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1>

건축위원회 상정 목록

□ 한옥건축 지원 신청현황

연번	신청자		한옥건축 예정부지			신청현황		비 고
	성 명	현거주지	건축위치	면 적(㎡) (대지/바닥)	사용 권원	유 형	보조금 (백만원)
1				( / )
2				( / )

< 작성요령 >

1. 현거주지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지번까지 작성

2. 사용권원 : 한옥건축 예정부지의 소유 여부로, ‘소유’ 또는 ‘사용승낙’, ‘미확보’ 등으로 작성

3. 신청현황 : 유형은 ‘신축’ 등 건축행위를, 보조금은 신청금액(도비·시군비 합산)을 작성

□ 한옥건축 지원대상자 변경신청 현황 (대상자 변경 시)

구 분	성 명	현거주지	한옥건축 예정부지			신청현황		비 고
			건축위치	면 적(㎡) (대지/바닥)	사용 권원	유 형	보조금 (백만원)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한옥건축 계획 변경신청 현황 (설계변경 시)

연번	성 명	건축위치	변경내용(사유)	비 고
1
2

<시군 2>

한옥건축 지원신청 검토의견서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신청현황	유 형		보조금	원
건축가능 여부 검토사항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지 목		도로확보폭	m
	용도지역		규제사항
	토지 소유자 (등기상)		부지확보 여부
	행정절차이행	※ 행정절차이행 여부 기입 필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최종 검토결과	[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종합의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검토자(담당자)  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  당)  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1]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 ]기술지원	[ ] 기술자문 [ ] 감리
[ ]재정지원	총공사비	원
보조금	원(공사비의 %)
융자금	원(공사비의 %)
[ ]기타지원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 무 소 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착공예정일		공사기간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지원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기관 (건축위원회)		지원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1]

한옥건축 계획서

□ 대지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지적면적	신청 면적	신청외 면적	비 고
□ 건축 개요
구 분	금회공사	비 고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계산식)
건 폐 율	%	(법정 % 이하)
용 적 율	%	(법정 % 이하)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물높이	m
건축용도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기타( )
도 로	폭 m 도로에 접함
□ 동별 개요
구 분	바닥면적(㎡)	건축용도	비 고
소 계
주1) 1층
주1) 2층
□ 오수, 주차, 조경계획
오수처리 계획
주차장 계획
조경 계획

[서식1-2]

대지의 범위․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대지의 범위 : 배치도에 해당 범위를 적색 점선으로 표시하여 제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해당 토지 미소유시 토지사용승낙서 추가)

토지사용승낙서

1. 토지개요

1) 대상토지 지번 :

2) 토지현황 : 지목(      ), 지적면적(    ㎡), 사용승낙 면적(  　㎡）

2. 해당 토지 사용용도 :

3. 사용승낙 내용

위 번지의 토지면적      ㎡(중    ㎡)에 건축행위를 위한 일체의 권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승낙합니다.

○ 승낙자(토지소유자)

‣ 성    명 :               (인감도장)

‣ 생년월일 :               (핸드폰)

‣ 주    소 :

○ 사용자

‣ 성    명 :                (인)

‣ 주    소 :                (핸드폰)

※ 첨부서류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서식1-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부지 전경 및 진입도로 사진 등)

※ 한옥마을 및 주변 문화재 해당 시 위치도 및 전경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촬영·표시

[서식1-4]

사업비 지출 계획서

세부공종		사업량 (규모)	추정사업비 (천원)	조달방법	조달 및 지출 예정 시기	비 고
합 계
건축공사
	목공사				-조달 : -지출 :
	지붕공사				-조달 : -지출 :
	콘크리트공사				-조달 : -지출 :
토목공사
	부지정리				-조달 : -지출 :
설비공사
	냉난방공사				-조달 : -지출 :
	전기․통신공사				-조달 : -지출 :
	상하수도				-조달 : -지출 :
기타공사
	수장공사 (싱크대 등)				-조달 : -지출 :
	설계․감리비				-조달 : -지출 :
- 작 성 일 : 2023년 월 일 - 작 성 자 : 한옥건축 신청자 ○○○ (인)

< 작성요령 >

1. 조달방법 :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여유자금 등으로 작성

2. 조달 및 지출 예정 시기 : ‘연월’까지만 작성(예 : ‘23. 8월)

3. 지출시기 : 사업비의 최초∼최종 시기를 작성(예 : ‘23. 6∼12월)

[서식2]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제5조제2항 관련)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사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기타(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4]

한옥건축 공사 현황사진

□ 공 종	기 초			□ 촬영위치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 공 종	골조(기둥·벽체)			□ 촬영위치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 공 종	지붕 등			□ 촬영위치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 지붕 및 벽체 등 각 세부공종별 현황사진 첨부

[서식5]

한옥 전경 사진

한옥 전경(정면 및 배면 등)

마당 전경 등

※ 그 외 진입로 전경, 입면사진 등 기타 참고사진 첨부

[서식6]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건축위치
건 축 주	홍 길 동					연 면 적	㎡
준공된 한옥구조						공사비 집행현황(천원)
기 초	벽 체	지 붕		단 열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내역	제경비, 부지정비(토목공사) 등
공사비 집행내역
구 분	세부내역		산 출 기 초					집행금액(천원)
			수 량		단 가(원)
합 계
재료비	목재(재)		재
	기와(장)		장
	벽체(㎡)		㎡
	문(창호)		짝
	기 타
인건비	기초공사		식
	목 공 사		재
	지붕공사		장
	미장공사		㎡
	설비공사		식
	기 타
설계비, 감리비
전기, 통신, 토목공사비
기타 경비(보험료 등)
상기 금액을 해당 한옥건축 공사비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정산자)	건 축 주		성명) (인) (핸드폰)
	확 인 자 (시·군담당자)		소속) 성명) (인) (핸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