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3-43호

공시 송달 공고

건축물 소유자(사용자)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의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2. 근    거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대상자 및 내용

위치	송달대상자 (위반행위자)	위 법 행 위 내 용					공시송달 사유
		위법유형	위법용도 (기존용도)	규모(㎡)	구조	행위시기
일패동 305-3	이경ㅎ, 최봉ㅇ	증축(2층)	가구전시장 사무실 (소매점)	140.8	경량철골조	2014	기타 (폐문부재)

가.『건축법』제14조(건축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사용 중 적발되어,『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합니다.

나.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이며,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의 허가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고기간 : 2023. 5. 10. ~ 2023. 5. 25.(15일간)

5. 공고장소 : 남양주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건축팀 ☎031-590-8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0일

금  곡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