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백만원)

9,000

사업목적

○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종)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소속된 개별 농업인 및 법인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경우

○ (축산)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소 3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이상인 사육 농가

지원 내용

○ 지원활동·지급단가 및 지급금액

분야	이행활동	지급단가	지급금액
경종	중간 물떼기	150천원/ha	지급단가 × 참여면적(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0천원/ha
	바이오차 투입	364천원/ha
축산	저메탄사료 급이(소)	25천원/마리	- 소: 지급단가(원/두) × 1세 이상 사육 마리수(두) × 사육기간(월)/12 - 돼지: 지급단가(원/두) × (연간 출하두수 ÷ 1.84*) * 총 사육두수 대비 출하비
	환경개선사료 급이(돼지)	5천원/마리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및 농장 소재지 시·군청 신청

- 대상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 시·군

지원대상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농지, 대상자)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을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이행점검을 거쳐 활동비 지급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경종)

이명현 사무관

윤수진 주무관

044-201-2632

044-201-2633

축산환경자원과 (축산)

정준구 사무관

신혜선 주무관

044-201-2353

044-201-2363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환경사업부

김이부 부장

김재옥 차장

061-338-5821

044-864-6925

축산환경관리원

산업기반부

한갑원 부장

김학준 팀장

044-550-5070

044-550-5081

지자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 시·군청

Ⅰ. 경종 분야

Ⅱ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1. 신청농지 자격요건

①신청 직전년도(9.30일 기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며, 저탄소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➁벼재배 논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9.30일 기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위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중 일부 농지만도 선택 가능함

(예) A법인이 60ha 농지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 중 50ha 농지만 신청도 가능

➁ 실제 지목이 논이며, 재배 품목이 벼인 농지

* AgriX 시스템 상 경영체 정보 및 기본형 직불 정보 연동으로 확인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지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지에서도 제외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 직불금 산정 단계에서 공사가 확인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를 위해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 (유사사업)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 (동일활동)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 기본직불, 친환경직불, 전략작물직불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의 경우, 본 사업의 동일활동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참여 가능

- 본 사업의 동일 활동을 포함하여 저탄소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 (예) 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을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2. 신청인 자격요건

①신청 직전년도(9.30. 기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③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법인·단체’)

□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참여 농업인 등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직전년도(9.30일 기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

* AgriX 시스템 상 경영체 정보 및 기본형 직불 정보 연동으로 확인

③ 법인·단체 신청면적은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50ha 이상이어야 함.

*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2개 이상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물관리가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법인·단체 구성원(농업인 등)은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어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소유농지의 경우 30ha, 농업법인 소유농지의 경우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경우 400ha로 기본형 직불과 동일

*** (예) A농업법인(또는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B농업인(10ha), C농업인(10ha), D농업인(20ha) 및 A농업법인 소유(15ha)를 포함하여 농업법인 대표가 55ha를 신청

④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참고 1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또는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및 ③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은 제외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업인 등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업인 등에서도 제외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 직불금 산정 단계에서 공사가 확인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를 위해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 (유사사업)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AgriX로 확인, 이외 사업은 신청·선발 단계에서 공사가 수기로 확인

** (동일활동)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 기본직불, 친환경직불, 전략작물직불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의 경우, 본 사업의 동일활동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참여 가능

- 본 사업의 동일 활동을 포함하여 저탄소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 (예) 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을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참고 2	자격요건 예시

(법인·단체) 소속된 농업인 등의 기본직불금 대상 필지가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2개 이상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의 합이 50ha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종분야 참여대상 예시 》

구분

참여농지

비고

A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구성원

A농업법인

동일 시∙군에서 분산된 기본직불금 대상 10필지 20ha

대   상

B농업인

동일 시∙군에서 집단화 된 기본직불금 대상 6필지 3ha

C농업인

동일 시∙군에서 분산된 기본직불금 대상 10필지 12.5ha

D농업인

경계 연접된 2개 시∙군에 분산된 기본직불금 대상 21필지 25ha

합계

A농업법인 + B농업인 + C농업인 + D농업인 = 60.5ha

E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구성원

E농업법인

동일 시∙군에서 분산된 기본직불금 대상 19필지 22.5ha

미대상

F농업인

동일 시·군에서 집단화 된 기본직불금 미대상 10필지 6.0ha

G농업인

동일 시∙군에서 분산된 기본직불금 대상 10필지 9.5ha

H농업인

경계 연접된 2개 시∙군에 분산된 기본직불금 대상 21필지 15.3ha

합계

E농업법인 + G농업인 + F농업인 + H농업인 = 53.3ha 이지만

F농업인의 경우 기본직불금 미대상 필지이므로

E농업법인+ F농업인 + H농업인 = 47.3ha로 미대상

3.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등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활동의 경우 단일 활동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간 물떼기 활동과 함께 신청하여야 함. (단, 중간 물떼기 활동은 단일 신청 가능)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인별로 산정하여 지급

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 기간 중 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15만원/ha (15원/m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물떼기 종료 후 2~3cm 깊이로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4회) * 활동 기간 중 마른 논바닥 4회를 찍으면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활동 인정	16만원/ha (16원/m2)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골고루 시비하되, 흙과 잘 섞이도록 혼합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른 바이오차 사용	36.4만원/ha (36.4원/m2)

