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및 단 지 현 황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공동 주택 단지 현황	단지명									사용 승인일
	소재지
	전용면적별 세대수 현황		총 계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 업 신 청 내 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 개요
사 업 비		총 계			시 보조금				자부담금
		원			원				원
사 업 량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

• 단 지 명 :

• 위    치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 세 대 수 :

2. 사업개요

• 사업명(공사명) :

• 사  업  기  간 : 2023.    월  ～ 2023.    월까지

• 총공사금액 : 일금               원정(₩                )

- 시보조금 :             원 / 자 부 담 :               원

3. 사업목적(필요성)

•

•

4. 사업(공사)내용

•

•

[붙임 3]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비의무단지)

❑ 단 지 명 :

❑ 주    소 :

❑ 동의내용

1. 군산시에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업명(공사명) :

- 총사업비 :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2. 아래 입주자                를 대표자로 선임함

- 성명 :                생년월일 :               동호수:

위와 같이 군산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며, 위에 선임된 대표자가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2023년     월     일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붙임 4]

공동주택 관리비용 세대수별 지원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단위:천원)

세 대 수	지원액 (상한액)	비 고
300세대 이상	30,000
100~299세대	27,000
20~99세대	24,000
19세대 이하	세대당 1,200
* 비 고 20세대 이상의 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가능 (동당 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과 전체 세대수에 따른 지원액 중 큰 금액) ※ 단, 의무관리대상은 제외함

※ 주택단지의 구분은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① 최근 지원 경과년수 (지원년도 기준)	11년 초과	20점	정량평가 (80점)
	11년	16점
	10년	13점
	9년	9점
	8년	5점
	7년	2점
	6년 이하	0점
② 사용승인 후 경과월수	40년 이상	20점
	. .	. .
	15년	7.5점
	산식 : [eqn: {경과월수} over {12개월} TIMES 0.5점]
③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100%	20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75% 이상	18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60% 이상	16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45% 이상	14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30% 이상	12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30% 미만	10점
④ 보조금 지원횟수	최초 지원	20점
	1회 지원	15점
	2회 지원	10점
	3회 지원	5점
	4회 이상 지원	0점
⑤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주민수혜도 등)		20점	정성평가 (20점)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⑤④①②③의 항목순에 따른 고득점으로 한다.

비고

1. 평가결과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을 결정하되 각종 안전점검 등에 따라 긴박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원이력에 관계없이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이력에 포함한다.

2.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②항의 배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한다.

4. 지원대상 결정 후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등으로 추가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5. ①항 최근 지원 경과년수 및 ④항 지원횟수는 2006년 이후 지원금액에 관계없이 당해사업(도비 지원사업 포함)으로 지원된 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매년 해당사업 예산의 30% 이하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붙임 6]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구분

추진절차

추진내용

9월

신청공고 및 안내

- 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대상단지 관할 읍면동 홍보

9~10월

지원사업 신청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 주택행정과

10월

현장조사

- 신청단지 현장 확인 및 사업계획 검토

10월

군산시 심사

-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 교부금 지원 대상 단지 선정

10월

교부신청 접수 및 결정

-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결정 알림

- 교부금 지원 대상단지 사업 추진절차 안내

10~12월

단지별 사업 시행

- 단지별 일정에 맞춰 공사 시행

- 사업완료 후 현장확인 및 교부금 정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