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 – 467호

‘23년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차)

2023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2차)

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사후관리 기간 15년(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 중요재산 처분제한 위반,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기간 미영업,

폐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법시 관련법에 따라 환수조치 함

1.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로 부터 ~  2023. 3. 15.(수) 18:00까지

2. 사업목적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130백만원(국 30%, 도 9%, 시 21%, 자담 40%)

❍ 사업규모 : 1개소

❍ 신청대상 :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대기업 제외)

※ 수산물 가공업체 범위 : 군산시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허가)된 업체

※ 수출업체 범위 : 군산소재 가공업체이면서 직·간접 수출하는 업체

❍ 사업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축지원

- 수산물 가공관련 일체의 장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제외항목)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제외

4. 지원내용

❍ 수산물 가공설비 구축비 지원

- 지원한도(보조금) : 개소당 78,000천원

지원내용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수산물가공설비 제작 및 구매, 구축 지원	1개소	130,000	39,000	11,700	27,300	52,000

※ 사업비 초과액 및 지원항목 외 부가적 발생 비용(보험료, 경비 등)은 보조사업자 부담

5. 지원자격

❍ 신청대상자 중 아래의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

❶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재무제표 제출 필수)

❷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시설물(건축물) 신청자 소유

❸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한 자(사후관리 기간 : 준공 후 15년)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소유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시설물(건축물)은 반드시 자가소유

❹ 2023년 연내에 수산물가공설비 설치 완료(준공) 가능

❺ 기타 군산시가 요구한 기준 및 필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충족

❍ 신청불가

❶「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❷「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위반한 사업자

❸ 해당시설이 사후관리기간 내 개발예정인 지역에 위치(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출)

❹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교부제한 해당 업체

❺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6.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고득점자 순에 따라 선정(40점미만 선정제외)

* 가점내용

◾ 최근 2년간 수출실적(간접 수출 포함)이 있는 업체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 취득한 업체(할랄, 코셔, ASC, FSVP 등)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증빙)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K-FISH브랜드 제품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등

❍ 동 순위일 경우 수출실적 순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매출 순위로 선정

❍ 2순위 : 최근 2년간 가공설비 지원을 받은 업체 *해수부,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지원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 사업포기 시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미준수, 사업미시행, 관련서류 미제출, 군산시 요청사항에 대한 불응, 기타 보조금 관련법 위반시 선정취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12조,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등

7. 사업추진 방법 및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 사업방법 및 준수사항

- 사업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미착수시 선정취소)

- 보조사업 진행은 기획재정부「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서 진행

- 가공설비 제작(납품)업체 선정은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한 선정

- 자담금액 준공시까지 수협은행 등 예치(예치증명서 제출)

- 기타 군산시 요청자료 성실히 응하며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

❍ 군산시 일상감사 대상(감사담당관 제출서류)

- 감사대상 : 물품제조(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 구매하고자하는 장비에 대한 비교 견적서 2건 이상 제출

- 구매하고자 하는 가공장비 세부 원가내역서 → 공인받은 기관에 원가내역(부품 풀이내역)을 요청한 후 그 결과서를 제출(소요비용 일체 자부담)

※ 미제출시 일상감사 및 사업진행 불가(교부결정 및 사업자 선정취소 사유)

❍ 수산물 가공설비 제작(납품)업체 선정 방법

- 수의계약 불가, 나라장터 공개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지방보조금 계약법)

- 개찰시 담당공무원 입회 원칙

- 제작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해야 하며, 업체가 해외인 경우 국내에 대리점 또는 지점이 있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시 보조금 지급불가(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제출)

- 제조(납품)업체는 보조사업자에게 가공설비에 대한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가공설비 설치완료(준공)후

- 정산서류 제출시‘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제출(소요비용 일체 자부담)

※ 보증내용 : 보증기간 15년, 피보험자(수령인) 군산시 *SGI서울보증군산지점 문의

- 준공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항 준수(사후관리기간 : 15년)

- 준공 후 중요재산 설치장소(또는 가공설비)에 보조사업 안내문 설치

- 연1회 이상 군산시 요청에 따라 생산실적 자료 제출(현지 생산실태점검 추진)

- 15년간 보조금 교부결정조건 준수 철저(미준수시 보조금결정 취소 및 환수조치)

- 가공설비 설치 후 부가가치 환급받았을 경우 즉시 환급내역 보고 및 보조금 비율만큼 반납(군산세무서 수시확인 후 환급내역 미보고 적발시 행정조치)

8.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 7층

9. 신청서류  *원본제출 (신청당시 최신날짜로 된 문서)

❍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제1호)

❍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허가서(영업등록증) 각 1통

❍ 매출·운영실적 증빙(재무제표 등) 1부

❍ 통장잔고(잔액)증명서 1통 *자부담능력 검토용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 반드시 본인소유)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각각 1통씩 첨부된‘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서식 제3호)’1부

❍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각 2부

- 공동명의인 경우‘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서식 제4호)’1부

❍ 설치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각 1부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m2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어업경영체인 경우)

❍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수산가공품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참고(관련법)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원가내역서) 1부

❍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서식 제4호)_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제5호)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보조금 환수 서약서(서식 제7호)

❍ 보조사업 이력서(서식 제8호)

❍ 사업자 선정 평가점수 및 가점에 필요한 증빙서류(평가기준표 참조)

❍ 회사소개서 및 제품목록(자율양식) 1부_(선택사항)

- 제품목록은 제품사진 및 주요납품처 등 기재

❍ 국세·지방세 납부완료 증명서 각 1통_(선택사항)

10. 문 의 처 : 군산시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가공계 (☎063-454-2802)

◾보조사업자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지원제한기준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보조금 관련된 법에 따름

◾사업 진행과정의 절차, 관련서류 제출, 사후관리, 기타 지시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 관련법에 따름

2023년   2월   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