*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② 지급금액 산정

○ 활동별 지급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농업경영체별로 신청 경지면적에 이행 활동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 기준을 반영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지급

* 사업 대상자는 〔참고4〕 서면증빙 방법에 따라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필지별 활동사진 및 세금계산서·제품사진(바이오차의 경우)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참고7〕 감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 바이오차 활동의 경우 구입비에 대해 최대 구매비용(35원/m2)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확인을 통해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③ 지원재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공익증진기금)

④ 지원형태: 국고 100%

⑤ 지원기간: 선정 후 1년 지원

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집행 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 내용
①신청∙접수 전		12~1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 법인·단체 대상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시·도별 선정계획 수립∙실시
⇓
②신청∙접수		1~2월		법인·단체 지자체		▶ 등록∙신청(법인·단체 대표) 및 접수(시·군) * 지자체(시·군)은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후 전산입력
⇓
③선정 및 등록증 발급		3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시·도 선정위원회 → 시·군) ▶ 선정통지서 발급(시·군) ▶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 (농어촌공사 → 법인·단체 → 소속 농업인)
⇓
④활동이행		3 ~ 10월		농업인 등		▶ 신청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 제출 (농업인 등 → AgriX시스템 등록) * 서면점검용 모바일웹 내 활동 증빙자료 등록
⇓
⑤이행점검		3 ~ 11월		농어촌공사		▶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 이행점검 * 자격요건 검증, 유관기관 DB 및 Agrix 시스템 활용 ▶ 이의신청 및 재조사
⇓
⑥지급액 산정		11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 결과 보고 (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결과 통보 및 확인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확정
⇓
⑦지급액 지급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활동비 교부요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활동비 교부결정 및 교부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⑧사후관리		연 중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 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 콜센터 운영 및 시군 신고센터

1.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전(12~1월)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	교육 및 홍보	→	사업신청 공고
농식품부 → 지자체, 관계기관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관계기관		농식품부·지자체
(12월)		(12~1월)		(1월)		(1월)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시달

②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지자체 업무담당자(시·도,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③ 사업신청 홍보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 시·도는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하여 법인·단체 대상 홍보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기관 홈페이지 배너 등 활용

④ 사업신청 공고

지자체

농어촌공사

○ 관계기관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사업대상자,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⑤ 시·도별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지자체

○ 시·도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수립[별지 제1호]

* 시·도 선정위원회 구성방식, 시군별 물량 배정을 위한 계획 수립

○ 시·도 업무담당자는 시·군 업무담당자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자격요건검토,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이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업신청·접수(1~2월)

등록신청 접수	→	전산입력
시·군		시·군
(1~2월)		(1~2월)

① 사업등록신청

법인·단체

○ 신청 자격을 갖추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신청기간) 1. 22. ∼ 2. 23.

○ (신청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및 관련 첨부서류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추가요청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비 고
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사업신청인 제출
Ⅱ. 신청 직전년도(9.30.)일 기준 기본직불금 등록증	전산 확인

② 이행활동 선택

지자체

법인·단체

○ 시·군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참여대상 농지, 농업인 등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 후 [별지 제3호] 세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신청인은 세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하여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③ 사업신청·등록 접수

지자체

○ 시·군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세부신청서를 토대로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 시 지급대상 제외)

※ (등록 접수 시 유의사항) 활동비 수령자(법인·단체 소속 사업 참여 개별 농업인)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활동비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 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④(수령자 성명) 활동비 신청자 성명 기재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활동비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접수증[별지 제4호] 발급

- 법인·단체 대표 1인에 접수증 발급

④ 전산입력

지자체

○ 시·군 담당자는 신청인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Agrix 시스템에 필지별 이행활동 전산입력 및 시·도에 제출

○ (입력기간) 1. 22. ∼ 2. 23.

○ (입력내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에서 등록신청서 정보 입력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시·군으로 이송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등록·신청을 접수한 시·군에 있음

○ 관할 시·군은 타 시·군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⑤ 서류의 이송·전달

지자체

○ (이송기간)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메일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수인계서[별지 제6호]” 작성 교부

** 원본보관 : 최초 접수기관(시·군)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 보관

3.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증빙필지 지정	→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시·도 선정위원회 (3월)		농어촌공사 → 시·도 (3월)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3.15)

①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지자체

○ 시·도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배분된 사업물량에 맞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 경 종 】

○ (기본원칙) 사업 예상감축량과 참여 농업인이 많을수록 우대

* ｢예상감축량(‘활동별 감축량 × 활동 참여 면적’의 합) × 참여 경영체 수｣의 값이 큰 순서로 값이 동일한 경우 예상감축량이 큰 순서로 우선순위 부여

< (예시) 우선순위 부여 예시 >

구분	참여규모		A×B	우선순위
	예상감축량(A)	참여 경영체 수(B)
Ⓐ 농업법인	100	60	6,000	1
Ⓑ 농업법인	300	10	3,000	3
Ⓒ 생산자단체	280	11	3,080	2
Ⓓ 생산자단체	320	5	1,600	4

②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지자체

농어촌공사

○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군 및 농어촌공사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보고

③ 이행점검 필지 선정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의 활동별 이행증빙 필지를 선정하여 Agrix시스템 입력

