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2023. 7.

해양수산부

2023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 선정(2차) 공고

1		공모개요

ㅇ (목적)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지원

ㅇ (공모) 산지거점유통센터 1개소

- 총사업비: 30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 사업기간: ’23(단년도)

2		사업자 공모

ㅇ (신청기간) `23. 7. 28 ~ 8. 28(32일)

ㅇ (공모대상) 시·도

* 간접보조사업자(지원대상) 사전검증 및 선정 후 신청

ㅇ (지원대상)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함

** 과거 1년 이상 유통시설 또는 사업관련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ㅇ (제출사항) 사업계획서 등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사업계획	ㅇ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ㅇ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ㅇ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ㅇ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사업신청자 (지원대상)	ㅇ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관 및 총회(이사회) 의사록(보조사업 신청 관련) ㅇ 어업인경영체 등록서류(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한함) ㅇ 기존 유통관련 사업의 최근 3년내 운영실적 증빙자료 (유통실적, 결산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자료)
부지확보	ㅇ 사업부지예정지조서 및 지적도(축척 1/500) ㅇ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ㅇ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반사항 검토서(증빙자료 포함) ㅇ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물대장
기타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통발전 시행계획 ㅇ 기타 사업자 선정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필요시)

ㅇ (제출방법) ‘23. 8. 28(18:00)까지 공문으로 제출

3		평가 및 선정

ㅇ (평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선정위원)「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5~15인 이내의 재정, 회계, 유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위촉

- (평가방법) 서류·발표·현장 평가로 진행

· 서류검토(필요시 보완) → 1단계 평가*(서류심사) → 2단계 평가**(발표평가) → 최종 선정(필요시 현장방문)

* 1단계 평가에서 최종 선정 개소 수의 2배수를 선정

**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조건부 선정 가능( → 조건 이행 후 최종 선정)

*** 80점 이상(100점 만점)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ㅇ (결과발표) 심사결과 개별통보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공모참여 제외대상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당해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중복 수급을 받으려는 경우

5		향후 추진계획

ㅇ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및 신청자 접수 : `23. 7. 28 ~ 8. 28(32일)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 ‘23. 8. ~

붙임 2		사업신청서 제출 양식

사 업 신 청 서

보조사업자	지자체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간접보조사업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조합원수
신청내용	사업명					연면적
	주소					건립시기
	주위판품목					위판물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 3		사업계획서(안) 제출 양식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계획서

2023.

사업자명

1. 사업자 현황 및 원물확보 계획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본 현황,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방안 및 기반여건 등

2. 부지선정 및 자부담 계획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 취급 수산물 현황, 입지여건 등,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3. 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FPC 시설기준 부합여부,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

4.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전문경영체계 확보, 유통‧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여부 등

5. 향후 10년간 FPC 운영계획

□

ㅇ 주요판매공급처, 유통 경로, 물류 분산 계획 등 포함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중장기 및 연차별(최소 8개월 이상) 운영계획,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계획, 생산자단체와의 상생계획, 민원 등 갈등관리계획 등

6. 유통효율화 계획

□ 유통업체와 협력 방안

ㅇ

ㅇ 단순 위판·가공 기능을 넘어 전문 유통·물류업체와 협력해 FPC에서 생산된 가공품을 전문포장, 배송 및 고객관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참고) 주요 작성내용: 협력 유통업체 현황, 가공·포장 처리물량, 품목, 향후 추진 이행을 위한 증빙자료(협약서 등)

□ 가공·포장 등 시설계획(해당할 경우 작성)

ㅇ

ㅇ

※ (참고) 주요 작성내용: 가공, 포장을 위한 설비항목, 이용면적 등

붙임 4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표(안)

○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 가 항 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자 현황 및 원물확보 여건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본 현황,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방안 및 기반여건 등	10	9	8	7	6
2. 부지선정 및 자부담 계획 * 취급 수산물 현황, 입지여건 등 *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20	18	16	14	12
3. 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 FPC 시설기준 부합여부,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	30	27	24	21	18
4.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 전문경영체계 확보, 유통‧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여부 등	10	9	8	7	6
5. 향후 10년간 FPC 운영계획 * 중장기 및 연차별(최소 8개월 이상) 운영계획 등 *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계획, 생산자단체와의 상생계획, 민원 등 갈등관리계획 등	20	18	16	14	12
6. 유통효율화 계획 * 계획의 구체성, 협력모델 파급효과 등	10	9	8	7	6
합 계	100점

붙임 5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기준

구 분	기 준
필 수 시 설	1. 가공·포장 시설 - 상품화(소분포장, 전처리)를 위한 가공·포장 설비 2. 보관시설 시설 - 수산물 신선도 유지(저온·냉장·냉동) 관리 등을 위한 설비 3. 폐기물 처리시설 - 센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4. 센터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기계실·전기실 등 -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부 수 시 설	1. 저빙·제빙 시설 - 수산물 선도관리를 위한 얼음생산 및 보관 설비 2. 집하·분산 시설 - 생산자 및 산지위판장으로부터 수산물 수집 및 소비지 출하를 위한 플랫폼 등 입·출고 설비 - 지게차, 파래트 등 물류설비 3. 판매시설 - 생산된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한 시설 4. 실험실, 견학·홍보관 -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실험실 - 생산제품 홍보 및 견학을 위한 시설 5. 직원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위생 및 휴게시설 등
* (비고) 부수시설은 권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