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쌀경쟁력제고사업(시군재량) 지원사업

□ 사업목록

구분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 개요
		5개 사업		855,324
자본보조	1	농업용 방제드론	6대	240,000	- 대상 : 농협,농업법인 ※ 드론조종자격증 필수 - 기준면적 : 50ha - 지원단가 : 40,000천원 - 지원내용 : 드론, 배터리 등
	2	곡물건조기	2대	30,000	- 대상 : 농업법인, 작목반 - 기준면적 : 10ha - 지원단가 : 15,000천원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지원 (집진장치포함)
	3	곡물건조기집진기	4대	8,800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기준자격 : 10년 이내 구입한 곡물 건조기 지원단가 : 2,200천원 지원내용 : 집진기가 없는 곡물건조기에 집진기 설치 지원
경상보조	4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620ha	434,000	-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RPC - 기준면적 : 계약재배 50ha - 지원단가 : 700천원/ha - 지원내용 : 회원조직화, 단지교육, 맞춤형 비료 지원 등
	5	볏짚환원(지력증진)	712.6ha	142,524	2022년 8월 신청접수 예정

※ 23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시행지침 요약내용 - 자세한 사항은 지침참고

1		쌀 경쟁력 제고사업(농업용 방제드론)

담당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축산과	농산계	담 당 정기호 주무관 지미진	2841 2842

1. 목    적

❍ 농업인의 노령화로 병해충 방제 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방제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집단화 면적 공동방제 효과 도모

2. 근   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6대      ※ 지원규격(20ℓ↑/대)

❍ 사 업 비 : 240,000천원(도비 72,000 시비 72,000, 자담 96,000)

❍ 지원기준 : 40,000천원/대(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드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인증되어 합격된 기종에 한함

❍ 사업대상 : 벼 재배면적 50ha이상 지역의 농협, 농업법인

※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대상 경영체(농협, 농업법인) 및 참여농가 중에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종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선정 지원

※ 사업대상(지원대상자) 자격요건(도 시행지침 23, 24페이지 상세내용 참고)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 이상, 총 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쌀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   협)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지역농협

❍ (중복신청) 동일연도에 2개 이상 자본보조 세부사업간(쌀경쟁력제고사업) 원칙적으로 신청불가(단, 볏짚환원사업 제외)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주관

❍ 도 농산유통과 식량산업팀/시 농업축산과 농산계

나. 사업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우수브랜드 쌀, 기능성 쌀 등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집단화가 50ha 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농협, 농업법인

- 50ha 이상 공동 방제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도적인 리더가 있는 농협, 농업법인

❍ 추진체계

❍ 세부 추진요령

- 시    장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사업비 지원액 통보, 사업추진사항 점검 지도, 정산검사 및 정산보고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에게 사업지원 신청, 대상기종 선정, 구입계약, 운영계획 수립, 방제약정체결, 납품확인, 운전요원교육 등

※ 의무사항 : 농기계 보험가입, 제조업체 하자보증 가입 필수

- 공급업자 : 드론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첨부),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 드론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공동방제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공동방제(드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해당 경영체는 연 2회 이상 기기운영, 방제방법, 운전요원 등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수)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경 자재 등 방제(살포)계획 수립

❍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 공동방제단(자체 또는 인접 시군․단지 연계) 구성하여 상시방제 및 긴급방제 등 상호협조로 방제효과 제고

- 인접지역 드론 및 광역방제기 보유자와 협의 약정체결 및 공동운영 근거 마련으로 운영효과 극대화 도모

❍ 보조금 집행

- 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세부항목별 사업비 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하고,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도비, 시․군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사업 검정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다.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점검(매년 2회)

- 사업자는 사용내역(방제면적, 사용자, 사용약제, 소모품비용 등)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 농업용 방제 드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리요령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을 명하여 보조금을 회수하고 반납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드론)의 사후관리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다.(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 할 수 있음)

농업용 방제 드론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농업용 방제 드론	비 고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1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 - 법인 및 구성원 농업경영체 등록증 ◦출자현황(정관) ◦재무제표(세무서 발급)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견적서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 ◦’23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 벼 계약재배단지 명부 포함 (각 농가별 날인 필수) ◦공동방제 약정서 - 공동방제 참여농가 명부 포함 (각 농가별 날인 필수) ◦회의록 (구입결정 및 사유화 방지의 내용 등) - 반드시 회의 참여농가별 서명/날인 필수 ◦구성원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서 ◦참여농지 항공사진 (경계 구분 표시) ◦’22년 논 타작물 재배 실적자료(논콩생산장려금지원, 벼감축협약 등) ◦’22년 공동방제 실적자료 (실적 있는 경우) ◦’22년 공동육묘 실적자료 (실적 있는 경우) ◦’22년 벼 계약재배 실적자료 (실적 있는 경우) * 약정서는 참여농가 확인(날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서명, 가족날인은 불인정) ** 실적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2023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신청서(농업용방제드론)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 ㅇㅇㅇㅇ)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항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 농업용방제드론(20ℓ□)				대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동일사업 기지원여부	√ 해당사항 기재(1개 이상 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쌀경쟁력제고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식량작물들녘경영체육성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2년 실적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3년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12월 일 신청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부지원RPC 또는 농협과의 ’22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1부.(법인인 경우 해당) - 신청업체가 정부지원RPC나 농협인 경우는 참여농가와의 계약재배 약정서 1부. * 계약재배 단지명부 첨부(붙임서식 활용) ** 신규품종 육성경영체는 ‘신동진’, ‘신규품종’ 계약재배 약정서 각각 첨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농협),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농협 외) 1부. 5. ‘22년 공동방제 약정서 및 공동방제 회의록 각 1부. 6. 참여농지 항공사진(참여농지 구분 표시) 1부. 7. 사업부지 등기부등본(시설지원에 한함) 1부. 8. GAP 인증서 1부. 9.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10. 경영체 수익에 대한 농가(조합원) 환원 실적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 농가 교육/견학, 농작업료 또는 자재비용 인하, 현금배당 각각 첨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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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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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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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쌀경쟁력제고(농업용방제드론)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상 호 명			대표자명
주 소			벼 재배규모	ha, 호
‘22년 계약재배면적		ha(농가수: 호) *‘23년 계약재배 계획 : ha(농가수 : 호)
‘22년 공동육묘실적		ha. 호, 상자	‘22년 공동방제실적	ha(농가수: 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드론 : 대
	임 차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드론 : 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대(농업용 방제 드론)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내용 : 농업용 방제 드론 구입