④ 선정결과 통보

지자체

○ 시·군은 사업신청자(대표)에게 선정결과 통보서[별지 제7호, 8호]와 문자 송부

- 선정결과 통보서에 사업대상자의 활동별 이행증빙 필지 안내

-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별지 제9호]

③ 사업대상자 교육

농어촌공사

법인·단체

○ 농어촌공사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맞춰 법인·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안내내용) 사업개요, 이행점검 필요성, 점검방법 및 사업 진행 절차 교육

*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활동 및 이행점검 시스템 활용방법(접속 및 회원가입 등) 안내

- (안내방법) 대면 교육 및 영상·매뉴얼 등 관련자료 배포 진행

* 「알기 쉬운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동 안내서(가칭)」 작성‧배포

○ 법인·단체(대표, 운영국장, 사무총장 등)는 소속 참여 농업인에게 사업개요, 이행점검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시행 후 결과를 농어촌공사 보고

*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강사료, 다과비 등)은 교육 결과 확인 후 집행기준에 의거 법인‧단체(법인 대표, 운영국장, 사무총장 등) 계좌로 지급처리

○ 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콜센터 운영 》
○ 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콜센터(044-864-6959) 운영 - (안내내용) 신청요건·절차·방법, 활동별 이행 및 증빙방법, 이행점검 모바일웹 사용방법 등

참고3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교육 추진계획(안)

□ 교육 개요

○ (목적)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개요·이행활동·증빙방법 등 사업 이해도 제고

○ (대상) 경종 분야 사업대상자

○ (시기)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3월 중

○ (내용) 사업개요, 이행·증빙방법 및 활동비 산출 방법(감액기준 포함) 등

□ 교육 절차

○ (1차 교육) 농어촌공사는 권역별 법인·단체대표 대상 대면 교육 시행

○ (2차 교육) 법인·단체(대표, 운영국장, 사무총장 등)는 소속 참여 농업인 대면 교육 시행

○ (결과제출) 법인·단체별 교육결과 및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농어촌공사 제출

※ 공문형식으로 교육결과 및 증빙자료(교육사진대지, 서명부 등) 제출

○ (최종 결과보고) 농어촌공사는 교육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

권역(시·도)별 교육	→	법인·단체별 교육	→	교육 결과 보고·취합	→	교육 결과 보고
농어촌공사 → 법인·단체 대표 (3월)		법인·단체 → 소속 농업인 (3월)		법인·단체 → 농어촌공사(3월)		농어촌공사 → 농식품부(4월)

□ 교육비 집행

○ (교육비 지원) 사업참여자 교육 확산 및 동기부여를 위해 참여 법인·단체별 자체 교육을 실시(80% 이상 참여)하고, 교육을 실시한 법인·단체에 결과 학인 후 교육비 지원

□ 추진체계

구 분	1차 교육	2차 교육
주 관	한국농어촌공사	법인·단체(대표, 운영국장, 사무총장등)
대 상	법인·단체 대표자	법인·단체 소속 농업인
방 법	권역(시·도)별 대면교육	법인·단체별 대면교육
장 소	농어촌공사 회의실 등	법인·단체 회의실

□ 교육 개요도

□ 결과 보고

○ (법인·단체) 법인·단체 소속 농업인 교육 후 정산 내역 및 교육 결과 농어촌공사 보고

○ (농어촌공사) 권역별 법인·단체 대표 대상 대면 교육 시행 결과 및 법인·단체에서 소속 농업인 교육 시행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

4. 사업 이행·변경·포기

① 사업이행 및 증빙자료 등록

농업인 등

○ 선정된 법인·단체의 참여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농지에서 각 분야별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점검 시스템＊에 등록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인 등은 논물관리 이행증빙 필지＊는 배수물꼬 부근(1m X 1m) 미식재＊＊

* 이행증빙 필지는 농어촌공사 지정

** 이행증빙 사진의 명확한 판별을 위해 미식재

②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신고

농업인 등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시·군청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 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승계 가능

- 승계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 변경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사업대상자 2/3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에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의 사업 포기는 불가

	《 승계자격 요건 》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 반영 ** 농업경영체 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농업인

참고 4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 서면 증빙

1. 중간 물떼기

서면					사진①									사진②
					(중간물떼기 시작)									(14일 경과)
모내기			30일 전후		중간물떼기 시작					2주 이상				중간물떼기 종료
					(6월 하순)									(7월 중하순)

○ (증빙방법)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점검필지별 활동사진 제출

○ (증빙필지) 활동증빙 필지 수와 위치는 농어촌공사에서 지정

* 농어촌공사는 개인별 참여필지를 고려하여 점검필지 수와 위치를 지정

** 사업대상자별 점검필지 수와 위치는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및 문자로 공지

*** 점검필지로 지정된 필지는 배수물꼬 부근(1m X 1m) 미식재

○ (활동증빙 인정기준) 활동사진 2회, 배수물꼬 부근 촬영

* [횟수] 중간 물떼기 시작 및 종료시기 각 1회씩 촬영(2주 이상 간격)

