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지침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당 초

변 경(안)

변경사유

3. 지원조건

(p2)

◦ 영농도우미 : 국고 70%

(최대 56,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영농도우미 : 국고 70% (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80천원→84천원) 인상 내용

반영

6. 영농도우미

신청

(p4)

1. 사업대상자(영농

도우미)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영농도우미 신청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6. 영농도우미 신청’ 부분으로

위치 이동

8. 영농도우미

임무 및 선정

(p5)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예) 사업연도 ’22년도 경우, 생년월일 1942.12.31.이후는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예) 사업연도 ’23년도 경우, 생년월일 1943.12.31.이후는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23년 기준으로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연령 현행화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지침

*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을 준용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3항(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사업량(명)		1,414	1,400	1,213	1,269	1,594	1,600	1,600	1,600	1,800	1,600	1,526	1,600	1,714
사업비	계	203.3	218.4	217.4	228.4	286.1	288	288	288	378	336	336	384	432
	도 비	61.0	65.5	32.6	34.3	42.9	43.2	43.2	43.2	56.7	50.4	50.4	57.6	64.8
	시군비	142.3	152.9	76.1	79.9	100.1	100.8	100.8	100.8	132.3	117.6	117.6	134.4	151.2
	자부담	-	-	108.7	114.2	143.1	144	144	144	189	168	168	192	216

* 국비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기존대로 추진하고, ’11～’12년 : 도비 30%, 시군비 70%, ’13년이후 : 농가부담금 지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영농도우미 사업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2. 사업시행주체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시･군(읍･면･동)

○ 협조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본부(지역농협)

3. 지원조건

○ 재 원 별 : 국비(국가에서 농협 직접지원) 70%, 농가부담금 30%

* 농가부담금 30% : 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15%(농가부담금의 1/2을 지방비로 지원)

○ 지원단가(국비포함 100%) : 84,000원/일	○ 지원단가(농가부담금 30%) : 25,200원/일
- 국 비 : 70% (최대 58,800원/일) - 도 비 : 4.5% (최대 3,780원/일) - 시군비 : 10.5%(최대 8,820원/일) - 자부담 : 15% (최대 12,600원/일)	- 도 비 : 농가부담금의 15%(최대 3,780원/일) - 시군비 : 농가부담금의 35%(최대 8,820원/일) - 자부담 : 농가부담금의 50%(최대 12,600원/일)

4. 지원금액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84,000원 이내에서 상기 지원조건의 지원율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비 58,800원을 농협에서 지원하고, 도 및 시군에서 농가 부담금 25,200원의 1/2인 12,600원을 지방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이용농가가 부담

○ 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84,000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70%를 국비로, 15%는 지방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15%를 이용농가가 부담

<예시>

임 금(1일당)		70,000원	84,000원	90,000원	비 고
국 비(70%)		49,000원 (70,000원×70%)	58,800원 (84,000원×70%)	58,800원 (84,000원×70%)	국고 지원액 최대 58,800원
지방비	도비 (4.5%)	3,150원 (70,000원×4.5%)	3,780원 (84,000원×4.5%)	3,780원 (84,000원×4.5%)	도비 지원액 최대 3,780원
	시군비 (10.5%)	7,350원 (70,000원×10.5%)	8,820원 (84,000원×10.5%)	8,820원 (84,000원×10.5%)	시군비 지원액 최대 8,820원
자 부 담(15%)		10,500원 (70,000원×15%)	12,600원 (84,000원×15%)	18,600원 (90,000원-71,400원)	국비･지방비 제외한 나머지

5. 지원일수 및 조건

○ 지원 상한일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연간 10일 초과 불가)

- 진단·통원·입원일수 및 교육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인 경우) 10일까지만 지원

* (1일~9일인 경우) 통원치료(당해년도 치료에 한함)·입원일수·여성농업인 교육참여일수만큼 지원

* 다만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이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의 경우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6. 영농도우미 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최대 10일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일)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공통)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영농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7.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 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8. 영농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임  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  정

-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선정

․ 추천이 없을 경우,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 선정

- 신청농가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농도우미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함(단,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략가능)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예) 사업연도 ’23년도 경우, 생년월일 1943.12.31. 이후는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9. 영농도우미 파견 및 활동상황 확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10. 영농도우미 임금 지급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 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지역농협은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11.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12.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도우미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담당기관별 역할

1. 행정기관

전 라 북 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총괄 관리

○ 사업지침 수립, 시･군 및 농협지역본부에 통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시･군별 도비 보조금 교부