❍ 보관장소 :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3. 세부사업계획

❍ 공동방제 약정면적 :       ha(참여농가 :   호)

* 공동방제 약정서 첨부

❍ 구입계획

- 구입 결정일 : 2022년   월   일(회의일자)

* 구입결정 회의록 첨부

- 구입 예정일 : 2023년    월    일

- 구입규격 :            (제조회사 :        )

- 자부담 확보여부 : 여(    ), 부 (    )  * 자부담 확보 법인통장 사본 첨부

❍ 고품질쌀 생산계획

- 품질기준 :

- 기술지도 :

- 제재사항(품질기준 등 위반시) :

4. 농업용 방제 드론 운영계획

❍ 방제단 구성 :       명

주 소	성 명	역 할	비 고

❍ 방제단 교육 :

❍ 방제시기 :

❍ ‘23년 방제면적 :     ha,     호

❍ 방제비용(농약포함) :      원/ha(참여농가 :     , 비참여농가 :    )

❍ 1일 방제시간 :          시간(오전 :       , 오후:      )

❍ 방제단 운영방법 : 단지내 공동방제, 시‧군내 공동방제, 시‧군간 합동방제

- 구체적 기술

❍ 사후관리

- 보관장소 :

- 관리책임자 :                 (핸드폰 :         )

- 관리방법 :

(예시)

벼 계약재배 약정서

□□□□□□□□□□□□□□□□□□□□□□□□□□□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이하□갑□이라 함) 또는 ○○농협 대표 ○○○와(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하□을□이라 함)간에 2023년산 ○○벼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약 정 현 황 -
참여농가	면 적	품 종	생산량	약정물량(포대/40kg)	비 고
○○○ 외 ○○명	ha		톤	톤( 포대)

제1조(목적) ○○ 지역에 알맞은 상기 품종의 고품질 쌀을 계약재배하여 ○○지역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연중 균일한 품질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품질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면적 및 출하약정물량) □갑□과 □을□간의 계약재배면적 및 출하약정 물량은 상기 표의 내용과 같이 한다.

제3조(계약재배 성실이행 의무)□을□은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통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을”은 “갑”과 약정한 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확 후 볏짚환원 또는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 등을 지켜 벼를 재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과 협의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앙시기 및 수확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협의하여 재배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농법을 추진하여 타 지역 브랜드와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⑤ “을”은 토양검정에 의거 시비량을 정하되, 질소질비료의 시비량을 7kg 이하/10a (표준시비량 7kg) 이내로 감축한다.

⑥ “을”은 적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공동방제에도 노력한다.

⑦ “을”은 적기 중간 물 떼기(출수 전 45～30일사이) 및 적기 완전 물 떼기

(출수 후 30～35일경)를 실시한다.

⑧ “을”은 적기 수확(출수 후40～55일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을”은 생산된 벼는 건조는 화력건조 40℃이하에서 건조하고 아스팔트 위 건조시는 반드시 망사 밑에 볏짚 또는 부직포를 깔고 건조 후 출하한다.

⑩ “을”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약정된 벼를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 등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재배하여야 한다.

제4조(조곡 출하의무)①□을□은 제2조의 출하약정 물량을□갑□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수매방법을 개별 통보하고, 별도의 출하통지서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하하여야 한다.

② 출하시 포장은□갑□이 정하는 별도 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검사)① 출하물량의 품위검사는□갑□이 별도 정한 기준(단백질함량, 완전립, DNA검사, 수분함량 등)에 의거 차등매입하며, 품위가 불량한 것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을□이 산물벼 출하시는□갑□이 정밀검사 후 수분 (   )%로 환산중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매입가격)①□을□이 출하하는 ○○벼의 매입가격은 kg당 또는 조곡 40kg  기준 가마당 (      )원 또는 시가의 (    )%에 약정물량을 매입한다.

② 매입가격은 품위 및 미질검사 등을 기준으로 차등수매 결정한다.

예시) 특등    원(단백질 함량 6.0%이하, 품종순도 90% 이상, 완전립 96%이상)

상품    원(단백질 함량 6.1～6.5%, 품종순도 85～89%, 완전립 93～95.9%)

보통    원(단백질 함량 6.6～7.0%, 품종순도 80～84.9%, 완전립 90～92.9%)  등외품은 매입 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재조치)□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하거나 향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을□이 약정 내용을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재배 약정서상의 품종을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③□갑□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재배 벼를 타인 또는 상인들과 거래한 경우

④ 계약재배 벼와 다른 벼를 혼합하여 출하한 경우

⑤□을□이 고의로 벼 품질 저하를 초래한 경우

⑥ 기타□갑□과□을□간의 계속 계약재배 약정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2023년산 벼 수매 완료 시 까지로 한다.

제9조(품질인증 등의 신청) ○○쌀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를 위해 □갑□이 표준규격 출하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을□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사업시 정산) 수탁사업 물량은 품종, 등급이 같은 수탁품일 경우   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정산은 판매대금에서 기금, 선도금, 입체비용 등 □갑□이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한다.

제11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단지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지명부를 "붙임" 서류로 첨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법인명 :  ○○○○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농협

대표자 :            (인)

□을□  주  소 :

법인명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대표자 :             (인)

벼 계약재배 단지명부

□ 법인명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군산시 개정면 00로 00	홍길동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000-0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신규품종 경영체는 신규품종 단지 명부 별도 추가 제출

(예시)

공동방제 약정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하□갑□이라 함)와 참여농가 ○○○ 외 명 (이하□을□이라 함을)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용 방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 약정을 체결한다 - 약 정 현 황 -
참여농가	품 종	방제면적	방제비용(원/ha)	비 고
○○○ 외 ○○명		ha

제1조(목적) 농업용 방제 드론을 이용하여 ○ ○ 지역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방제비용을 절감하며,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제2조(방제면적 및 비용)□갑□과□을□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기와 같이 정한다.

제3조(대금납부) “을”은 “갑”과 협의하여 방제대금을 “갑”에게 미리 납부하거나 방제 완료 즉시 납부한다.

