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월

2023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목 차]
1.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2p 2. 2023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18p 3.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23p 4. 2023년 친환경 생산관리 지원사업 40p (참고) 2023년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먹거리정책과

[참고] 2023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Ⅰ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Ⅱ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 만큼만 보조금 지원

Ⅲ		기타사항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1.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과 장 김선주 계 장 김종명 주무관 서정민	063-454-3000 063-454-3021 063-454-3022

1		목 적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제초제 없는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2		근거법령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약253ha

❍ 사 업 비 : 63,200천원(시비 31,600 50%, 자부담 31,600 50%)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중 제초용 우렁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 농지에 벼 재배를 하는 농업경영체

※ 친환경인증농가(인증서확인) 및 친환경인증예정농가(인증신청확인) 우선 선정

- 지원한도에 상관없이 친환경인증 전면적 지원 가능

※ 일반 벼 재배 농가는 잔여 사업비 발생 시 후순위 배정

- 우렁이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수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보조 사업비 회수 및 영구지원 배제 대상임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기준 : 250,000원/ha(초과분은 자부담)

- 우렁이 공급기준 : 50kg/ha(5,000원/kg)

- 구입은 군산시 관내 업체로 한정(단, 공급시기 불안정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 후 관외 가능)

❍ 지원한도 : 0.1 ~ 3ha

※ 친환경인증농가는 지원한도에 상관없이 친환경인증서상 벼재배 인증면적 한도 내에서 전면적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4		추진체계

가. 사업신청

시

❍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제외대상자(2022년 사업포기자) 등 확정

❍ 사업개요, 사업신청요령,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우렁이 지원사업 지침 수립 시달

읍·면·동

❍ 읍·면·동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통보받는 즉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에 신청 안내 및 홍보

❍ 군산시 관내 양식신고업체 사용 및 제초용 우렁이 투입시기(이앙 후 10일 이내) 적극 안내

❍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미실시한 농가는 ‘23년부터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보조금 부당사용, 사업포기,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실제 제초용 우렁이를 사용할 농업인만 신청토록 안내

❍ 읍·면·동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접수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시에 제출 : 2023. 1. 31.까지 [제1, 2호 서식], 단체의 경우[제3호 서식] 추가

사 업 자

❍ 우렁이를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및 서약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단체의 경우, [제3호 서식] 추가)

※ 친환경인증 예정자의 경우, 인증기관에 친환경인증 신청시 제출한 인증신청서 첨부 제출

- 신청기간 : 2023. 1. 10. ~ 1. 27.

❍ 신청서 작성 시, 구입 희망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관내 업체로 작성(단, 공급시기 불안정 경우 관외 가능)

❍ 우렁이 수거의 날 행사 추진에 성실히 임할 농가 신청

나. 대상농가 선정

시

❍ 읍·면·동별 신청량 및 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 : 2023. 2. 8.일한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신청일 현재 친환경 벼 인증 농업경영체 ▸ 2순위 : 우렁이 농법에 의한 친환경 벼 재배를 통해 친환경인증 추진예정 농업경영체 ▸ 3순위 : 우렁이 입식을 통해 단순 제초 효과와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농업경영체

❍ 우렁이 농법의 보급으로 타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고,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벼 집단재배 단지에 우선 선정

읍·면·동

❍ 읍·면·동은 시에서 확정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시에 제출 : 2023. 2. 17.까지 먹거리정책과 제출 [제4, 5, 6호 서식]

❍ 선정결과 통보 시 사업대상자가 고령이고 보조사업 경험이 적어 보조사업 이해가 부족하므로 간단명료하게 안내

사 업 자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관리카드 작성 제출[제4, 5, 6호 서식]

다. 사업시행 및 집행

시

❍ 읍·면·동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23. 2. 28.

