇㅇ (인)

<서식 4>

사원 명부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출자 좌수	출자액
ㅇㅇㅇ	000000	100주	1,000,000원
ㅇㅇ주식회사	000000-0000000	100주	1,000,000원
합 계		200주	2,000,000원

위 사원 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ㅇㅇ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ㅇㅇㅇ (인)

참고		농업법인 제도 개요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의의

◦영세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을 위해 도입

◦협업적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기업적 경영체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근거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설립절차

설립준비		설립신고		설립등기
① 발기인 모집 ② 정관 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	① 관할 시군구에 신고 ②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	① 관할 등기소에 신청 ② 법인격 생성

설립주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 자격으로 설립
(비농업인은 참여 불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이 설립

투자범위

◦비농업인은 준조합원 자격으로 출자 가능(단, 의결권 없음)

◦비농업인은 총출자액 90%까지 출자 가능

*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임원선출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며,
준조합원(비농업인)은 불가

◦비농업인도 선출 가능

의사결정

◦준조합원(비농업인)은 의결권 없음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 가능

농지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참고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위반사항		후속조치		근거법령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명 미만(1년 미만)	▶	시정명령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2 ⑧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 (1년 미만)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	▶	과태료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33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명 미만(1년 경과)	▶	해산명령청구 (지자체 → 법원)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3, 상법 §176 ①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 (1년 경과)
사업범위 위반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 영위	▶	과징금 부과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4
		해산명령청구 (지자체 → 법원)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3, 상법 §176 ①
		농지처분명령 (지자체 → 법인) ※농지부서 협조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2 ⑨, 농지법 §11 ①
		벌칙 부과 (지자체 → 수사기관)		농어업경영체법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