** [인정기준] 필지 내 배수물꼬 개방 또는 논바닥이 말라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한 사진

○ (활동예시) 6월 28일(중간물떼기 시작) 사진① 제출, 7월 12일(중간물떼기 종료) 사진② 제출

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서면					사진①				사진②			사진③			사진④
					(얕게걸러대기 시작)				(5~6*일 경과)			(5~6일 경과)			(5~6일 경과)
중간물떼기 종료			재담수		얕게 걸러대기 시작					이삭이 익을 때 까지 반복					얕게 걸러대기 종료
					(7월 하순)					(약 30일 이상)					(9월 중하순)

○ (증빙방법)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점검필지별 활동사진 제출

* 사진촬영 시기 및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마른 논의 사진 촬영

○ (증빙필지) 활동증빙 필지 수와 위치는 점검기관에서 지정

* 농어촌공사는 개인별 참여필지를 고려하여 점검필지 수와 위치를 지정

** 사업대상자별 점검필지 수와 위치는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및 문자로 공지

*** 점검필지로 지정된 필지는 배수물꼬 부근(1m X 1m) 미식재

○ (활동증빙 인정기준) 활동사진 4회, 배수물꼬 2~3cm 이하의 높이로 관리된 사진

* [횟수]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작-종료(7월말~9월중순) 기간내 4회 촬영(최소 4~5일 간격)

** [인정기준] 배수물꼬 부근에서 촬영, 필지내 관개수가 급수되지 않고 있으며, 급수 후 논물이 자연건조되어 논바닥이 가장 말라 있는 시기의 사진

○ (활동예시) 7월 27일(논물 얕게걸러대기 시작), 마른 논 사진①(7.31), 마른 논 사진②(8.5.), 마른 논 사진③(8.13.), 마른 논 사진④(8.19.) 제출

3. 바이오차 투입

서면			사진①									사진n
선정확정			활동시작				기간내 바이오차 시용시 활동사진 및 영수증 제출					활동종료
(3월)			(3월)									(10월)

○ (증빙방법)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구입증빙 자료 제출

○ (증빙필지) 신청한 모든 필지에는 면적에 비례하여 바이오차를 투입하고 증빙자료 제출

* 면적당 바이오차 투입량: 200kg/ha(=0.02kg/m2) 이상

○ (활동증빙 인정기준) 바이오차를 투입한 모든 필지별 활동사진 및 구입증빙 서류*

* [구입증빙 서류] 세금계산서만 인정, 구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 [활동사진 인정기준] 확인이 가능하도록 농경지에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 전 사진

*** 구입증빙(세금계산서 등) 서류 원본은 지자체(시·군) 제출 후 취합하여 점검기관 우편송부

	《 바이오차 투입 방식 》
ㅇ (최소 투입량) 투입량은 총 참여면적 기준 산출 [소수첫째 반올림] * 최소 투입량 = 총 참여면적(m2) ✕ 0.02kg/m2(면적당 투입량) ㅇ (투입필지) 바이오차 투입 활동 신청 모든 필지 ㅇ (투입방식) 참여필지 별 면적에 비례하여 투입 * 신청필지가 20필지일 경우 20필지 모두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 투입 예시 》

□ (사례예시) 총 참여면적 6.3551ha(=63,551㎡), 참여필지수 25필지 참여한 경우

· [최소투입량] 1,271kg = 63,551㎡ × 0.02kg/㎡(면적당 투입량)

⇒ 총 참여면적에 최소 1,271kg이상 바이오차 투입필요

· [투입포대수] 127.1포대 = 1,271kg ÷ 10kg(포대당 무게)

⇒바이오차 1,271kg이상 투입을 위해서는 128포 이상 투입필요

· [투입필지] 참여필지별 면적에 비례하여 바이오차 128포를 배분한 후 참여한 모든 필지에 투입 (* 바이오차 투입시 활동사진 촬영)

· [활동증빙] 바이오차 투입에 참여한 25필지에 대하여 활동사진 제출

<참여필지 분포예시>

1	6	10	15	20
	7		16
2		11		21
3	8	12		22
			17
4				23
		13
	9
			18	24
			19
				25
5		14

5. 이행점검

이행활동 증빙입력	→	이행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확인	→	최종결과 통보
농업인 등 (3～10월, 이행기간 내 수시)		농어촌공사 (3~10월)		지자체·농어촌공사 → 농업인 등 (10~11월)		농식품부·농어촌공사 (11월)

① 이행점검 계획 수립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지역별 이행활동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

② 이행점검 실시

농어촌공사

○ (점검대상)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 (점검시기) 활동특성, 지역 영농환경을 고려하여 점검시기 차등 적용

○ (점검내용) 증빙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점검방법)

- (서면점검) 사업대상자가 모바일 웹으로 제출한 활동사진, 세금계산서 등 점검

- (현장점검) 지역·이행활동·참여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현장점검 시행

○ (점검안내) 현장점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

* 현장점검 전 조사목적, 일시·장소, 현장점검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보(문자 등)

《 이행점검 시기 및 증빙서류 》

분야	활동	이행점검 시기		이행증빙 서류
		증빙제출	현장점검
경종	중간 물떼기	6월 ~ 7월	6월말∼7월말	활동사진
	논물 얕게 걸러대기	7월 ~ 9월	8월초∼9월말	활동사진
	바이오차 투입	수시(3월~10월)	연중(10월까지)	세금계산서, 제품 및 활동사진