시 ․ 군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시군지부)와 협약체결(참조 : 별지 1호)

- 협약내용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가 부담금 지자체 지원분을 선면제(농협이 선입체)하여 농가는 순수 농업인 부담금만을 납부하고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사후 청구, 시･군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사후 청구에 의해 지자체 지원분 지급

- 지원율 : 국비사업의 농가부담금을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로 지원하며, 1일 노임 84,000원 초과시 초과분은 전액 농업인 부담

* 시･군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익분기 첫월 5일까지 지원내역 첨부하여, 지방비 보조금 교부신청(4/4분기는 12월 25일까지 신청)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조금 송금. 단, 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편성된 예산보다 보조금 교부신청액이 많아 도 및 시･군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수 계산에서 제외함.

* 사업의 연속성 및 추가경정예산 시기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지원하지 못한 농업인의 경우 익년도 1월에 보조금 지원 가능

- 협약절차

* 시･군에서 협약체결 공문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시군지부)에 발송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는 동의공문을 시･군에 발송

* 상호 협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

▪ 기 협약체결한 내용 변동없을 경우 지속유지 가능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보조금 교부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된 ‘영농도우미 지원내역’ 확인하여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면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사후관리 추진

읍･면･동

○ 지역농협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국비사업 및 지방비사업) 협조

: 자부담금 납부방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인력지원단 구성 및 운영, 활동상황 확인 등

○ 지원대상 확인 등 : 지원대상, 지원일수, 지원상한 등

2. 농   협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단에 시행지침 시달 및 지자체의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 지역농협 등에서 영농도우미 지원 시 농가에게 지자체의 지원내용이 전달･확인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사항 통보

○ 영농도우미 지원실적을 매월 5일까지 행정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및 지역농협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및 사업지도, 도의 행정사항 적극 협조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단

○ 지역농협에 시행지침 시달 및 지자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에서는 시･군과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에 대한 지원율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할 농협 등에 협약사항 통지

- 협약내용, 지원율, 지급시기, 협약절차 등은 시･군의 역할 참조

○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통지

○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을 매월 5일까지 시·군에 통지 협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는 익분기 5일까지 전분기말을 기준으로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에 의거 지자체 지원금을 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별지 2호,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지역농협에 지자체 지원분을 배분하여 보조금 정산

지 역 농 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 수시 점검

○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을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및 읍･면･동에 통지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통지에 따른 보조금 정산

○ ≪제재≫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 제외

3. 행정사항

○ 사업시행 지침 시달

○ 시･군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농정지원단) 협약 체결

○ 영농도우미 농가 지원 : 연중

○ 보조금 교부신청 : 매분기 종료 10일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조금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즉시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전라북도

2. 사업담당부서

가. 전라북도 : 농업정책과(063-280-4250)

나.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 등

다. 농    협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담당부서 등

3.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4. 사업시행체계

전라북도				← 시군별 지역내역 통지(총괄)			농협중앙회 전 북 본 부
				← 시군별 지원(정산)결과 확인 →
시 행 지 침 시 달 ↓	↑ 도 비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보 조 금 교 부 결 정 및 송 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 행 지 침 시 달 ↓		↑ 지원대상 내 역 통 지		시 군 별 지원대 상 내 역 통 지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군				← 지원절차, 지원율, 지급시기 협약 체결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농촌지원단
				← 지원대상 통지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 행 지 침 시 달 ↓							시 행 지 침 시 달 ↓	시 군 협 약 사 항 통 지 ↓		↑ 지원대상 내 역 통 지		지 자 체 보 조 금 송 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읍․면․동				지원사업 홍보→	농업인	사업신청→	지역농협

※ 유의사항 : 지역농협에 가입한 경우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주소지에 따라 시․군별로 분류하여 농협 농정지원단에 통보

2023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명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70%)	도 비 (4.5%)	시군비 (10.5%)	자담 (15%)
계	1,714	1,440,000	<1,008,000>	64,800	151,200	192,000
전주시	54	45,000	<31,500>	2,025	4,725	6,750
군산시	43	36,000	<25,200>	1,620	3,780	5,400
익산시	54	45,000	<31,500>	2,025	4,725	6,750
정읍시	86	72,000	<50,400>	3,240	7,560	10,800
남원시	107	90,000	<63,000>	4,050	9,450	13,500
김제시	86	72,000	<50,400>	3,240	7,560	10,800
완주군	268	225,000	<157,500>	10,125	23,625	33,750
진안군	64	54,000	<37,800>	2,430	5,670	8,100
무주군	160	135,000	<94,500>	6,075	14,175	20,250
장수군	289	243,000	<170,100>	10,935	25,515	36,450
임실군	75	63,000	<44,100>	2,835	6,615	9,450
순창군	139	117,000	<81,900>	5,265	12,285	17,550
고창군	193	162,000	<113,400>	7,290	17,010	24,300
부안군	96	81,000	<56,700>	3,645	8,505	12,150