제4조(약정기간) “갑”은 “을”과 협의하여 2023년산부터 농업용 방제 드론을 이용한 방제를 실시하며, 농업용 방제 드론 구입 익년부터 5년 이상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참여농가 약정면적에 대해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성실이행의무) “갑”과 “을”은 농업용 방제 드론 사용을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다음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갑”은 “을”과 약정한 면적에 대해 농업용 방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이 병해충 방제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갑”은 “을”과 협의하여 방제 횟수를 최소화(표준방제횟수)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제재조치)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이 약정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② 약정면적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 방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거부하는 경우

③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갑”의 지도사항을 위반하는 등 품질 향상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제7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농업용 방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를 "붙임" 서류로 첨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법인명 :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성  명 :             외     명(명부 첨부)

농업용 방제 드론 병해충 공동방제 참여농가 명부

□ 법인명 :            (직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공동방제 농지		농가확인 (인)
			지 번(총 지번수)	면적(㎡)
총계
1	예시) 군산시 개정면 00로 00	홍길동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0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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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회   의   록

회의일시 : 2022.	.	.(	)	:	～	:

회의장소 :

참석인원 :	명(전체회원수 :	명)

안	건 : 농업용드론 구입결정 여부, 구입 및 운영방법 등

회의결과

- 구입여부 :

- 구입방법 :

- 운영방법 :

2022.	.	.

회의참석자

직 책	주소	성 명	날 인	비고
대 표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구성원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

(법인명 :	)

연 번	주소	성명	농가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담당자 확인(인)	비고
총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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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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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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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3년 쌀경쟁력제고 농업용방제드론 지원대상자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	영농규모	❍ 120ha 이상 (30점)		30점	약정서
		❍ 100ha 이상 ~ 120㏊ 미만 (25점)
		❍ 70ha 이상 ~ 100㏊ 미만 (20점)
		❍ 50ha 이상 ~ 70㏊ 미만 (10점)
2	참여 농가수	❍ 35호이상 (30점)		30점	약정서
		❍ 30호이상 ~ 35호미만 (25점)
		❍ 25호이상 ~ 30호미만 (20점)
		❍ 25호미만 (10점)
3	농기계 기지원 여부	❍ 미수혜 (20점)		20점	대형 농기계에 한함
		❍ 2011년 이전 지원 (15점)
		❍ 2012년 ~ 2016년 지원 (10점)
		❍ 2017년 이후 지원농가 ( 5점)
4	자부담 확보여부	❍ 자부담 확보 (10점) ❍ 자부담 미확보 (제외)		10점	통장사본
5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자체 평가 점수(대상자 적합 및 사업추진의지 등)		10점
6	2022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이상 (20점)		20점	가점
		❍ 10ha 이상 ~ 15㏊ 미만 (15점)
		❍ 5ha 이상 ~ 10㏊ 미만 (10점)
		❍ 5ha 미만 ( 5점)
7	최근3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 경영체 (0점) ❍ 2020년 지원경영체 (-10점) ❍ 2021년 지원경영체 (-20점) ❍ 2022년 지원경영체 (-30점)		-30점	감점
8	2023년 타 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점	감점
		※ 타사업 신청 시 감점처리 (농자재 및 소모성 자재 제외)

○ 유의사항

-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동일세부사업 3년간 지원 제한 확인

- 영농규모 기본형직불제에 등재되어 있는 쌀면적 및 참여농가수 파악

-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여부 파악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      - 자부담은 통장사본 확인

○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① 참여농가가 많은 경영체  ② 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③ 농기계 미지원 경영체    ④ 2022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2		쌀 경쟁력 제고사업(곡물건조기)

담당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축산과	농산계	담 당 정기호 주무관 지미진	2841 2842

1. 목    적

❍ 벼 수확 후 수분이 많은 벼를 저장에 적합하게 건조하여 저장성 향상

❍ 원적외선 건조로 균일 건조와 동할미 발생 예방으로 식미 및 품질을 향상하여 가격 경쟁력 제고

2. 근   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9,000 시비 9,000 자담 12,000)

❍ 지원기준 : 15백만원/대(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기준단가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집진장치 포함) 구입 단가임(보관 장소 등 부대 시설 제외)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집진장치 포함)는 1개소에 1대 지원 원칙

(단, 법인별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 1대 추가 지원 가능)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기종에 한함

❍ 사업대상 : 참여농가 5호 이상이고 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농업법인, 작목반(농협,  RPC, 마을영농회 제외)

※ 사업대상 작목반(생산자조직)은 조직 구성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5인 이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쌀 농업을 경영해야 하며, 작목반 운영등에 관한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공동운영 실적이 있는 쌀 생산 작목반임

❍ 지원내용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경영체당 1대 지원)

※ 사업대상(지원대상자 자격요건(도 시행지침 23, 24페이지 상세내용 참고)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 이상, 총 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쌀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작목반)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5인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쌀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

❍ (중복신청) 동일연도에 2개 이상 자본보조 세부사업간(쌀경쟁력제고사업) 원칙적으로 신청불가(단, 볏짚환원사업 제외)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주관

❍ 도 농산유통과 식량산업팀/농업축산과 농산계

나. 사업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기능성쌀 등 생산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채종단지 운영 법인, 작목반

- 브랜드 육성, 적정시비, 공동관리 등 품질 향상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추진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 참여농가가 많고 벼 재배규모가 큰 농업법인, 작목반

❍ 추진체계

❍ 세부추진요령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사항 점검 지도,

사업검정, 정산 보고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에게 사업지원 신청, 대상기종 선정, 구입계약, 운영계획 수립, 납품확인 등

- 공급업자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보조금 집행

- 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세부항목별 사업비 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하고,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도비, 시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사업 검정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다.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점검(매년 2회)

- 사업자는 사용내역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리요령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을 명하여 보조금을 회수하고 반납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의 사후관리기간은 구입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다.(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 할 수 있음)

곡물건조기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공통 서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 ◦견적서(실제 사업비 금액)-집진장치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 ◦회의록(구입결정 및 사유화 방지의 내용, 회의 참여농가별 반드시 서명/날인) ◦구성원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서 ◦벼 재배면적 10ha 이상 증빙자료(직불제 등록증 등) ◦공동이용약정서(작목반에 한함)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설치장소) ◦토지 및 건축물사용승낙서(임차일 경우) ◦22년 논 타작물 재배 실적자료(논콩생산장려금지원, 벼감축협약 등) ※ 약정서는 참여농가 확인(날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 실적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제출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세무서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자현황(정관) ◦재무제표(세무서 발급)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자료(5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 ◦작목반 운영 규약서 ◦공동운영실적 자료 ◦작목반 관리카드 (농협 발급)

