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593호

군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군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영상·음성기록장치)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군 산 시 장

1. 행정예고 목적: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치) 운영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군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시 행 청: 전라북도 군산시

4. 공고기간: 2023. 3. 14. ~ 2023. 4. 3.(20일간)

5. 의견제출: 2023. 3. 14. ~ 2023. 4. 3.(20일간)

6. 공고방법: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7. 관련 법률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운영예정 장소 및 운영대수

위 치	운영대수	운영예정 장소	비고
계	30대
군산시 본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3대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39
군산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7대	전라북도 군산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9.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근거리

나. 촬영시간: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할 시

10. 운영목적: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11. 운영관리: 군산시 본청(열린민원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1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민원정책계(군산시 시청로 17)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452-8301)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마. 제출기한 : 2023. 4. 3.(월)까지(2023. 4. 3.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함)

바. 문의사항: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민원정책계(063-454-253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군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비) 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