	《 이행점검을 위한 신청인 유의사항 》
①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연중 이행이 가능한 활동으로 사업대상자는 이행증빙서류를 10월까지 반드시 입력 ②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활동의 경우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이행점검을 위해 활동 시작 후 활동기간 내에 모바일 웹에 활동사진 입력 필수 * 사업대상자가 입력기간 내 모바일 웹에 관련 증빙서류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활동비 지급 감액 처리

참고 5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계획

공사는 농입인 등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각 활동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면점검 및 현장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 경  종 】 이행점검 계획(안) 》

1. 이행점검 추진체계

이행점검 계획수립	→	업무담당자 교육	→	준수사항 이행점검	→	점검결과 보고
농어촌공사(‘24.3.)		(‘24.3.)		(‘24.3.∼10.)		농어촌공사→농식품부 (‘24. 11.)

2. 단계별 세부 추진체계

① (점검계획 수립)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3월)

○ 점검방법: (서면 이행점검) 증빙필지 자료 점검 (현장 이행점검) 농어촌공사 지정 필지

* 서면 이행점검은 사업대상자가 모바일 웹에 등록한 서면자료(활동사진, 영수증)을 점검

** 사업대상자의 필지가 다수일 경우 농어촌공사 지정 필지수·위치를 기준으로 서면자료 제출

○ 점검시기: 3월~10월까지 * 활동별 세부 점검시기 별도수립

○ 점검체계: 농어촌공사 본사 총괄계획 수립 → 도별 지역본부에서 해당지역 현장점검

											한국농어촌공사(본사)
															ㅣ
경기 본부				강원 본부				충북 본부				충남 본부			전북 본부			전남 본부				경북 본부				경남 본부				제주 본부
경기권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세 종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② (업무담당자 교육) 현장 이행점검을 위해 농어촌공사도 본부별 업무담당자 사전교육(4월)

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추진

- 일반적인 준수사항(물관리 이행사진, 구입증빙 세금계산서 등)은 모바일 웹을 통해 점검하고, 대상자를 무작위 선별하여 현장점검 실시

④ (점검결과 보고) 농어촌공사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자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③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농어촌공사

○ (지자체 통보) 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 통보[별지 13호]

○ (결과통보) 시·군은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④ 이의신청

농업인 등

지자체

농어촌공사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별지 제14호]를 첨부하여 시·군에 이의신청

*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 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

○ (재조사 요청)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Agrix시스템으로 농어촌공사에 재조사 및 소명자료 검토요청

○ (재조사 시행) 농어촌공사는 Agrix시스템으로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대상자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에 따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시·군에 재전송

○ (결과통보) 시·군은 재조사 결과를 3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⑤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지자체

농어촌공사

○ (최종 결과 보고) 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보고(11.30일) 및 최종 이행점검 결과 Agrix시스템 전산입력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범위(필지, 농가수 등), 부적합 내용 등을 포함

《 활동별 이행 절차 》

구분	활동별 시기		처리기한	비고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이행점검 마감	9.30	10.31	-	서면 및 현장점검
점검결과 통보	10.1 ~ 10.7	11.1 ~ 11.7	7일 이내	농어촌공사 → 지자체 → 신청인
이의신청	10.8 ~ 10.17	11.8 ~ 11.17	10일 이내	신청인 → 지자체 → 농어촌공사 * 지자체 Agrix시스템 재조사 요청
재조사	10.18 ~ 10.27	11.18 ~ 11.27	10일 이내	농어촌공사 * 점검기관 Agrix시스템 결과 입력
재조사 결과통보	10.28 ~ 10.30	11.28 ~ 11.30	3일 이내	농어촌공사 → 지자체 → 신청인
이행점검 결과보고	~10.31	~11.30	-	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6. 활동비 지급 및 정산 단계

활동비 산정	→	활동비 교부요청 및 결정	→	활동비 지급	→	지급결과 보고
농어촌공사 → 지자체 (11월)		농식품부 ↔ 지자체 (12월)		지자체 → 농업인 등 (12월)		지자체 → 농식품부 (익년 1월)

① 지급액 산정

농어촌공사

○ 산출기준

- 활동 경지면적에 이행활동(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 감액기준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를 최종 산출(참고7)

②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

지자체

○ (자금요청) 시·도는 농어촌공사의 활동비 산정결과(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를 검토 후 활동비를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전금

③ 활동비 지급

지자체

○ (지급시기) 12월

○ 시·군은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사업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명기하여 지급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지급금액 확정∼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④ 지급결과 보고

지자체

○ 시·도는 지원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 1.20일까지)

참고 7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감액기준

1. 중간 물떼기

○ (산출기준) 총 지급액(신청면적 × 지급단가)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

<증빙에 따른 인정 지급률>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지급률	0%	33%	33%	66%	100%
회차별 증빙제출		차수와 상관없이 1회 증빙
비고	상시 담수	1주 미만	1주 미만	1~2주 미만	2주 이상

※ 현장점검 필지를 증빙필지로 추가하여 이행 적합 여부에 따라 지급률 반영(미이행시 0%)

○ (감액기준 예시)

(참여자A)

- 신청현황

(단위: 원)