2023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신청서(곡물건조기)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ㅇㅇㅇㅇ)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항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 곡물건조기				대	해당없음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동일사업 기지원여부 (3년간)	√ 해당사항 기재(1개 이상 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쌀경쟁력제고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식량작물들녘경영체육성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2년 실적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3년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이용약정서 1부.(작목반에 한함) 3. 경영체 운영 규약서 1부.(작목반에 한함) 4. 회의록 1부. 5.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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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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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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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쌀경쟁력제고(곡물건조기)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참여농가수	호	벼 재배면적	ha
시설장비 보유현황 (임대포함)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보관 장소 등 부대시설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내용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집진장치 포함) 구입

❍ 보관장소 :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3. 세부사업계획

❍ 구입계획

- 기종 및 구입방법 결정 : 모델(       ), 2022년   월   일(회의일자)

* 구입결정 회의록 첨부

- 구입 예정일 : 2023년    월    일

- 보관시설 확보 방안

- 자부담 확보여부 : 여(    ), 부 (      )

*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첨부

❍ 고품질쌀 생산계획

- 품질기준 :

- 기술지도 :

4. 곡물건조기 운영계획

❍ 운영단 구성 :       명

주 소	성 명	역 할	비 고

❍ 건조시기 :

❍ 건조비용 :       원/80kg(조곡)

❍ 사후관리

- 보관장소 :

- 관리책임자 :               (핸드폰 :                     )

- 관리방법 :

토지 및 건축물 사용 승낙서

□ 사용승낙 토지

○ 지  번 : 전북 군산시       읍‧면‧동       리(길)     번지

○ 면  적 :　　　　　㎡

○ 지  목 :

□ 사용승낙 건축물

○ 구  조 :

○ 용  도 :

○ 면  적 :　　　　　㎡

□ 토지 및 건축물 사용자

○ 주  소 : 전북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 법인번호(주민번호) :

○ 법인명 :                   (직인) (대표자 :         )

상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곡물건조기 설치 및 이용을 위해 사용자 ○ ○ ○ 법인에게 사용 승낙합니다.

2022년  월    일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승낙자)

주    소 : 전북 군산시       읍‧면‧동       리(길)     번지

주민번호 :         -

성    명 :            (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첨부

* 소유자 및 사용자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

벼 재배 내역

□ 단체명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총 지번수)	재배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군산시 개정면 00로 00	홍길동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0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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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동이용 약정서

작목반 대표 (이하“갑”이라 함)와 참여농가 외 명 (이하“을”이라 함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곡물건조기를 이용한 공동이용 약정을 체결한다. - 약 정 현 황 -
참여농가	품 종	재배면적	공동이용품목	비고
외 명	벼	ha	원적외선곡물건조기 1대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곡물건조기를 공동이용하여 노동력 및 건조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제2조(건조) “갑”과  “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건조시기를  정하고  변경할 경우에도 협의해야 한다.

제3조(대금적립) “갑”과 “을”은 건조기 공동이용으로 전기료  및  고장시  수리비 등 사용을 위해 일정 사용료를 협의 적립하여 공동 관리한다

제4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2023년산부터 적용되며, 곡물건조기 설치 완료 익년부터 10년 이상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곡물건조기 공동이용을 하여야 한다.

제5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쌍 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곡물건조기 공동이용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를 "붙임" 서류로 첨부한다.

2022년	월	일

“갑”   주  소 :

단체명 :	작목반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성	명 :	외	명(명부 첨부)

공동이용 참여농가 명부

□ 작목반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재배면적(㎡)	농가확인 (인)	비고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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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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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예시)

경영체 운영 자체 규약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작목반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조직으로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회원(반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영농기술의 도입 및 영농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 공동구매,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 등 유통개선을 통하여 회원(반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작목반은              작목반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작목반의 사무소는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회원은 농작물을 재배하며 협동심이 강하고,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가입) ① 본 작목반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 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의  가입 승낙과 동시에 입회비 일정금액을 납입한다.

②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이외에 회원당 평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으로 납입한다.

제7조(탈퇴) ① 회원이 본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 고일 이후 최초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탈퇴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 때

2. 사	망

3. 제	명

③ 제 2항 각호의 자격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8조(제명) 회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반의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반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대표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② 정기청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할경우에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 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 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대표 1인, 총무 1인이내로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총무는 대표의 명에 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의록의 기득·보존에 관한 사항 및 본 작목반의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대표, 총무는 반원 중에서 총회의결로 선임한다.

제14조(사업) 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4.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작업 실시

6. 자금 조달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재	무

제15조(기금의 조성) ① 본 작목반은 제14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반원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자금에 의거 작목반 기금을 조성한다.

1. 입회비

2. 가입비

3. 사업수수료

4. 관계기간과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환원금

5. 기금운용수익

제16조(기금의 운용) ① 작목반의 기금은 본 작목반의 설립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영농기술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견학·기술강습회 개최·영농책자 구입 등)

2. 공동구매,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 활동 비용

3. 공동작업 또는 공동이용 사업을 위한 비용

4. 임원의 수당

5. 기타 작목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운용의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반장이 이를 관리하되 농협의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또는 보통예탁 금에 예입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18조(지분) ① 본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탈퇴반원에 대한 지분은 탈퇴 당시의 해당 반원의 지분액을 탈퇴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명자에 대해 지분환급에 어떤 제약을 두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작목반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예시)

회   의   록

회의일시 : 2022.	.	.(	)	:	～	:

회의장소 :

참석인원 :	명(전체회원수 :	명)

안	건 : 곡물건조기 구입결정 여부, 구입 및 운영방법 등

회의결과

- 구입여부 :

- 구입방법 :

- 운영방법 :

2022.	.	.

