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1402호

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융자)사업 추가 모집공고

군산시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군산시장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 대상주택  : 군산시 내 공공임대주택(공급주체 : 시·군 및 LH, 전북개발공사 등)

□ 사업규모 : 126가구  ※ 신청 규모 및 예산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금액 :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예정인 군산시 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임대보증금 지원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 지원방법

- 입주자(신청인)가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직접 지급, 퇴거 시 원금 회수

- 지원기간은 1회,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

(☞ 신혼부부 2회 연장 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 최대 8년, 2자녀이상 가구 4회 연장 최대 10년)

-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서를 작성 군산시 제출해야 함.

(☞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추경 예산 성립 이후 임대보증금 지원(융자)가능(2023.9월 중순 예상)

※ 기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 순차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3. 6. 2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시·군 및 LH, 전북개발공사 등)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접수장소 :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4242)

□ 접수방법 : 계약자(임차인) 본인 방문 접수(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주택행정과 비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각 1부
임대차 계약서(원본) 1부,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기존 입주자 추가 서류)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 통장사본

임대보증금의 회수

□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회수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임대보증금 회수

붙임 1		사업신청 서식

【별지제1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주소(현 거주지) : ◦ 현 거주지 거주면적 : ㎡ ◦ 연 락 처 : ◦ 가족사항(동거인) : 명, ※ 자녀수 : 명 □ 임대주택 유형 ◦ 공공임대주택 단지명 : ◦ 입주 평형 : ㎡ ◦ 임대보증금 : 원 (무이자 지원 신청금액 : 원)
본인은「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및 지원 자격 확인 목적) 4. 임대차계약서 원본 5. 건축물대장(해당 시군에서 확인가능)

【별지 제2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	주택 소재지
	공 급 면 적	㎡ (전용면적 ㎡)
	지 원 금 액	금 원(￦ 원)
	지 원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와 시·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의 퇴거조치에 이의제기 없이 퇴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

전라북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	주택 소재지
	공 급 면 적	㎡ (전용면적 ㎡)
	지 원 금 액	금 원(￦ 원)
	기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신청	연 장 요 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

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수집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원금액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종료(지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종료(지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시장·군수, 전라북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
제3자 제공정보 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원금액, 장애여부 등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종료(지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대상정보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20   .      .      .

동의인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본 인

군산시장 귀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인

- 성        명 :         (인)

- 주소(목적물) :

- 주민등록번호 :

채권양수인

- 전라북도지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아래 표시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채권의 표시 : 금             원 (금         원)

임대보증금 중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및 군산시가 무이자 지원한 금액 일체

[도비 : 금           (금        원), 시비 : 금         원(금         원)]

․양수 계약 체결 목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금 원금 보전

2023년   월    일

채권양도인

- 성        명 :     (인)

- 주소(목적물) :

- 주민등록번호 :

채권양수인 대표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인)

(※ 양수채권의 권리는 위 채권의 표시금액 비율에 따라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있음)

채 권 양 도 통 지 서

발신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군산시 시청로 17)

수신(임대인) : 임대인(주소)

임차인(     )은 임대인(        )이 가지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서 무이자 융자지원 한 아래 금액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아래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채권금액 : 금           원 (금        원)

- 전라북도 : 금         원 (금       원)

- 군 산 시 : 금        원 (금       원)

이후에는 위 채권금액 전부를 채권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해 주실 것을 통지 드립니다.

2023.  .     .

채권양수인(채권자)

- 전라북도지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인)

채권양도인(임차인)

- 성        명 :                  (인)

- 주소(목적물) :

- 주민등록번호 :

○○○○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기존입주자 추가 제출 서식

계약(해약)사실확인원
주택의 표시	소재지
	공급유형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약현황	임대차(갱신)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최초계약일)		해약일	비 고
계약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전환보증금(원)
	전환후 임대보증금(원)				전환후 월임대료
납부현황	임대보증금	구 분	납 부 일	금액(원)		비 고
		계약금
		잔 금				(보증금)
						(전환보증금)
		납부금액 계
사용용도	행정기관 제출용
신청인	성 명			관 계	본인
※ 대출 등 채권관련 사항은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통해 별도 확인 요망. 위와 같이 계약(해약)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공사 사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임대차 내역
목적물소재지
임 차 인						생 년 월 일
임대차 계약일자						임 대 기 간
입주(예정)일						임대보증금(원)
※ 실제 납부한 임대보증금 납부현황은 보증금납부확인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을 통해 별도확인 요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 내용
권리침해 유무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종류				접수번호		접수일자	채권자		금액(원)
없음/있음
사용용도	행정기관 제출용
신청인	성 명						관 계
※ 은행 등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실행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 ○○○○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