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11.17)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11.1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1.1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1958.11.17. 이전 출생)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4. 신청자격 확인)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고의 현장접수 장소인 군산시 노인회관에서는 본 모집공고 관련 상담이 불가합니다.

【임대상담 운영 안내】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및 상담소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여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3.11.29(수) ∼12.01(금)		‘23.12.05(화)		‘23.12.06(수) ∼12.08(금)				‘24.03.07(목)		‘24.03.18(월) ∼03.20(수)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고령자복지주택 150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호)	세대별 계약면적(㎡)					해당 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26A	116	26.99	17.7016	12.5385	7.3373	64.5674	101,102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024.06 (예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 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적용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6A	｢가｣군	2,421,000	121,050	2,299,950	48,150	(+)	3,000,000	5,421,000	30,650
						(-)	1,000,000	1,421,000	51,060
	｢나｣군	11,077,000	553,850	10,523,150	123,030	(+)	12,000,000	23,077,000	53,030
						(-)	7,000,000	4,077,000	143,440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3.11.17.)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차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1 ~ 3순위 모두 동일)

청약신청·접수

온라인 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온라인 접수]

’23.11.29(수) 10:00 ~ 12.01(금) 18:00

※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 접수]

’23.12.01(금)

13:30 ~ 16:00

’23.12.05(화)
17:00 이후

’23.12.06(수) ~ 12.08(금)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6층 주거복지사업1부

* 등기우편은 ‘23.12.0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24.03.07(목)
17:00 이후

[전자 계약]

’24.03.18(월) 10:00 ~   03.20(수) 16:00

※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 계약]

‘24.03.20(수)

13:30 ~ 16:00

※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 : 군산시 오룡로 27, 군산시 노인회관 2층(대한노인회 군사시지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군산시 노인회관에서는 본 모집공고 관련 상담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3.12.05(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8.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23.12.08(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당첨 되신 분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동호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배정되며 LH청약센터, ARS(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1.17) 현재 만 65세 이상(1958.11.17. 이전 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자격 및 순위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신청 자격 (만65세 이상)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3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347,719)원이하	(3,018,496)원이하
2인가구	(3,003,226)원이하	(4,004,301)원이하
3인가구	(3,359,099)원이하	(4,702,739)원이하
4인가구	(3,811,028)원이하	(5,335,439)원이하
5인가구	(4,020,246)원이하	(5,628,344)원이하
6인가구	(4,350,820)원이하	(6,091,147)원이하
7인가구	(4,681,393)원이하	(6,553,950)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사람(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차목(일반입주자)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5,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청약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점 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① 장기요양등급	3등급	4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4등급	3
	5등급	2
	인지지원등급	1
②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	공고일 현재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③ 신청자 연령	만75세 이상	3	공고일 현재 기준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2
	만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	* 군산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
	1년 이상 3년 미만	1
⑤사회취약계층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합산 (위 배점표 참고)		군산시에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추첨

6.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2023.11.29(수) 10:00 ~ 2023.12.01(금) 18:00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자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는 ’23.12.05(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기한 내[‘23.12.06(수) ~ 12.08(금)]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3.12.0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위험으로 인하여 접수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5505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군산오룡 담당자 앞

* 단지명 반드시 표기(예시 : 군산오룡 서류제출)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서류 발송후 접수여부 확인은 우편물이 많은 관계로 신속한 유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체국홈페이지-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조회 바랍니다.

■ 현장 신청·접수방법

▪현장 신청대상 :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

▪현장 신청일정 : ‘23.12.01(금) 13:30 ~ 16:00

▪장소 : 군산시 오룡로 27, 군산시 노인회관 2층(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군산시 노인회관에서는 본 모집공고 관련 상담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신청서류)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군산시) 최종 전입일,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11.17)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4.03.07(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4. 03.18(월) 10:00 ~ 03.20(수) 16:00〕

• 계약금 입금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입금확인 (SMS 발송)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로그인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계약서 출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ㅇ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4.03.20(수) 13:30 ~ 16:00 〕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장소 : 군산시 오룡로 27, 군산시 노인회관(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 해당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를 따릅니다.
공급 방법	• 신청접수는 모집 순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방법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신청 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복 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3년의 경우 3,68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사업부지 동남측 입구에는 서부교회가 위치하고 있어 주중 예배 및 주말 예배 시 차량 정체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형상은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도로지형으로 레벨(LEVEL) 차이는 10M 정도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밀집 주택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시 정체 현상 등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공용 시설물,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동 지하 PIT층, 배기휀룸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하주차장 램프나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 •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경로당, 건강증진시설, 다목적강당, 실버카페, 동아리실, 관리사무소 등이 있으며 이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팬룸과 팬룸 상부의 환기탑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 사용 시 보일러 점검 및 보수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사업부지는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주거 밀집주택지역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지 인접 동측에는 시공 완료된 삼학주공 LH아파트(4개 동)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서, 북, 남측등 밀집 주거 주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 출입구는 현재 6M이지만 준공 후 8M 도로로 신설예정이며, 부지 동측, 삼학주공 LH아파트 경계와는 현재 8M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교통상황은 대중교통이 있으며, 추후 입주 후 지자체의 추가 노선 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재협의 내용 포함)]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니,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의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펨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상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 불가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 번호,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저수조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발코니 섀시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레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0~15층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12대, 지하 28대를 포함하여 총 40대입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되며, 150(주거약자용)세대로 시공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냉,온수 분배기 및 난방분배기의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며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이 노출형으로 시공되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ㆍ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11.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전용부분			★
수리용이성공용부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3) 환경관련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내〮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전기부분 설계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계부분 설계기준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12. 시공업체 현황

블록	공구	시공업체 (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군산오룡 1BL	건축/기계/토목	경일건설(주) 515-81-19747	-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 ㈜한빛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한라공영 214-88-48896
	조경	-
	전기	㈜주암전기통신 209-81-24011		㈜퍼스트기술단
		대광전기 401-06-57407
	통신	㈜대한전기 544-88-00264		㈜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대한전공 337-86-00226
	소방	㈜광진 408-81-55300
		㈜부윤 545-81-00706
		㈜진흥소방산업 408-86-05009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1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6. 문의처 및 팸플릿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 12-13시 제외 운영)
팸플릿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17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