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경쟁력 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담당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축산과	농산계	담 당 박상규 주무관 소현수	2841 2842

1. 목    적

❍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못자리 육묘 및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인의 영농편익 증진 도모

❍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이용효율이 높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

2. 근   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18,000 시비 18,000 자부담 24,000)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 사업단가 : 20백만원/1동(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 보조금 단가  - 초과 시 : 12,000천원, 미달 시 : 재원별 보조비율 지원

※ 사업규모 : 330㎡/ 165㎡

❍ 사업대상 : 2㏊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 사업내용 : 살수장치를 갖춘 파이프 육묘 온실형 육묘장 지원

- 파이프육묘온실, 비닐(개폐), 차광막, 살수장치, 바닥포장 등

- 육묘 생산량 : 4,200장(1,400장/동×3회) ⇒ 본답 14㏊ 이앙가능

※ 시공업체는 영업 소재지를 전라북도 내에 둔 업체로 한정

4. 추진계획

❍ 벼 소규모 육묘장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23. 2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23.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23. 2월중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23. 3월중

❍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분할 절차 추진(대상자)       :‘23. 3월

❍ 벼 소규모 육묘장 설치                   :‘23. 3월~영농철 이전

❍ 보조금 청구 및 집행(정산)                         : 준공즉시

5. 지원계획

가. 지원 대상자

❍ 벼 소규모육묘장을 희망하는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부지 미확보 농가 : 제한

③ 2023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④ 2022년 벼 소규모 육묘장 포기 농가 : 후순위

⑤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2년 제한

⑥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

⑦ 사후관리 대상 공동육묘장의 영농법인조합원 : 후순위

⑧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나.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①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미수혜 농가 및 영농규모가 큰 농가

② ‘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③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6. 설계 및 시공

❍ 사업자는 시 배포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함

※ 별첨 표준설계도 참고

- 육묘장 확장 또는 기타 변경 시공시 사업자는 설계도 유자격업체로부터 설계도 작성하여 시에 제출 심의 통과 후 착공

❍ 시공업체선정 : 사업농가가 시공능력,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전문업체를 선정․시공

❍ 자가시공 :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가 시공 가능

❍ 줄기초는 지하 25㎝이상 시공 후 사진기록 제출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 시공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폭우시 침수 우려지구 설치 금지

❍ 읍면동 사업량 배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 타인 소유의 토지는 장기사용임대차 계약 후 사업 추진

7. 사업비 검정 및 보조금 집행

❍ 읍․면·동장 책임하에 설계도에 의한 사업완료여부 확인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세금계산서, 하자보수 보증서,

사업완료내역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사업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금 입금후 사본제출

8.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동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읍면에서 공사감독공무원 자체 임명후 사업전 공사감독공무원 경유 착공신고서          제출후 사업추진

❍ 사업추진중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9. 사후관리

❍ 사업자는 소규모 육묘장 사용내역(육묘일시, 수량, 공급자, 공급가격)등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시설)의 내용연수는 취득 익년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도 할수 없으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10. 행정사항

❍ 읍면농촌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7명)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심사 평가표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벼 소규모 육묘장 =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 분할 관련

□  목적

❍ 육묘장 설치 작업 콘크리트 타설 시 전·답이 형질변경이 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660㎡미만으로 지번 분할 후 설치 가능

□ 근거법령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 농지법 제22조

□ 추진절차

❍ (공  통) 콘크리트 미타설 시 개발행위 및 토지분할 불필요

❍ (동지역) 콘크리트 내부 타설 시 개발행위 대상

❍ (읍□면-경지정리 농지) 토지분할 2,000㎡이하 분할 불가(농지법)

❍ (읍□면-경지정리 안된 농지) 토지분할, 개발행위(660㎡이상) 가능

☑ 개발행위허가 진행 시

◦ 농가가 건축사무소에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설계도 등) 의뢰

◦ 도시계획과에 심의 신청→개발행위허가 승인→육묘장 설치

☑ 토지분할 진행 시

◦ 토지정보공사에 토지분할 신청→660㎡미만으로 토지측량→분할→설치

※ 참고사항

◦ 개발행위허가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농가 부담.

(농가가 직접 건축사무소에 의뢰)

◦ 토지분할 진행 시 토지정보공사에서 청구하는 수수료는 농가 부담.

◦ 해당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필히 고지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대상자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00
1	영농규모 (전업농)	❍ 5㏊ 이상 ～ (25) ❍ 2㏊ 이상 ～ 5㏊ 미만 (15)		25
2	소규모 육묘장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30) ❍ 2017년 이전 지원농가 (20) ❍ 2018~2020년 지원농가 (10)		30
3	부지확보 여부	❍ 본인소유 부지확보 (10) ❍ 임대차 부지 확보 ( 5) ❍ 부지 미 확보 (제외)		10
4	자부담확보 여부	❍ 자부담 확보 (10) ❍ 자부담 미확보 (제외)		10
5	‘22년 타작물 재배규모	❍ 5ha 이상 (15) ❍ 3ha ~ 5ha 미만 (10) ❍ 1ha ~ 3ha 미만 ( 5)		15
6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7	귀농·귀촌인 교육 이수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 4) ❍ 10시간 미만 이수 ( 2) ❍ 미이수 ( 0)		10	가점
8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필요여부	❍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없이 시공 가능 (10)		10	가점
9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 농가 ( 0) ❍ 2021년 지원농가 (-10) ❍ 2022년 지원농가 (-20)		-20	감점
10	2023년 타 사업 선정여부	여	부	-30	감점

○ 유의사항

- 영농규모 쌀직불금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 및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여부 파악

-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여부 파악 및 부지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확인

- 자부담은 통장사본 확인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소규모 육묘장 미지원 농가  ② 벼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③ ‘22년 논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농가

2023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신청서(벼 소규모 육묘장)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업인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ㅇㅇㅇㅇ)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항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 소규모육묘장 (165㎡, 330㎡)				대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동일사업 기지원여부 (3년간)	√ 해당사항 기재(1개 이상 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쌀경쟁력제고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식량작물들녘경영체육성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2년 실적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3년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토지확보 증빙서류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1부. 3.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4. 견적서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쌀경쟁력제고(시군재량/자본)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소규모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3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 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규모육묘장 (165㎡ □, 330㎡ □)	소계
		동( ㎡)

○ 연간 운영 계획

-

토 지 사 용 승 낙 서
토지의 표 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사 용 면 적		㎡ (한글 ㎡)
사 용 승 낙 서 내 용 및 확 인
내 용					임차기간
2023년 소규모 벼 육묘장 지원사업 토지사용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다음 사용자에게 사용함을 승낙하며 사후 민․형사상등의 책임등 하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함. 2023년 월 일
승낙자 (소유자)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임차인 (사용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첨부서류 : 토지사용 승낙용 인감증명서 1통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날찌 미기입 시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본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사용자) 인감증명서 1통.

토지분할 동의서 및 수수료 납부 서약서

▣ 사 업 명 : 2023년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서약내용

상기인은 2023년 벼 소규묘 육묘장 지원사업 사업자로 사업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 진행에 동의합니다.

토지분할 진행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 자부담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사업 중단 및 포기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수수료 납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사업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개발행위 허가 비용 납부 서약서

▣ 사 업 명 : 2023년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서약내용

상기인은 2023년 벼 소규묘 육묘장 지원사업 사업자로 사업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고, 비용 발생 시 자부담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사업 중단 및 포기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로 발생한 비용 납부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사업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