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693호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금(난방비) 지원 사업 공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만료(`23.4.4.) 도래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금(난방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군 산 시 장

1. 신청기간 : 2023. 3. 23.(목) ~ 2023. 4. 28.(금)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내용 : 업체별 20만원 지원(계좌입금)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3. 지급시기 :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급(선착순 지급)

4. 지원대상 : 전년도(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23.3.23.)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전 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개업일이 `22.12.31. 이전이며,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5. 제외대상

제외 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붙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참고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비영리 단체, 학교·종교단체, 어린이집 등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 자(비영리) 태양광 발전업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매출액 확인 불가자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장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프로그램, 군산시 홈페이지 연계)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지역경제활력과 방문 시 온라인 신청 협조 가능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신청일자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구분	서 류 명
필수	➀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➁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미제출 - 군산세무서 자료 조회 일괄 요청
해당시	➀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➁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➂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7.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8.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신청		② 접수		③증빙자료 검증		④ 지급
온라인 신청 (군산시 홈페이지)		접수 및 검토 지급대장목록작성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필요시 보완요청 (문자/유선)		지원금 순차적 지급 (1개월 소요)
소상공인		지역경제활력과		지역경제활력과 군산세무서		지역경제활력과

※ 신청 후 3일 이내 접수 알림 및 지원금 지급 시 알림 문자 통보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9. 문의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063-454-2680) 및

각 읍·면·동사무소 담당자(붙임1 참고)

붙임  1. 문의처 1부.

2. 위임장 1부.

3. [제외대상]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1부  끝.

붙임1		소상공인 경영지원금(난방비) 관련 문의처

연번	구분	전화번호	주소
1	군산시청	454-2680	군산시 시청로 17, 지역경제활력과(7층)(조촌동, 군산시청)
2	옥구읍	454-7024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옥구읍사무소)
3	옥산면	454-7049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옥산면사무소)
4	회현면	454-7072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회현면사무소)
5	임피면	454-7106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임피면사무소)
6	서수면	454-7145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서수면사무소)
7	대야면	454-7177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대야면사무소)
8	개정면	454-7202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개정면사무소)
9	성산면	454-7222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성산면사무소)
10	나포면	454-7257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나포면사무소)
11	옥도면	454-7293	군산시 옥도면 내항2길 125(옥도면사무소)
12	옥서면	454-7312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옥서통합보건지소)
13	해신동	454-7343	군산시 중앙로 220(해신동,해신동주민센터)
14	월명동	454-7379	군산시 구영6길 51(월명동,월명동주민센터)
15	삼학동	454-7410	군산시 미원로 17(삼학동,삼학동주민센터)
16	신풍동	454-7433	군산시 대학로 215(신풍동,신풍동주민센터)
17	중앙동	454-7468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중앙동주민센터)
18	흥남동	454-7493	군산시 월명로 377(흥남동,흥남동주민센터)
19	조촌동	454-7537	군산시 조촌5길 15(조촌동,전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소)
20	경암동	454-7559	군산시 구암3.1로 63(경암동,군산경찰서 맞은편)
21	구암동	454-7593	군산시 세풍길 21(구암동,구암동주민센터)
22	개정동	454-7614	군산시 번영로 339-5(개정동,개정동주민센터)
23	수송동	454-7667	군산시 동수송1길 7(수송동,수송동주민센터)
24	나운1동	454-7694	군산시 신설3길 3(나운1동,나운1동주민센터)
25	나운2동	454-7716	군산시 나운3길 16(나운2동,나운2동주민센터)
26	나운3동	454-7765	군산시 부곡1길 25(나운3동,나운3동주민센터)
27	소룡동	454-7795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소룡동행정복지센터)
28	미성동	454-7833	군산시 공항로 371(산북동, 미성동주민센터)

붙임2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금(난방비) 지원사업 통합위임장

1.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정보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기타(          )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   소

3. 위임내용

‘군산시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원 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3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제외업종		(재)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제외업종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