읍·면·동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사업시행 안내

❍ 사업시행 안내 내용

▸군산시 관내 업체 사용(우렁이 내수면양식신고한 업체에 한함)

▸우렁이 적정 투입시기 : 이앙 후 5~7일, 최대 10일 이내

▸친환경농업 이용 왕우렁이가 생태계 위험성 1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됨에 따라 우렁이 농법에 이용되는 왕우렁이의 효율적 관리 안내

- 우렁이 농법 실천농업인은 투입한 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반드시 공지

[우렁이 알 제거(5~7월), 본답의 용배수로 주변 우렁이 제거(8~10월), 수확 후 수거(10~11월) 등 이행 안내

▸보조금 청구시 필수서류 : 사업비 전액 또는 자부담 입금내역(또는 카드영수증), 우렁이 공급(수령)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7, 8, 9, 10호 서식]

▸보조금 부당사용, 사업포기,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업 자

❍ 제초용 우렁이 구입 후 사업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2023. 7. 31.까지

❍ 사업신청 대상자의 경작농지 내 우렁이 수거 시행 : 2023. 7. 14 ~ 7. 28.

라. 사업 시행지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

- 군산시 관내 업체 사용이 어려울 경우, 먹거리정책과 승인받은 후 추진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우렁이 구매 증빙자료[사업비 전액 또는 자부담 입금내역(또는 카드 영수증), 우렁이 공급(수령)사진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청구

마.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별 이행 점검 등 기술지도·관리업무에 철저

바. 제   재

❍ 시는 사업대상자가 우렁이 지원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차년도 신청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시 서약서 징구 [제2호 서식]

5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23. 1. 27.

❍ 신청서 및 현황 제출(읍·면·동 → 시)               :‘23. 1. 31.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 → 읍·면·동)              :‘23. 2. 8.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23. 2. 17.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23. 2. 28.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23. 3.~7월

<제1호 서식>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마을명
	성 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 현황	‘22년 벼 재배면적				‘23년 우렁이 신청면적				구입희망업체					우렁이 수거작업 실시여부	(여, 부)
	전체 (관행+친환경)	친환경 인증면적			친환경 인증면적		관행 면적		소재지 (읍면동)		업체명 (대표자명)			우렁이 신청량	kg
	㎡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		재배면적 (㎡)
	시·군			읍·면		리·동
신청농지
	계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서약서 1부[제2호 서식] 2. (단체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제3호 서식] 2. 벼 재배확인서 1부[기본형공익직불제등록증(‘22년) 또는 농업경영체등록내역] 3. 친환경인증서 사본 1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제초제 없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우렁이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보조사업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3호 서식>

참여농가 현황(단체 신청시)

□ 단체명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인증 구분	신청현황		농가확인 (인)
				인증면적/신청면적(㎡)	신청량(kg)
합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2. 사업자(대표자)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에 대한 경영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나. 총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

5. 사업기간 : 2023. 2. ~  2023.   .

6. 보조금의 교부조건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2. 신 청 인

-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4.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기초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

5. 사업비 사용방법

-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제초용 우렁이 구입에만 사용

6.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자부담

7. 사업효과

-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제6호 서식>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보조사업자                     (서명)

<제7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사업명 :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3.    .     .

❍ 청 구 자
- 단 체 명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군산시장귀하

<제8호 서식>

사업완료내역 및 위임장

□  사 업 명 :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사업완료 내역

사 업 명	사업량(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비(50%)	자담(50%)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위임금액 : 금           원 (금             원)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위 금액의 청구 및

수령권한 일체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피위임자(업체)
- 상 호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사업자 및 위임자
- 단 체 명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인감대조 및 확인자
- 소속 / 직 :
- 성 명 :	(인)

군산시장귀하

<제9호 서식>

우렁이 공급(인도·인수) 확인서

□  공급(인도) 및 인수내역

◎ 단체명 :

연번	인 수 자		수량(kg)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성명	생년월일
계
1
2
3
4
5
6
7
8
9
10

