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벼를 총체벼로 전환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방안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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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벼를 총체벼로 전환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방안

※ 쌀 과잉 물량 중 일부를 사전 수확하여 조사료(총체벼)로 활용

○ 낙․축협 및 들녘경영체 등과 TMR 사료제조업체 등을 연계하여 재배부터 수확, 사료제조 및 판매체계 구축

○ 9월 중순에 전략작물직불금(430만원/ha) 등을 제공하여 2,000ha 추진

1. 검토 배경

기상호조 등으로 쌀 생산량 많아 공급과잉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급안정 및 예산절감 필요

❍ 작황이 평년 수준(518kg/10a)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수급안정대책으로 과잉물량 중 일부를 사전에 약정 후 수확하여 조사료(총체벼)로 활용

- 벼 재배면적조사결과(통계청) 발표 이후, 쌀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벼 면적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비하여 일반벼를 총체벼로 전환

❍ 쌀과잉에 대한 사전 수급대책을 통해 재정부담 최소화 필요

2. 추진방안

(개요) 일반벼 생산농가를 전략작물(하계조사료) 직불 대상농가로 예비 선정, 쌀 수급상황에 따라 일반벼(수급안정시) 또는 총체벼(과잉생산시)로 활용

❍ (생산주체) 낙․축협 및 들녘경영체 등과 TMR 사료제조업체 등을 연계하여 재배부터 수확, 사료제조 및 판매체계 구축

- 조사료(총체벼) 수확장비(자주식베일러 및 트랙터부착형 등)를 구비한 낙․축협 및 들녘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약정 추진

* 기존 총체벼와 구분하기 위하여 “예비 총체벼“로 약정

❍ (판로·소비) TMR 사료제조공장을 보유한 낙․축협 및 조사료경영체와 연계하여 사료제조 및 판매체계 구축 추진(사전 약정 추진)

- 다만, 곤포사일리지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지역의 경우 TMR 사료제조공장과 관계없이 축산농가와 직접 연계하여 추진 가능

- 농가-수요처간 사전판매 계약 후 사업참여 방식 추진

❍ (사업물량) 2,000ha(20ha × 100개소)

-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약정이행율 제고 등을 위하여 개별농가가 아닌 낙․축협 및 들녘경영체 등이 중심이 되어 가급적 단지로 사업추진

- 시범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2천ha 이상 시군(100개소)에서 1개소(20ha)씩 총 2천ha 우선 선정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여부 결정

* 경기 11개소, 강원 6, 충북 6, 충남 13, 전북 12, 전남 19, 경북 18, 경남 15

* 물관리(조기 물떼기 등)를 위해 단지화가 유리하나 지역 여건상 단지화가 곤란한 경우 개별 농가단위로 신청을 받아 추진 가능

❍ (소요예산) 86억원(2,000ha × 430만원)

- 사전 약정물량(2천ha, 86억)은 공익직불금예산*으로 활용하고, 추가 선정 필요시 중앙은행 차입 추진(기재부 협의)

* (예산범위내) 공익기능증진직불금 내역사업간 자금조정, (예산범위 초과시) 한국은행 차입금 활용(｢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6조1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 차입 가능)

❍ (인센티브) 쌀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전략작물직불금 및 공공비축미 등 인센티브 제공

-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하여 430만원/ha 지원

- 참여 농가에게 1ha 당 공공비축미 150포대 직접 배정(약 100만원 소득지지 효과)

* 일반벼 사일리지가 총체벼 전용 품종(목우, 목양 등) 대비 20～30% 감량되는 점 감안

- 조사료생산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작업비 최대 199만원/ha 등* 지원(축산국ㆍ지자체)

*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제조 시 종자비(국비 30%) 및 작업비 지원

○ (추진절차) 대상농가 선정(3월) → 사전약정(4~5월) → 벼 재배면적 통계 발표(8월) → 추가 대상 선정 및 약정체결(9월) → 직불 지급(11~12월)

재배관리

❍ (재배입지·여건) 완전 물떼기 이전(9월말)에 수확(9월 중순)하여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물빠짐이 양호하고, 대형 농기계 출입이 가능한 들녘 및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 (종자확보) 볏짚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광이나 백옥찰을 위주로 식재하면 좋으나, 보급종*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다른 지역은 자가채종 종자 사용 필요

* 수광(전북 100톤), 백옥찰(총 520톤, 전남 300, 경북 140, 경남 80)

