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공고 제2023-55호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방목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바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군산시장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라북도(군산시 관내)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