상기 내역과 같이 이상 없이 공급하였으며 만약 상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동 사실 발견과 동시에 본 사업의 보조지원을 전면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상기와 같이 정히 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인도자(업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성명(대표자) :              (인)

❍ 확인자(읍면동)     소속 / 직 :              성명 :         (인)

군산시장귀하

<제10호 서식>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증빙서류

사업명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사업량
보조사업자	주소 :	군산시	성명 :
세금계산서 발행분
세금계산서 원본 첨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사업자는 업체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시고 통장입금표 원본 제출 자부담은 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불가 업체 사업자등록증 필히 첨부

2. 2023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과 장 김선주 계 장 김종명 주무관 서정민	063-454-3000 063-454-3021 063-454-3022

1		목 적

❍ 친환경 재배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통한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인증면적 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0월

❍ 사 업 량 : 50ha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 산출기초 : 50ha × 1,000천원/ha = 50,000천원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효 인증을 보유한 농가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규 농지를 등재한 농가(‘23.10월말 기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주요내용 : 친환경 인증 농가(신규농지)에 1년간 1,000천원/ha 지급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4		대상자 선정요령

❍ 읍면동은 제출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2023. 10월 기준 미인증 필지 확인 후 지원대상자 신청

❍ 보조금 대상자 신청(읍면동→시) : 2023.10.31.까지

- 읍면동에서는 신청된 농가내역을 취합하여 시에 제출

- 신청서류(기 인증농가의 경우) : 신청서, 인증서 사본(갱신 전 , 갱신 후 각1부)

※ 인증서가 최초인 경우 신규 인증서 사본 1부 첨부

❍ 친환경 인증 신규필지 여부 조회에 따른 대상자 선정 : 2023.11.10.일한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는 지급대상 농가에 계좌입금을 통해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함.

6		추진일정

❍ 지원계획 및 지침 시달                           :‘23. 1월중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23.10.31.일한

❍ 사업 신청서 및 신청내역 제출(읍면동→시)              :‘23.10.31.일한

❍ 인증 신규필지 여부 조회                              :‘23.11.10.일한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23.11.17.일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23.11월중

❍ 사업비 정산 등                                  :‘23.12월중

<제1호 서식>

2023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지급대상자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읍면동직원확인란
					시	읍ㆍ면	리ㆍ동		지번
													기본형공익직불제 대상여부(O,X)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인증서(기 인증자) 사본 1부(갱신전, 갱신후) / 신규 인증농지는 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농주체인 경우를 말함.) 2. 논․밭 구분 :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3.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2호 서식>

2023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보조사업자                     (서명)

3.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과 장 김선주 계 장 김종명 주무관 서정민	063-454-3000 063-454-3021 063-454-3022

1		목 적

❍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을 통한 군산쌀 대외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인근 관행농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친환경 면적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사 업 비 : 359,430천원(시비 251,600 70%, 자담 107,830 30%)

❍ 사 업 량 : 479.2ha

- 지원단가 : 750천원/ha

※ 실제 방제 등 비용이 750천원/ha보다 적을 시 실제 방제비용 지원

❍ 사업대상 : 벼 계약재배 면적 10ha 이상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업법인, 생산자 조직, 농협 등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군산시 친환경 및 관행 벼 생산단지에 환경친화형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4		대상자 선정요령

❍ 읍면동은 제출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시에 제출

* : 신청서[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참여농가명부[제3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제4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제5호 서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방제 약정서, 회의록, 참여농지 지적도(참여농지 구분표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등

❍ 대상자 자격

-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집단화가 10ha 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농협, 농업법인 등

- 10ha 이상 공동 방제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도적인 리더가 있는 농협, 농업법인 등

❍ 친환경농업 관련 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및 사업량 배분

5		추진방안

❍ (시    장) 지원대상자 신청,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사항 점검 지도, 사업검정 및 정산 보고