신청면적(A)	필지수(B)	증빙필지수(C) (B×10%)	지급단가(D)	총지급액(E) (A×D)
15ha	52개	5개	150,000	2,250,000

- 필지별 지급률

증빙필지	증빙사진 제출 여부		활동 인정기간	인정 지급률 (%)	비 고
	1회차	2회차
필지 1	O	O	2주 이상	100	서면점검
필지 2	X	O	1주 미만	33
필지 3	X	X	-	0
필지 4	O	O	1주 미만	33
필지 5	O	O	1~2주 미만	66
필지 6	현장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1~2주 미만	0	현장점검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F)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38.67%

- 지급액 계산: 2,250,000(E) × 38.67%(F) = 870,000원(10원 미만 절사)

2.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산출기준) 총 지급액(신청면적 × 지급단가)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

<증빙에 따른 인정 지급률>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지급률	0%	25%	50%	75%	100%
비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확인 불가	기간 중 1회 증빙	기간 중 2회 증빙	기간 중 3회 증빙	기간 중 4회 증빙

※ 현장점검 필지를 증빙필지로 추가하여 이행 적합 여부에 따라 지급률 반영(미이행시 0%)

○ (감액기준 예시)

(참여자A)

- 신청현황

(단위: 원)

신청면적(A)	필지수(B)	증빙필지수(C) (B×10%)	지급단가(D)	총지급액(E) (A×D)
15ha	52개	5개	160,000	2,400,000

- 필지별 지급률

증빙필지	증빙사진 제출 횟수					인정 지급률 (%)	비고
	미제출	1회	2회	3회	4회
필지 1					√	100	서면점검
필지 2				√		75
필지 3		√				25
필지 4					√	100
필지 5	√					0
필지 6	현장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0	현장점검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F)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50.00%

- 지급액 계산: 2,400,000(E) × 50.00%(F) = 1,200,000원(10원 미만 절사)

3. 바이오차 투입

○ (산출기준) 바이오차 투입량 및 사진증빙에 따라 감액 기준 설정

<증빙에 따른 인정 지급률>

사진증빙		지급액 산정	비고
세금 계산서	활동 사진
X	X	지급제외	-
O	O	[투입량 충족] 100%지급 [투입량 미충족] 지급액 ✕ 실투입량 / 필요투입량＊	투입량 대비
O	X	[투입량 충족] 지급액 ✕ 20% 감액(미증빙시) [투입량 미충족] 지급액 ✕ 실투입량 / 필요투입량 ✕ 20% 감액	감액비율 및 투입량 대비
X	O	세금계산서 제출 재요청, 미제출시 지급 제외 이의신청기간(11.8~11.17)에 사후증빙이 가능할 경우 투입량 확인 후 감액결정	투입량 대비

* 지급금액 산정시 실투입량/필요투입량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입량 예시

(참여자A)

- 신청현황

필지수	7개	신청 면적	69,253m2

- 필지별 투입량

구분	면적(m2)	최소 투입량(kg)	실제 투입량(kg)
A필지	10,945	218.90	220
B필지	11,642	232.84	230
C필지	7,125	142.50	140
D필지	10,222	204.44	210
G필지	8,224	164.48	160
F필지	9,336	186.72	190
G필지	11,759	235.18	240
계	69,253	1,385.06	1,390

※ 실제투입량은 최소투입량보다 작을 수 없음

○ (지급금액 예시1)

(참여자A)

- 신청현황

신청면적 (A)	신청 필지수	최소 투입량 (B=A*0.02kg)
69,253m2	7개	1,385.06kg
바이오차 최대 구매비용 (C=A*35원)	이행 활동 비용 (D=A*1.4원)	최대 지급 금액 (E=C+D)
2,423,855원	96,954.2원	2,520,800원

※ 최소 투입기준: 0.02kg/m2

※ 바이오차 최대 구매비용: 35원/m2

※ 바이오차 이행활동 비용: 1.4원/m2

- 증빙현황

신청면적	증빙 필지수	바이오차 투입량
69,253m2	6개	1,200kg
바이오차 실제 구매비용	이행 활동 비용	실제 지급 금액
1,800,000원	96,954.2원	1,596,540원

※ 실제 지급금액 산정방법

지급액 산정	□ 실제 지급 금액 산출 (바이오차 구매비용 + 이행활동 비용) ✕ 실제투입량/필요투입량* ✕ 필지별 증빙감액 =1,896,965.2원 ✕ 1,200/1,385.06 ✕ ( 6/7 ✕ 1.0 + 1/7 ✕ 0.8) = 1,596,540원 * 지급금액 산정시 실투입량/필요투입량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금액 예시2)

(참여자A)

- 신청현황

신청면적 (A)	신청 필지수	최소 투입량 (B=A*0.02kg)
69,253m2	7개	1,385.06kg
바이오차 최대 구매비용 (C=A*35원)	이행 활동 비용 (D=A*1.4원)	최대 지급 금액 (E=C+D)
2,423,855원	96,954.2원	2,520,800원

※ 최소 투입기준: 0.02kg/m2

※ 바이오차 최대 구매비용: 35원/m2

※ 바이오차 이행활동 비용: 1.4원/m2

- 증빙현황

신청면적	증빙 필지수	바이오차 투입량
69,253m2	7개	1,900kg
바이오차 실제 구매비용	이행 활동 비용	실제 지급 금액
2,470,000원	96,954.2원	2,520,800원