- 대부분의 일반벼 품종의 볏짚 생산량(500kg/10a)이 비슷해서 각 지역별 선호 품종 종자 활용 가능

❍ (생산·재배기술) 일반벼 재배에 특별한 생산 및 재배기술은 필요하지 않으나, 총체벼로의 방제, 수확시기 및 예건 등은 기술센터의 교육․기술지도 필요

❍ (재배관리) 중만생종 및 만생종을 6월 초중순에 이앙하여 최대한 등숙 지연

- 농약 잔류기간과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방제시기 조정

- 총체벼 수확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9월초부터 사전 물떼기 실시

- 총체벼 품질 최적화 시기(호숙기~황숙기, 출수후 30일)인 9월 중순경 수확

총체벼 전환 여부 결정

❍ (전환여부 결정) 사전 물떼기 기간 등을 감안하여 9월초에 전환여부 결정

- 총체벼 수확을 위한 물떼기 기간(2~3주) 감안하여 진흥청 생육상황 조사결과(8.25) 및 통계청 벼재배면적 조사결과(8.30)를 활용하여 전환여부 결정

* 9월 중순 이후 수확 시 벼 등숙으로 인한 축산농가 사용기피 및 판로 애로

❍ 결정 시 추진사항

- (총체벼 사용 시) 총체벼로 수확 후 사료화 : 전략작물직불금,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조사료 지원금 지원

- (밥쌀용 사용 시) 일반벼로 수확 후 밥쌀용으로 사용 : 공공비축미만 지원

(기대효과) 쌀 10,360톤 사전 격리 및 조사료 50,000톤 생산

* 시장격리 대비 238억원 절감(1만톤 시장격리 시 약 230억원 소요)

3. 향후계획

시범사업 신청(전략작물직불 신청 연계) : ‘23.3.31까지

총체벼로 수확여부 결정 : ’23.9월초

총체벼로 수확 후 사료화 : ’23.9월 중순

<붙임 1>

<총체벼 전환 활용 시범사업 대상 시군(100개소)>

시도	시군	재배면적(ha)
경기 (11)	김포시	4,204
	안성시	7,066
	양평군	3,017
	여주시	6,791
	연천군	3,107
	용인시	3,368
	이천시	7,439
	파주시	6,521
	평택시	10,682
	포천시	2,790
	화성시	11,979
강원 (6)	강릉시	2,420
	고성군	2,814
	원주시	3,124
	철원군	9,450
	홍천군	2,135
	횡성군	2,175
충북 (6)	괴산군	2,107
	보은군	3,675
	음성군	3,995
	진천군	4,297
	청주시	9,342
	충주시	4,325
충남 (13)	공주시	6,219
	논산시	10,662
	당진시	19,749
	보령시	8,703
	부여군	10,582
	서산시	17,863
	서천군	9,867
	아산시	9,682
	예산군	10,318
	천안시	5,872
	청양군	5,108
	태안군	8,639
	홍성군	8,903

시도	시군	재배면적(ha)
전북 (12)	고창군	11,738
	군산시	12,096
	김제시	17,636
	남원시	9,484
	부안군	11,761
	순창군	5,516
	완주군	3,736
	익산시	16,450
	임실군	3,979
	장수군	2,700
	전주시	2,502
	정읍시	13,742
전남 (19)	강진군	9,596
	고흥군	11,438
	곡성군	4,146
	구례군	2,207
	나주시	11,501
	담양군	5,420
	무안군	8,250
	보성군	8,091
	순천시	4,736
	신안군	8,604
	영광군	9,679
	영암군	14,784
	완도군	2,056
	장성군	4,428
	장흥군	7,981
	진도군	6,013
	함평군	6,768
	해남군	20,944
	화순군	4,578

시도	시군	재배면적(ha)
경북 (18)	경주시	11,153
	고령군	3,033
	구미시	7,227
	군위군	2,249
	김천시	3,843
	문경시	3,530
	봉화군	2,123
	상주시	12,486
	성주군	2,444
	안동시	4,726
	영주시	3,632
	영천시	2,401
	예천군	9,521
	울진군	2,166
	의성군	9,502
	청도군	2,455
	칠곡군	2,165
	포항시	6,012
경남 (15)	거창군	3,738
	고성군	5,187
	김해시	3,025
	남해군	2,432
	밀양시	4,680
	사천시	3,681
	산청군	3,190
	의령군	3,194
	진주시	4,035
	창녕군	6,650
	창원시	3,734
	하동군	3,871
	함안군	4,980
	함양군	3,384
	합천군	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