❍ (사업대상자) 시장에게 사업지원 신청, 친환경농자재 약제 선정, 구입계약, 운영계획 수립, 방제약정체결, 약제 납품확인, 운전요원 교육 및 공동방제 추진 등

- 사업 완료 후 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등록된 농자재 구입

❍ (공급업자) 친환경농자재 공급계약 체결 납품,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교육, 시장에게 보조금 청구**

- 공동방제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경 자재 등 방제(살포)계획 수립

** : 청구서[제6호 서식],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전액 또는 자부담 입금내역, 자제 공급사진 : 제7호 서식], 해당시 위임장[제8호 서식] 및 증빙서류(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인접 읍・면과 방제단 연계 구성하여 공동방제 및 긴급방제 등 상호협조로 방제효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 인접지역 광역방제기(또는 드론 등) 보유자와 협의 약정체결 및 공동운영 근거 마련 등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세부항목별 사업비 내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검토하고,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검정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시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사업 검정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제1호 서식>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신청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조직형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해당 표시
신청내역	사 업 량	(방제면적) ha(친환경 : ha, 관행 : ha)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 담
	벼 재배규모 (‘22년 기준)	ha, 호	‘23년 공동방제 계획				ha, 호
	기타사항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자부담 확보여부
		년 월			확보 ( ), 미확보 ( )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 대표자 : (직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공동방제 약정서, 회의록 각1부 4. 참여농지 지적도(참여 농지 구분 표시) 1부 5.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1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2호 서식>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상 호 명			대표자명
주 소			벼 재배규모 (‘22년 기준)	ha, 호
‘23년 벼 계약재배 면적		ha, 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광역방제기(또는 드론) : 대
	임 차	◦광역방제기(또는 드론) : 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ha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사업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 병해충 공동방제

3. 세부사업계획

❍ 공동방제 약정면적 :       ha(참여농가 :   호)

* 공동방제 약정서 첨부

❍ 자부담 확보 계획

- 자부담 확보여부 : 여(    ), 부 (      )

- 자부담 확보 방법 :

* 자부담 통장사본 첨부

❍ 친환경농자재 구매계획 :

* 자재별 용도(예 : 살충, 살균, 내병성강화 등) 구분하여 기재

4. 광역방제기(또는 드론 등) 운영계획

❍ 방제단 구성 :       명(운전기사 :   명)

주 소	성 명	역 할	비 고

❍ 방제단 교육 :

❍ 방제방법 :         , [자가 또는 위탁방제 여부]

❍ 방제시기 :    월

❍ 방제횟수 :

❍ 1일 방제시간 :          시간(오전 :       , 오후:      )

❍ 방제면적 :     ha,     호(참여농가 :    , 비참여농가 :     )

❍ 방제비용(농약포함) :    천원/ha

❍ 방제단 운영방법 : 단지내 공동방제, 시‧군내 공동방제, 시‧군간 합동방제

- 구체적으로 기재

<약정서 예시>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약정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하□갑□이라 함)와 참여농가 ○○○ 외 명 (이하□을□이라 함을) 간에 다음과 같이 광역방제기(또는 드론)를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 약정을 체결한다. - 약 정 현 황 -
참여농가	품 종	방제면적	방제비용(천원/ha)	비 고
○○○ 외 ○○명		ha

제1조(목적)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또는 드론을 이용하여 ○ ○ 지역의 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방제비용을 절감하며,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제2조(방제면적 및 비용)□갑□과□을□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기와 같이 정한다.

제3조(대금납부) “을”은 “갑”과 협의하여 방제대금을 “갑”에게 미리 납부하거나 방제 완료 즉시 납부한다.

제4조(약정기간) “갑”은 “을”과 협의하여 20  년산부터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한 방제를 실시하며, 사업목적에 맞게 참여농가 약정면적에 대해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성실이행의무) “갑”과 “을”은 광역방제기 등 사용을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다음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갑”은 “을”과 약정한 면적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이 병해충 방제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갑”은 “을”과 협의하여 방제 횟수를 최소화(표준방제횟수)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제재조치)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이 약정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② 약정면적에 정당한 사유없이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거부하는경우

③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갑”의 지도사항을 위반하는 등 품질 향상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제7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를 "붙임" 서류로 첨부한다.