※ 실제 지급금액 산정방법

지급액 산정	□ 실제 지급 금액 산출 (바이오차 구매비용 + 이행활동 비용) ✕ 실제투입량/필요투입량＊ ✕ 필지별 증빙감액 =2,566,954.2 ✕ 1,900/1,385.06(≒1)✕ (7/7 ✕ 1.0) = 2,566,954.2원 이지만 최대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520,800원 최종 지급 * 지급금액 산정시 실투입량/필요투입량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Ⅱ. 축산 분야

Ⅱ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1. 신청농지 자격요건

2. 신청인 자격요건

3.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등

7. 사후관리 단계(공통)

농입인 등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 이행점검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① 부정수급 관리체계

농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축산환경관리원

○ 부정수급 방지체계는「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의 “7. 부정수급 방지”, “8. 부정수급, 착오 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근거를 기본으로 관리함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관리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확립

* 바이오차 투입, 사육두수, 적절 사료공급 여부 등에 대한 검증 및 현장 조사 강화

② 부정수급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축산환경관리원

○ (신고센터 운영) 농어촌공사·축산환경관리원 및 지자체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시·군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농어촌공사·축산환경관리원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구두신고 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및 연락처

○ (부정수급 조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축산환경관리원은 자체 조사반을 편성·운영

- 사전 및 현장조사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으로 농업인 등의 소명, 사실 여부에 대한 증빙 과정으로 업무처리

○ (부정수급 환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당수령자 현황 및 수령금 환수 실적을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활동비는 국고(공익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조치

참고 8	부정수급 신고센터

구 분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1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
2	한국농어촌공사	044-864-6959	경종분야
3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분야
4	경기도청
5	강원특별자치도청	033-249-3444	보조금 부정수급
6	충청북도청	043-220-2945	보조금 부정수급
7	충청남도청	041-635-2123	예산낭비 신고센터
8	전라북도청	063-280-2260	예산낭비 신고센터
9	전라남도청	061-286-2528	보조금 부정수급
10	경상북도청	054-880-2154	예산낭비 신고센터
11	경상남도청	055-211-2155	보조금 부정수급
12	제주특별자치도청	064-710-2324	예산낭비 신고센터

Ⅳ	평가 및 환류(공통)

1. 사업성과 평가

① 연간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 기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을 토대로 연간 이행활동별 온실가스 총 감축량 산정하며, 사업 중에 배출계수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장 최근 국가에서 발표된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

○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산정식에 활동면적을 곱하여 최종 감축량을 평가

○ 축산의 경우, 현장점검 시 사료 및 분뇨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의뢰, 검사결과를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식을 활용하여 감축량 산정

* (사료분석) 「사료관리법」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
(분뇨분석)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별표6]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② 연간 참여현황 분석

○ 연간 농업인·농업법인 참여 수, 참여 면적, 급이 두수 등 활동별 이행현황 특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시 파악된 문제들의 유형 분류 및 해결방안 제시

○ 아울러,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할 이행이나 감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환류

○ 연말 참여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성과를 분석하여 대상자별 사업비 재분배 및 조성 시행

참고 9	신청시 제출서류( *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1. 경종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2. 기본직불금 등록증	‣ 신청 직전년도(9.30일 기준) 기본직불금 등록증
3. 승계대상자 [승계 사유 발생시]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 축산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2. 가축사육업 허가증	‣ 「축산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한 허가증 *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인정되지 않음
3.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 전년도 사료 구매시 발급받은 내역서
4. 기존 인증·지정 확인	‣ 저탄소 축산물농장,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유기축산농장 인증·지정서
5. 후계영농인 [승계 사유 발생시]	※ 후계영농인은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Ⅲ. 경종 분야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계획(00시·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계획(00시·도)

□ 추진배경

□ 주요 협의 내용

○ 시·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시·도 사업물량 배분방안

○ 지자체 협조방안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경종)
※ 신청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 명					이메일
	연락처		☎ (휴대전화: - - )
	주 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사무실 또는 자택주소 기재
사업 참여자 정보	법인명 (생산자단체명)
	법인주소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참여농가 수(명)						평균 모내기 예정 시기
신청 내역	총 참여필지 수
	총 참여면적(m2)
위와 같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기본직불금 등록증 [신청 직전년도(9.30.기준)] ○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자 (경종)
번호	신 청 인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휴대전화	모내기 예정 시기	기존 중간물떼기 기간
1	홍길동	000000 -0000000	1-001-000-000	010-0000-0000	4월 첫째주	10일

[별지 제3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참여자 세부 신청서(경종)

(2쪽 중 제1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참여자 세부 신청서 (경종)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은 행 명 (계좌번호)
번호	농 지 주 소		실제 지목		실제 경작면적 (㎡) ※휴경,폐경 제외	이행활동 신청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대기	바이오차 투입
1			전/답			o		o	o
2

(2쪽 중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탄소중립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탄소중립프로그램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 사육정보 등을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프로그램 관련 각종 안내 사항,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활동비 포함)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활동비 포함)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 활용 및 유사 사업과 본 사업의 동일 활동 참여시 활동비가 미지급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사사업: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축산환경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활동비 포함)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동비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경종)