회의참석자

직 책	주소	성 명	날 인	비고
대 표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구성원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

(단체명 :	)

연 번	주소	성명	농가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담당자 확인(인)	비고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3년 쌀경쟁력제고 곡물건조기 지원대상자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	영농규모	❍ 20㏊ 이상 (30점)		30점	약정서
		❍ 15ha 이상 ~ 20㏊ 미만 (25점)
		❍ 10ha 이상 ~ 15㏊ 미만 (20점)
2	참여 농가수	❍ 15호이상 (40점)		40점	약정서
		❍ 10호이상 ~ 15호미만 (30점)
		❍ 5호이상 ~ 10호미만 (20점)
3	보관시설 확보여부	❍ 보관 시설 확보 (10점) ❍ 보관시설 미확보 (제외)		10점	건축물관리대장
4	자부담 확보여부	❍ 자부담 확보 (10점) ❍ 자부담 미확보 (제외)		10점	통장사본
5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자체 평가 점수(대상자 적합 및 사업추진의지 등)		10점
6	2022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이상 (20점)		20점	가점
		❍ 10ha 이상 ~ 15㏊ 미만 (15점)
		❍ 5ha 이상 ~ 10㏊ 미만 (10점)
		❍ 5ha 미만 ( 5점)
7	최근3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 경영체 (0점) ❍ 2020년 지원경영체 (-10점) ❍ 2021년 지원경영체 (-20점) ❍ 2022년 지원경영체 (-30점)		-30점	감점
8	2023년 타 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점	감점
		※ 타사업 신청 시 감점처리 (농자재 및 소모성 자재 제외)

○ 유의사항

-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동일세부사업 3년간 지원 제한 확인

- 영농규모 기본형직불제에 등재되어 있는 쌀 면적 및 참여농가수 파악

-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여부 파악 및 보관시설 건축물대장 확인

- 자부담은 통장사본 확인

○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① 참여농가가 많은 경영체  ② 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③ 2022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3		쌀 경쟁력 제고사업(곡물건조기 집진기)

담당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축산과	농산계	담 당 정기호 주무관 지미진	2841 2842

1. 목    적

❍ 벼 수확 후 수분이 많은 벼를 저장에 적합하게 건조하여 저장성 향상

❍ 곡물건조기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분쟁 해소

2. 근   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4대

❍ 사 업 비 : 8,800천원(도비 2,640 시비 2,640 자부담 3,520)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 지원단가 : 1대당 2,200천원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기종 집진장치를 설치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 지원내용 : 집진기가 없는 곡물건조기(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구입)에 집진기 설치 지원

※ 기존 설치된 10년 이내(신청일 기준)의 곡물건조기이면서, 지원 후 5년간 사후관리가 가능한 곡물 건조기에 한함.

※ 곡물건조기 구입일은 곡물건조기에 부착된 형식표지판(제조번호)을 통해 확인함.

(2013. 1. 1. ~ )

※ 사업대상(지원대상자 자격요건(도 시행지침 23, 24페이지 상세내용 참고)

❍ (농업인) 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 이상, 총 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쌀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작목반)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5인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쌀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

❍ (중복신청) 자본보조사업은 동일연도에 2개 이상 세부사업 원칙적으로 신청불가(단, 지원단가 5맥만원 이하사업은 다른 세부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주관

❍ 도 농산유통과 식량산업팀/시 농업축산과 농산계

나. 사업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기능성쌀 등 생산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 브랜드 육성, 적정시비, 공동관리 등 품질 향상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추진   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 참여농가가 많고 벼 재배규모가 큰 농업법인, 작목반

❍ 추진체계

❍ 세부 추진요령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사항 점검 지도,

사업검정, 정산 보고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에게 사업지원 신청, 대상기종 선정, 구입계약, 운영계획 수립, 납품확인 등

- 공급업자 : 곡물건조기 집진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보조금 집행

- 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세부항목별 사업비 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하고,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도비, 시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사업 검정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다.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점검(매년 2회)

- 사업자는 사용내역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 곡물건조기 집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리요령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을 명하여 보조금을 회수하고 반납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곡물건조기 집진기의 사후관리기간은 구입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다.(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 할 수 있음)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공통 서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벼 재배면적 및 벼 재배내역 ◦회의록(농업법인, 작목반에 한함) - 구입결정 및 사유화 방지의 내용, 회의 참여농가별 반드시 서명/날인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 - 법인 및 구성원 농업경영체 등록증 ◦구성원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서 ◦견적서(실제 사업비 금액)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 ◦‘22년 논 타작물 재배 실적자료(논콩생산장려금지원, 벼감축협약 등) ※ 약정서는 참여농가 확인(날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 실적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제출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세무서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자현황(정관) ◦재무제표(세무서 발급)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자료(5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 ◦작목반 운영 규약서 ◦공동이용약정서 ◦공동이용 참여농가 명부 ◦공동운영실적 자료 ◦작목반 관리카드 (농협 발급)

2023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신청서(곡물건조기집진기)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ㅇㅇㅇㅇ)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항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 곡물건조기집진기				대	해당없음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동일사업 기지원여부 (3년간)	√ 해당사항 기재(1개 이상 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쌀경쟁력제고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식량작물들녘경영체육성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2년 실적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3년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이용약정서 1부.(작목반에 한함) 3. 경영체 운영 규약서 1부.(작목반에 한함) 4. 회의록 1부. 5.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곡물건조기집진기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참여농가수	호	벼 재배면적	ha
시설장비 보유현황 (임대포함)	◦ 곡물건조기 대(기종: / 구입일 : )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보관 장소 등 부대시설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집진기 구입

❍ 보관장소 :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3. 세부사업계획

❍ 구입계획

- 기종 및 구입방법 결정 : 모델(       ), 2022년   월   일(회의일자)

* 구입결정 회의록 첨부

- 구입 예정일 : 2023년    월    일

- 보관시설 확보 방안

- 자부담 확보여부 : 여(    ), 부 (      )

*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첨부

4. 곡물건조기집진기 운영계획

❍ 운영단 구성 :       명

주 소	성 명	역 할	비 고

❍ 건조시기 :

❍ 건조비용 :       원/80kg(조곡)

❍ 사후관리

- 보관장소 :

- 관리책임자 :                (핸드폰 :         )

- 관리방법 :

벼 재배 내역

□ 단체명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총 지번수)	재배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군산시 개정면 00로 00	홍길동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000-0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예시)

공동이용 약정서

작목반 대표 (이하“갑”이라 함)와 참여농가 외 명 (이하“을”이라 함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곡물건조기를 이용한 공동이용 약정을 체결한다. - 약 정 현 황 -
참여농가	품 종	재배면적	공동이용품목	비고
외 명	벼	ha	원적외선곡물건조기 1대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곡물건조기를 공동이용하여 노동력 및 건조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제2조(건조) “갑”과  “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건조시기를  정하고  변경할 경우에도 협의해야 한다.