※ 국비 7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직접 지원

<별지 1호>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협약서 (안)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농정지원단장)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본 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매년 적용하며, “갑” 또는 “을”이 별도로 협약 변경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협약내용

제1조  “을”은 당해 시․군의 지역농협과 함께『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자체 지원분을 선면제(농협이 선입체)하여 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을”은 매분기 말(3, 6, 9, 12월)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로부터 당해 시․군의 영농도우미 지원내역을 통지받아 지역농협의 선면제(농협의 선입체액)분을 기재하여 “갑”에게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제3조  “갑”은 “을”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편성된 예산보다 보조금 교부 신청액이 많아 도 및 시․군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액은 1일 84,000원 이내이며, 농가부담금의 지자체 지원율은 50%로 한다.

제5조  “을”은 지자체 지원분을 지역농협에 지급하고 정산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의 지자체 지원내용을 가입신청 농업인에게 전달․확인토록 한다.

제7조  “갑”과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시장‧군수 :           직인

“을”  농협중앙회 00시군 지부장(○○농정지원단장) :           직인

<별지 2호> : 엑셀작성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자   선 정 내 역

연번	이용신청자				영농도우미						지원 내역(원)
	주 소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자와 관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도우미 선정일	계	국비	지방비			농가
													소계	도 비	시군비
계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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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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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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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지 제1호서식]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교육참석일		사고질병 내용/ 교육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 ] 교육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영농도움이를 신청합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서명) 신청대리인 성명 (인/서명)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중 택 1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영농도우미 수혜자용)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의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지현황, 영농도우미 지원실적

○ 기타 영농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대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 하거나 공공기관, 농협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별지 제2호서식]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도우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 경영체 (수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도우미 활동사항
영농일자		농지소재지			재배작목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인/서명)
※ 일별 영농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임금청구	금 원 ※ 산출내역 : 1일 임금 ( 원)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인/서명) (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자 성명 : (인/서명)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3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2. 신 청 자

가. 주    소 :

나. 성명(법인명) :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목적

가. 사업내용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부담금 지원

나. 목    적 :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 도모

4.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1년간)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일금       원정(도비+시군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현황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0

7. 사업계획 : 별첨

8. 보조금 교부조건

가.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전라북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2023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사업량 :      명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기재생략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2023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지침에 의함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도비+시군비)

○      천원(1인당 지원금) × ○○○명 ≒ ○○○○천원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방법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0

6. 보조금 외 경비 부담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생  략

○ 부담방법 : 생  략

7. 보조금의 효과

○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 도모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없음

[별지 제4호서식]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영농도우미를 파견합니다.

지원예정일			파견자수
수 혜 자 (경로당)	성 명 (마을명)		생년월일 (마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다 수 인 파견사유	<예시1> 장기간 봉사서비스 받지 못해 업무량 과다 <예시2> 수리할 집기 등이 많아 다수 파견함 <예시3> 정원 정비를 하기 위한 인원 1인 추가파견 <예시4> 청소1명, 취사 및 밑반찬 1명 등 <예시5> 수혜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여 안전을 고려 2인 파견 <예시6>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해 2인 이상 필요 <예시7> 결혼이민여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2인 파견 <예시8> 파종, 전지, 수확시기 등으로 작업량 과다
확 인 자	20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농협․이장․경로당 관리 책임자 중 1인)

※ 영농도우미 다수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농협에서 보관

붙임		법정감염병 유형 및 종류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법정감염병 : 제1급∼제4급 감염병

유 형		종 류
제1급 감염병 (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22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	1. 결핵(結核) 2. 수두(水痘) 3. 홍역(紅疫)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百日咳) 11. 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 12. 풍진(風疹)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6.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관리청고시) 23. 원숭이두창 (질명관리청고시)
제3급 감염병 (26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1. 파상풍(破傷風)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發疹熱)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恐水病) 14.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Q熱)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類鼻疽)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 감염병 (23종)	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1. 인플루엔자 2. 매독(梅毒)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첨규콘딜롬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9. 장관감염증 20. 급성호흡기감염증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추가 감염병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