<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참여농가 수(명)	참여필지 수	참여면적(m2)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 접수번호 :          >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참여농가 수(명)	참여필지 수	참여면적(m2)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동비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시·군청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

※ 해당 관할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타 지자체(시·군)에서 이송 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성명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및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해당 표기란에 “O”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타 지급 관할 시·군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표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인수인계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활동비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구분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비고
	경종

[별지 제6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인수인계서

[별지 제7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등록번호 제00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등록 신청인		구 분	경 종		성 명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참여필지 수			참여면적(m2)
		주 소
<이행 증빙 필지 안내>
구분	농지 소재지			경작 면적 (㎡)		이행활동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위 등록신청인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자격요건 미준수, 활동 미이행(이행 증빙자료 미등록 포함), 활동면적 감소, 준수사항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해당 여부 조사 및 활동비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 구분	경 종
거부 사유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법인주소			참여농가 수(명)
참여필지 수			참여 면적(m2)

* 위의 등록거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구 분		경 종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사본 2. 등록거부 통보서 3.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 서식] 법인·단체 교육 결과 보고 및 정산 내역서

법인·단체 교육 결과 보고 및 정산 내역서

□ 사업선정 개요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참여농가 수(명)		총 참여필지 수

□ 교육 개요

○ (일  시)

○ (장  소)

○ (참석자)

□ 정산 내역

구 분			지급기준	정산금액(원)	비고
비목	세부항목
직접비	o 강사료	- 강의비	70,000원/시간	140,000원
	o 숙식비	- 다과비	4,000원/인*40인	200,000원	50인 참석
	o 기타	- 도서인쇄비	7,000원/부*40부	350,000원	50부 제작
		- 현수막	50,000원*1식	50,000원
합 계				740,000원

※ 강의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인정

첨부  정산 증빙 및 참석자 명단 1식

첨 부		정산 증빙 및 참석자 명단(양식)

■ 정산 증빙 자료

증빙 - 1				증빙 - 2
세부 사업명	탄소중립 프로그램	세부항목	강의비	세부 사업명	탄소중립 프로그램	세부항목	다과비
강의 사진 등				다과제공 사진 등
증빙자료 설명(일시, 장소 포함)				증빙자료 설명(일시, 장소 포함)

증빙 - 3				증빙 - 4
세부 사업명	탄소중립 프로그램	세부항목	도서인쇄비	세부 사업명	탄소중립 프로그램	세부항목	현수막
인쇄물 사진 등				현수막 사진 등
증빙자료 설명				증빙자료 설명(일시, 장소 포함)

■ 참석자명단(서명포함)

번호	법인․단체명	성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교육 사진 대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별지 제11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변경신고서

(2쪽 중 제1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구분			경 종
	성명 (법인명·단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면적(m2)
* 사업대상자 등 변경에 따른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내용(사업대상자, 농지현황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장 귀하								확인	시·군청장
구비서류		1.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명, 대표자 등 변경에 한함) 3. 농지대장(농지현황 변경에 한함) 4. 통장사본(입금계좌 변경에 한함)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탄소중립 프로그램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위 일체를 승계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할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사업대상자와 일치해야함)

처 리 절 차

변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변경접수	□	대상자 변경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수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시·도(시·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담당 직원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

(2쪽 중 제1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주소
<사업선정 내용>
구 분		경 종	참여농가 수(명)
참여필지 수			참여면적(m2)
사업 포기 이유
본 사업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이 확정된 후 사업수행을 선정내용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업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신청이 불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쪽 중 제2쪽)

번호	사업참여자명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휴대전화	서 명
1	홍길동	000000 -0000000	1-001-000-000	010-0000-0000

[별지 제13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경종)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 소재지	신청내역		조사결과			비고
			이행활동
	지목	신청 면적 (㎡)	중간 물떼기 (O,△,X)	논물얕게 걸러대기 (O,△,X)	바이오차 투입 (O,△,X)

* O: 100% 이행 △: 일부 이행, X: 미이행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장점검을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장점검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14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 소재지	신청면적 (㎡)	조사결과			지급 예상액 (원)
		이행활동
		중간 물떼기 (O,△,X)	논물얕게 걸러대기 (O,△,X)	바이오차 투입 (O,△,X)

* O: 100% 이행 △: 일부 이행, X: 미이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록 농지 이행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를 농지소재지 시·군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결과통보서에는 조사결과 부적합 농지만 표출됩니다.

년     월     일

직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별지 제15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구   분

경  종

성명

(법인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통보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통보서(경종)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 소재지	신청면적 (㎡)	조사결과			지급 예상액 (원)
		이행활동
		중간 물떼기 (O,△,X)	논물얕게 걸러대기 (O,△,X)	바이오차 투입 (O,△,X)

* O: 100% 이행 △: 일부 이행, X: 미이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탄소중립직접지불금 등록 농지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과통보서에는 재조사 농지만 표출됩니다.

년     월     일

직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별지 제17호 서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업무대행자 보안서약서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보조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시·군 업무담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보 안 서 약 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농업인, 이･통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시·군청장 (귀하)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Ⅳ. 축산 분야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