제3조(대금적립) “갑”과 “을”은 건조기 공동이용으로 전기료  및  고장시  수리비 등 사용을 위해 일정 사용료를 협의 적립하여 공동 관리한다

제4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2023년산부터 적용되며, 곡물건조기 설치 완료 익년부터 10년 이상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곡물건조기 공동이용을 하여야 한다.

제5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쌍 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곡물건조기 공동이용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를 "붙임" 서류로 첨부한다.

2022년	월	일

“갑”   주  소 :

단체명 :	작목반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성	명 :	외	명(명부 첨부)

공동이용 참여농가 명부

□ 작목반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재배면적(㎡)	농가확인 (인)	비고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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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경영체 운영 자체 규약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작목반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조직으로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회원(반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영농기술의 도입 및 영농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 공동구매,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 등 유통개선을 통하여 회원(반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작목반은              작목반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작목반의 사무소는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회원은 농작물을 재배하며 협동심이 강하고,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가입) ① 본 작목반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 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의  가입 승낙과 동시에 입회비 일정금액을 납입한다.

②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이외에 회원당 평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으로 납입한다.

제7조(탈퇴) ① 회원이 본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 고일 이후 최초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탈퇴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 때

2. 사	망

3. 제	명

③ 제 2항 각호의 자격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8조(제명) 회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반의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반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대표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② 정기청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할경우에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 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 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대표 1인, 총무 1인이내로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총무는 대표의 명에 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의록의 기득·보존에 관한 사항 및 본 작목반의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대표, 총무는 반원 중에서 총회의결로 선임한다.

제14조(사업) 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4.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작업 실시

6. 자금 조달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재	무

제15조(기금의 조성) ① 본 작목반은 제14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반원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자금에 의거 작목반 기금을 조성한다.

1. 입회비

2. 가입비

3. 사업수수료

4. 관계기간과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환원금

5. 기금운용수익

제16조(기금의 운용) ① 작목반의 기금은 본 작목반의 설립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영농기술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견학·기술강습회 개최·영농책자 구입 등)

2. 공동구매,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 활동 비용

3. 공동작업 또는 공동이용 사업을 위한 비용

4. 임원의 수당

5. 기타 작목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운용의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반장이 이를 관리하되 농협의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또는 보통예탁 금에 예입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18조(지분) ① 본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탈퇴반원에 대한 지분은 탈퇴 당시의 해당 반원의 지분액을 탈퇴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명자에 대해 지분환급에 어떤 제약을 두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작목반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예시)

회   의   록

회의일시 : 2022.	.	.(	)	:	～	:

회의장소 :

참석인원 :	명(전체회원수 :	명)

안	건 : 곡물건조기집진기 구입결정 여부, 구입 및 운영방법 등

회의결과

- 구입여부 :

- 구입방법 :

- 운영방법 :

2022.	.	.

회의참석자

직 책	주소	성 명	날 인	비고
대 표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구성원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

(단체명 :	)

연 번	주소	성명	농가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담당자 확인(인)	비고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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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쌀경쟁력제고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대상자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	곡물건조기(집진기) 설치위치	❍ 마을 중심(집단취락지역) (20점)		20점	지적도
		❍ 마을 주변 (15점)
		❍ 마을과 동떨어진 외곽 (10점)
2	벼 재배면적 (‘22년 기준)	❍ 30ha 이상 (20점)		20점	‘22년 쌀 직불제 등록증
		❍ 20ha 이상 ~ 30ha 미만 (15점)
		❍ 10ha 이상 ~ 20ha 미만 (10점)
3	곡물건조기 구입기한	❍ 2020년 ~ 2022. 12. 29. (40점)		40점	제조번호
		❍ 2018년 ~ 2019년 (30점)
		❍ 2016년 ~ 2017년 (20점)
		❍ 2013년 ~ 2015년 (10점)
4	자부담 확보여부	❍ 자부담 확보 (10점) ❍ 자부담 미확보 (제외)		10점	통장사본
5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자체 평가 점수(대상자 적합 및 사업추진의지 등)		10점
6	2022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이상 (20점)		20점	가점
		❍ 10ha 이상 ~ 15㏊ 미만 (15점)
		❍ 5ha 이상 ~ 10㏊ 미만 (10점)
		❍ 5ha 미만 ( 5점)
7	최근3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 경영체 (0점) ❍ 2020년 지원경영체 (-10점) ❍ 2021년 지원경영체 (-20점) ❍ 2022년 지원경영체 (-30점)		-30점	감점
8	2023년 타 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점	감점
		※ 타사업 신청 시 감점처리 (농자재 및 소모성 자재 제외)

○ 유의사항

-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동일세부사업 3년간 지원 제한 확인

- 영농규모 기본형직불제에 등재되어 있는 쌀 면적 및 참여농가수 파악

-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여부 파악 및 보관시설 건축물대장 확인

- 자부담은 통장사본 확인

○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① 참여농가가 많은 경영체  ② 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③ 2022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4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담당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축산과	농산계	담 당 정기호 주무관 지미진	2841 2842

1. 목    적

❍ 생산자 단체와 RPC(농협)가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시·군 단위 우수 브랜드 쌀 육성을 통해 쌀 품질 경쟁력 제고

❍ 시장개방에도 경쟁력 있는 우수브랜드 전북쌀로 육성하고, 쌀 수입 개방에 대비 장기적으로 쌀 생산농가의 자생력 배양

2. 근    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620ha

❍ 사 업 비 : 434,000천원(도비 130,200, 시비 130,200, 자담 173,600)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 사업단가 : ha당 700천원

❍ 사업대상 :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RPC

- 벼 계약재배면적 50ha 이상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 벼 소식재배 : 사업량의 10%이상 의무이행

❍ 지원내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맞춤형 비료 지원 등

※ 사업대상(지원대상자 자격요건(도 시행지침 23, 24페이지 상세내용 참고)

❍ (농   협)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지역농협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쌀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작목반)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5인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쌀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 별도 자치규약 제정

❍ (중복신청) 경상보조사업은 세부사업간 중복지원 가능(단, 중복신청 시 차순위 적용)

