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공시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 기존주택 또는 부속

토지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 열  람

◦ 기    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26일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26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검증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함

붙임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안내문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5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주택을 조사·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 454-2410)로 문의바랍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7]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7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cation		‣	Revie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주택가격 이의신청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