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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판매기 운영자 모집 계획

군      산      시

관   광   진   흥   과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판매기 운영자 모집 계획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동판매기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를 희망하는 운영자를 모집하고자 함.

Ⅰ. 운영 현황

❍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 : 5개소 10대

연번	설치 장소	수량	계약 기간	운영자	비 고
1	수변무대	2대	2023. 8. 5.∼2026. 8. 4.	김복순	장애인/ 생계급여
2	야외공연장	2대	2023. 8. 5.∼2026. 8. 4.	안성권	장애인/ 생계급여
3	물빛다리광장	2대	2023. 8. 5.∼2026. 8. 4.	지춘식	장애인/ 생계급여
4	인라인스케이트장	2대	2021.6.1.~2024.5.30.	성에스더	한부모/ 생계급여
5	조경휴게소	2대	2020.12.3.~2023.12.2	송정숙	장애인/ 생계급여

❍ 위치도

Ⅱ. 운영자 모집 계획

❍ 관련 법령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모집 대상 : 조경휴게소(1개소, 2대 설치)

❍ 계약기간 : 3년(2023.12.3. ~ 2026. 12. 2. / 1회에 한함)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조례」제5조제3항

❍ 신청 자격

-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

- 우선 신청 자격(동 조례 제4조 제1항)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Ⅲ. 선정방법

❍ 우선 허가자 (동 조례 제5조)

- 우선 신청 자격의 신청자가 있을 때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계약

- 우선 신청 자격의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 운영자 결정

- 공개모집 후 평가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포기 시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

- 차순위자 없는 경우 재공고

❍ 평가 방법

- 항목별 배점 평가

평가요소	평가 세부 항목	배점	비고
우선 신청 자격 (조례 제4조제1항)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60
우선 허가 대상 순 차등 배점 (조례 제5조제2항)	생계급여 수급자	40	중복 시 높은 점수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30
	주거급여 수급자	20
	교육급여 수급자	10

- 배점 기준표상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으로 정함

∙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금액이 적은 사람

∙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상 심한 장애인 사람

Ⅳ.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23. 10. 10. ~ 10. 20.(11일간)

- 접수 기간 : 2023. 10. 16.  ~ 10. 20.(5일간)

- 공고 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게시판

- 접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광진흥과 접수

❍ 운영자 선정 및 통보 ……………………………………………………………… ‘23. 10월 중

❍ 공유재산 사용 허가 : 관광진흥과

- 허가서 및 운영계약서 체결 ……………………………………………………‘23.11월 중

❍ 자판기 운영자 지위 승계(위생행정과) …………………………… 운영개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