※ 단지조성사업(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간 중복지원 불가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주관

❍ 도 농산유통과 식량산업팀/시 농업축산과 농산계

나. 사업추진요령

❍ 추진체계

[ 주요 검토사항 ]

•운영위원회는 5~7명 수준으로 구성(시군 자율)

- 시군실정에 따라 우수브랜드+채종포 위원회 한 개로 운영가능

•생산자단체, 농협(RPC), 운영위원회는 각 기관별 역할 부담

- 생산자단체와 농협(RPC)는 계약재배 등 약정체결 필수

•지원연한은 매년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시군 대표브랜드 및 ’22년 우수브랜드쌀(도 평가) 선정대상(단지) 우선선정]/평가 우수단지는 지속지원 가능

- 2차년 사업대상자는 해당단지에 대해 GAP 이행 필수(1차년은 사전준비)

* GAP 미이행시 다음연도부터 지원 제외(미이행 단지 지원시군은 해당사업 제외)

• ‘23년 우수브랜드쌀 선발(도 평가) 참가 필수(RPC만 해당)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세부사업 매뉴 ]

구분	세부사업 메뉴
필수항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 회원 조직화, 품종․생산 메뉴얼 통일, 단지교육, 교재 및 메뉴얼 제작, 컨설팅 등 * 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사업비의 5% 이상까지 집행 의무화 * 단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은 지원 불가 ▪ 품질, 품위(완전립, 단백질 함량, 품종순도)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등급별 차등 매입 추진(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 이행)
선택항목	▪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맞춤형․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 자재 :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을 경우 지원 ▪ 공동 농작업(육묘 및 병해충 방제) 및 공동 농자재(개별농가 지원불가) ▪ 녹비작물 재배, 생산이력(GAP인증)관리, 종자 공급, 쌀 홍보(체험, 시식, 나눔행사), 수출용 포장재, 위원회 운영비 등 * 광역브랜드(예담채) 및 우수브랜드 쌀(도평가)은 홍보비 사용 금지
금지항목	▪ 쌀값 보전 및 직불금 지원, 농기계 구입, 타 보조사업 자부담 등 -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 지원

❍ 보조금 집행

- 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보조율을 적용,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세부항목별 사업비 내역을(자재공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검토하고, 자부담금의 집행 확인서 등을 확인 검토 후 집행

❍ 사업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도비, 시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검정 실시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여부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생산 및 품질관리 점검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지원 신청서

2.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지원 세부사업계획서

※ 소식재배 의무재배면적 사업계획서 반영

4. 참여농가 명부

5. 단지지적도

6.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계약약정서(생산자단지와 RPC연계한 약정서)

- 참여농가 단지 명부에 각 농가별 날인 제출

7. 자부담통장사본

- 해당 금액이 반드시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면 사본 제출

8.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9. 단지 운영규정, 생산매뉴얼

※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첨부바람(신청기본사항)

2023년 쌀경쟁력제고사업(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사업자 주소			조직형태		농업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RPC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단지위치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 참여 RPC : 000RPC(대표자), 계약품종(000), 브랜드명(00000), 수매량(000톤)					ha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사업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자담)
	계
기지원여부 (3년간) √ 해당사항 기재	√ 해당사항 기재(해당사업 체크시 신청 불가) □ 친환경·우수브랜드 생산단지 유사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유사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023년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단지 지적도, 계약재배 농가현황] 1부. - 생산단지는 운영규정, 생산매뉴얼, 계약재배 약정서 첨부 2.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세부사업계획(예시)

1. 육성목표 및 성과지표

□ 중장기 비전 : 5년 이내 이루고자 하는 정성적 가치

□ 중장기 목표 : 아래 성과지표 등을 포괄하는 정량적 목표치 제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브랜드 출하량 (톤)	브랜드출하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증감(%)

□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사업목표(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별 투자계획(예시)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필수메뉴	◦
	-
	◦
	-
	◦
	-
선택메뉴	◦
	-
	◦
	-
	◦
	-

3.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운영계획

	<추 진 방 향 >
◇ ◇

가. 단지현황(구성 및 운영) 및 계획

○ 현재 참여조직(농가 수, 면적, 사업품목 출하량, 매출액 등) 기본현황

○ 생산ּ유통 통합운영계획 등

○ 전문 강사 확보 및 전문 경영교육계획 등

※ 참여농가 현황 : 별첨

연번	농가명	면적(㎡)	품종	농지 소재지	비고
합계
1				○○시 ○○면 ○○리 ○○번지

※ 단지 지적도 : 별첨

나. 생산 및 유통개선 계획

□ 생산계획

○ 품종별․재배형태별, 고품질 생산계획 등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계획 등

□ 조직화․규모화 등 육성방안

○ 우수브랜드쌀 육성 및 관리계획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농가조직화․교육계획 등

○ 관리 매뉴얼(품종통일, 재배법통일, 브랜드쌀 관리기준, 안전성 검사) 제작

□ 공동마케팅 계획

○ 현황 및 향후계획

○ 자재 공동구매, 공동계산․공동출하계획 등

□ 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 및 향후계획

○ 출하․판매계획

- 시기별 출하계획

- 시기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

○ 마케팅 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경영체의 판매사업 현황, 주요거래처, 판촉ּ홍보활동 등 현황분석

- 소비자 지향의 브랜드 상품차별화 전략(품질, 안전성, 판매방법 등)

- 기능성 제품(가공) 등 신상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창출

- 소비지 판촉, 대량구매처 바이어 초청 설명회, 언론매체 홍보 등 브랜드 상품의 홍보․판촉 계획

□ RPC 유통 가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 및 향후계획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RPC 가공시설ּ장비 보완을 통한 물류의 효율성 제고

□ 기 타

○

5. 세부사업 계획서

(1) 세부사업명            (서식 2항의 사업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별로 작성)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 단가 적용기준, 사업물량 등

- 단가 및 총사업비 산출기준의 근거 등을 제시하여 적정사업비 책정

품목명	물량	규격	단가(원)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 사업타당성

○ 분석결과 필요한지 여부

○

□ 추진방법

○

-

○

○

-

○

□ 추진일정 : 해당사업의 주요단계별 일정관리

○

□ 기대효과

○ 참여농가의 10a당 생산비 ◦원 절감, ◦% 생산성 향상 등 계량적 분석

(2)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 단가 적용기준, 사업물량 등

품목명	물량	규격	단가(원)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 사업필요성

○

□ 추진방법

○

○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공개입찰 등

□ 추진일정 : 해당사업의 주요단계별 일정관리

○

□ 기대효과

○ 계량적 효과분석

※ 참여농가 현황 : 별첨(엑셀로 작성)