2023년    월    일

□갑□  주  소 :

법인명 :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성  명 :             외     명(참여명부 첨부)

<제3호 서식>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참여농가 명부

□ 법인(단체)명 :            (직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공동방제 농지		농가확인 (인)
			지 번	면적(㎡)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제4호 서식>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북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

<제5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국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3.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

<제6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사업명 :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3년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3.    .     .

❍ 청 구 자
- 단 체 명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군산시장귀하

<제7호 서식>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증빙서류

사업명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사업량
보조사업자	주소 :	군산시	성명 :
세금계산서 발행 분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본 첨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사업자는 업체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시고 통장입금표 원본 제출 자부담은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불가 업자 사업자등록증 필히 첨부

<제7호 서식>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증빙서류

사업명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사업량
보조사업자	주 소 :	군산시	성 명 :
사 진 (1)
친환경농자재 공급 현장 도착 및 공급 장면 부착
사 진 (2)
친환경농자재 공급 현장 도착 및 공급 장면 부착

<제7호 서식>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증빙서류

사업명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사업량
보조사업자	주 소 :	군산시	성 명 :
사 진 (1)
친환경농자재 공동방제 현장 사진 부착
사 진 (2)
환경농자재 공동방제 현장 사진 부착

<제8호 서식>

위    임    장

□ 위임금액 : 금          원 (금           원)

상기 금액을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청구 및 수령권한 일체를 다음과 같이 피 위임자

[         ]에게 위임합니다.

2023.     .     .

❍ 피위임자(업체)
- 상 호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사업자 및 위임자
- 단 체 명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인감대조 및 확인자
- 소속 / 직 :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4. 2023년 친환경 생산관리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과 장 김선주 계 장 김종명 주무관 서정민	063-454-3000 063-454-3021 063-454-3022

1		목 적

❍ 친환경 면적 및 농가수 감소에 따른 체계적 생산관리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및 인증면적 유지 및 관리

❍ 친환경 농산물 전문관리기관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2		근거법령

❍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1월

❍ 사 업 비 : 51,870천원(시비 49,280 95%, 자담 2,590 5%)

❍ 사 업 량 : 1식

❍ 사업대상 : 군산시 친환경 농가(법인 등 포함)

※ 군산시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단체 대상(별도 신청없음)

❍ 사업수행 : 군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D/B 구축[전체 인증필지 현황 전수조사 및 인증농가(단체) 인증 전 사전조사 등]

- 친환경 생산관리자 양성(유기농업기능사 교육과정 운영 등)

- 친환경 교류협력(선진지견학, MOU체결 등)

4		세부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친환경농업 D/B구축	-전체 인증필지 현황 전수조사 및 자료 변환 (인증수준, 농가, 작물) -친환경농가(단체) 대상 인증 전 사전(예비)조사 (개별생산자 20명, 생산조직 1단체)	23.2.1~11.30(10개월)
친환경 생산관리자 양성	-유기농업기능사 교육과정 운영 (12회차: 필기9, 실습1, 정리2)	1월~3월, 3월~5월, 6월~8월 중 선택
친환경 교류협력	-선진지견학 5회 -도농교류 1회 -MOU체결 5건	23.2.1~11.30(10개월)

4		추진체계(일정)

사업자		군산시		사업자		사업자 (전문인증기관)		사업자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1월)	→	보조금 교부결정 (1월중)	→	계약체결 (2월중)	→	사업추진 (3~11월)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12월)
친환경연합회→시		시→친환경연합회		친환경연합회 ↔ 전문인증기관		친환경농업 D/B구축, 생산관리자 양성, 교류협력 등		친환경연합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