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23.1)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 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 ’23년 예산 : 22,832백만원(국비 22,832)

□ 사업 신청

❍ 장소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3. 1. ~ 4. 30.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선정)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5월)

❍ (확정 및 지급)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행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11월)

* ①시·군·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②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치형 주무관 정인화	044-201-2435 044-201-2434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대상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3년도 사업기간(’22.11월～‘23.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해도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대상 제외 농지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홍보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지자체]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익년 1월)		사업시행기관(1∼3월)		농업인 등(3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2월∼익년 1월)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 사업기간 중 인증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사업기간 내 인증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공지

가.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필요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신청 세부현황

나. 사업신청 기간: 3.1.～4.30.(전산입력 기간: 3.1. ～ 5.10.)

다. 사업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직불금 지급 시 신청 필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해야 하므로 사업 기간 내 인증 갱신 필요)

2. 사업 선정 및 이행 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5.10. 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면적 한도, 지급횟수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 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사업 선정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에 인증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 승계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직접지불금은 사업기간 내에 승계를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받은 농업인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만료일(10.31.)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청 방법: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20. 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31. 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마.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제11조와 제54조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 한도(면적·횟수) 초과 여부, 중복신청 등

*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 전산검증 요청(5.21. 까지) / 신청정보 변경 시 수시 요청

* 전산(Agrix) 운영기관(1588-6830)에서 수정 권한 부여 후 이행점검 기간 중 입력 가능

○ 이행점검 기간: 5.21.～10.31.

- (시·군·구) 인증기관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실경작자 의심 등 중요 불일치 사항은 농관원과 협조하여 추진)

○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정기/수시, 10.31. 까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면적과 신청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산(Agrix)으로 입력(통보)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대상자 확정	→	교부신청 및 교결정검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11.10.)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11월)		사업시행기관(11∼12월)

○ 농식품부는 시․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 결정 후 해당 시․도에 예산 교부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전산시스템(Agrix)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1.10. 까지)

- 지급소요액 요청은 전산시스템(Agrix)을 마감한 금액*을 반영

* 전산시스템(Agrix) 통계/보고서 별지7호 서식(종류별 10원미만 절사) 활용

나.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1～12월)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실적보고서 확정	→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산/실적보고서를 등록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법」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전년 1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선정을 제한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직불금은 국고(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반납계좌(농협 301-0286-2705-71)로 반납

Ⅴ	주요 변경사항(’22.11월 대비)

구분	현행(2022.11)	변경(’23년)	변경사유
※ ’22년 11월대비 변경사항 없음

[별표]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2월～익년1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1.～4.30.)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30.～5.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11.～5.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 까지)
⑤ 이행점검	(5.21.～10.31.)	․지자체에서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담당자, 5.21. 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 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 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0.)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0. 까지)
⑦ 직불금 지급	(11.15.～12월)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O,X)

과거

지급

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전업농 등 육성·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농업 경영체 등록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 면적 (㎡)	계좌 번호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O,X)	예상 금액 (원)
				시 ㆍ 군 ㆍ 구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논
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Q&A)

Ⅲ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산출근거는?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 품목별 평균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감안하여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음

2. ‘12년도에 무농약을 제외한 유기만 지급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 무농약 인증의 경우 일반 관행농업과의 소득차를 해소하는 데 약 3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반면 유기인증은 최소 4~5년 소요됨.

- 유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3. ’12년부터 유기직접지불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

○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임

○ 그러나 ‘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는 4~5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여 재배기술이 향상되어,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함

4. ’15년부터 지속직접지불금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유기 농가로 한정한 이유는?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유기재배 실천 농가로 한정하였음

5.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5년 또는 5회(무농약 3회+유기 2회) 지급이 완료된 필지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

○ '10년까지 친환경직접지불금 3회 수령 한 필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면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함

6. 산양삼,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품목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임야 필지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필지에서 임산물 재배하는 경우에 한 해 직불금을 지급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7. 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어디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함

- 다만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8.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이 5ha인 이유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하도록 지급면적 상한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 지급 상한이 없을 경우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우 직접지불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증면적을 늘려 부실 인증의 우려가 있음

* 경영주와 배우자(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가 별도로 인증을 받고, 각각 직접지불금 신청하더라도 경영체당 5ha를 초과할 수 없음

9. 기본형직불제 등 타 직접지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형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경영이양직불금과는 중복지급 불가함

10.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음

11. '22년 3월에 친환경인증을 처음 받은 자가 '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한가?

○ 다음 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기간(전년 11.1.~10.31.) 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함

13.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불금 단가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 변경된 인증단계의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

* (예시) 신청 당시 인증종류 무농약이었으나 당해 10월 유기인증으로 전환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 유기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자료입력) 직접지불제 신청 시 무농약으로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향후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유기인증 확인 후 Agrix시스템 수정·지급

1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업기간 중간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사업을 승계 또는 양도 한 경우 상속 또는 양수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이 가능한가?

○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증을 승계한 후 관할 읍․면․동에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한 경우 직접지불금 지급

15.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사업 기간 중 인증 갱신이 이루어져 직불금 지급 시점에 신청한 필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지급 가능(단, 사업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16. 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 완료 후, 친환경인증이 취소, 종료 등 경우에 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하는가?

○ 사업 대상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전년11~10월) 인증취소, 인증기간 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17. 인증농가가 2,000㎡(직불금 수령완료) 외 추가로 500㎡를 인증받고, 직접지불금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가?

○ 지급할 수 없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한도 면적은 0.1ha∼5ha로 지급면적은 최소 0.1ha 이상이어야 함

18. '17년 무농약, '18년 유기, '19년 무농약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22년 무농약 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한지?

○ 무농약직접지불금 신청할 수 없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므로 '22년도 무농약직불금 신청은 불가함. 다만, 유기에 한해 2회 추가 지급하므로 해당 농가가 유기 인증을 취득하고 유기직접지불금은 신청이 가능함

19. 10.31일까지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인증기관은 10.31일까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적합으로 회신하고 이후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함

- 시·군·구에서는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