연번	단지명	농가명	면적(㎡)	품종	농지 소재지	비고
합계
1					○○시 ○○면 ○○리 ○○

※ 단지 지적도 : 별첨

※ 기타 평가표와 관련한 증빙자료

벼 계약재배 단지명부

□ 법인명 :          (인)/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군산시 개정면 00로 00	홍길동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000-0	25,000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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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신규품종 경영체는 신규품종 단지 명부 별도 추가 제출

구성원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

(단체명 :	)

연 번	주소	성명	농가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담당자 확인(인)	비고
총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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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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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계약재배 약정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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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이하□갑□이라 함)와(과) ○○면(읍) ○○리 ○○작목반(또는 ○○○)(이하□을□이라 함)간에 2023년산 ○○벼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약 정 현 황 -
농가명	면적	품 종	생산량	약정물량(포대/40kg)	비 고

제1조(목적)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상기 품종의 우수브랜드 쌀을 계약재배하여 ○○(지역명)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연중 균일한 품질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품질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면적 및 출하약정물량) □갑□과 □을□간의 계약재배면적 및 출하약정 물량은 상기 표의 내용과 같이 한다.

제3조(계약재배 성실이행 의무)□을□은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브랜드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을”은 “갑”과 약정한 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확 후 볏짚환원 또는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 등을 지켜 벼를 재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과 협의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앙시기 및 수확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협의하여 단지 실정에 맞는 적정농법을 추진하여 타 지역 브랜드와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⑤ “을”은 토양검정에 의거 시비량을 정하되, 질소질비료의 시비량을 7kg 이하/10a (표준시비량 7kg) 이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⑥ “을”은 적기 중간 물 떼기(출수 전 45～30일사이) 및 적기 완전 물 떼기

(출수 후 30～35일경)를 실시한다.

⑦ “을”은 적기 수확(출수 후40～55일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을”은 생산된 벼는 건조는 화력건조 40℃이하에서 건조하고 아스팔트 위 건조시는 반드시 망사 밑에 볏짚 또는 부직포를 깔고 건조 후 출하한다.

⑨ “을”은 우수브랜드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약정된 벼를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 등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재배하여야 한다.

제4조(조곡 출하의무)①□을□은 제2조의 출하약정 물량을□갑□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수매방법을 개별 통보하고, 별도의 출하통지서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하하여야 한다.

② 출하시 포장은□갑□이 정하는 별도 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검사)① 출하물량의 품위검사는□갑□이 별도 정한 기준(단백질함량, 완전립, DNA검사, 수분함량 등)에 의거 차등매입하며, 품위가 불량한 것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을□이 산물벼 출하시는□갑□이 정밀검사 후 수분   %로 환산중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매입가격)①□을□이 출하하는 ○○벼의 매입가격은 kg당 또는 조곡 40kg  기준 가마당 (      )원(단지 운영위원회에서 가격 심의 결정)또는 시가의 (    )%에 약정물량을 매입한다.

② 매입가격은 품위 및 미질검사 등을 기준으로 차등수매 결정한다.

예시) 특등    원(단백질 함량 6.0%이하, 품종순도 90% 이상, 완전립 96%이상)

상품    원(단백질 함량 6.1～6.5%, 품종순도 85～89%, 완전립 93～95.9%)

보통    원(단백질 함량 6.6～7.0%, 품종순도 80～84.9%, 완전립 90～92.9%)  등외품은 매입 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재조치)□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하거나 향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지원사업 대상농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을□이 약정 내용을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재배 약정서상의 품종을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③□갑□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재배 벼를 타인 또는 상인들과 거래한 경우

④ 계약재배 벼와 다른 벼를 혼합하여 출하한 경우

⑤□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벼 품질 저하를 초래한 경우

⑥ 기타□갑□과□을□간의 계속 계약재배 약정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년산 벼 수매 완료시 까지로 한다.

제9조(품질인증 등의 신청) ○○(지역명)쌀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를 위해 □갑□이 표준규격 출하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을□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사업시 정산) 수탁사업 물량은 품종, 등급이 같은 수탁품일 경우   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정산은 판매대금에서 기금, 선도금, 입체비용 등 □갑□이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한다.

제11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단지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지명부를 "붙임" 서류로 첨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법인명 :  ○○○○ 미곡종합처리장

성  명 :  대표           (인)

□을□  주  소 :

소  속 :  ○○○○ 단지(작목반)

성  명 :              (인)

5		쌀 경쟁력 제고사업(볏짚환원(지력증진)사업)

담당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축산과	농산계	담 당 정기호 주무관 지미진	2841 2842

1. 대상농지 및 사업대상자

가. 대상농지 : 전북도내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 제외농지(농가) : 전북도내 농지이나 신청인이 도외 거주자인 경우, 볏짚을 일부만 환원한 농가

나. 사업대상자 : 전북도내 주소를 두고 볏짚환원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2.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3. 8월(예정)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다. 신청방법 : 볏짚환원사업 신청서 제출

※ 사업자 주소지와 대상농지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자 주소지 시․군(읍․면․동)

- 사업완료 현지확인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현지확인 요청 공문 발송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현지확인 결과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에 공문 통보

3. 지급예상액 통보

가. 통보기한 : ‘23. 9월 말(예정)

나. 통보내용 : 예산범위내 농가별 지급 대상 면적 및 예상금액 통보

4. 현장 실사

가. 확인기간 : ~‘23. 11. 30.

나. 확 인 반 : 읍․면․동 업무담당자

다. 확인내용 : 볏짚을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를 한 농지 여부

※ 제재사항 : 향후 잘라놓은 볏짚을 곤포 등으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볏짚환원사업 참여 제한

5. 보조금 지급

가. 지급규모 : 농가별 지급 상한면적 3ha 범위내에서 시․군 예산실정에 맞게 지급(중소농 우선 배려)

나. 지급단가 : 200천원/ha

다. 지급시기 및 사업비 정산 : ‘23.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