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가공설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법인명 (법인번호: )
		참여자 수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대표자 (연락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사업신청 내 용	신청 목적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종류
	설치 장소	(지번까지)
	총사업비	총 (천원) * 지원한도 총사업비 5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 추가 투입 가능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천원					천원				천원
	가공설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경영여건	자부담 (총사업비의 4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최근 2년간 수출실적		(2021년) $ (2022년)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000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기타 첨부(확인)서류 : 뒷면 참조

[서식 제2호]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 시설 현황

시설 (형식/규모)					주요 생산 수산식품
주소	계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 (패널구조)	기타
	㎡	㎡	㎡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사업목적 :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비 고

ㅇ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천원)

3. 자부담 조달(확보)계획

ㅇ 자부담 : 총    천원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확보방법 및 확보시기 등 작성

4.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 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세부내용	비 고

5. 자산과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6. 보조사업의 효과

가.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 계획

(단위 : 백만원)

생산품*	생산 계획
	2023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나. 수출계획

(단위 : 금액(천$))

수출품*	생산 계획					주요 수출국
	2023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다. 기타효과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제3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서식 제4호]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2. 아래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시(군)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3. 보유,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군)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인 :              (인)

군산시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6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     래 -

목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0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서식 제7호]

보조금 환수(반납) 서약서

■ 사업명 : 2023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본인    상호명(대표자명)          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후관리 기간동안 중요재산 처분 제한사항 위반, 목적외 사용, 미영업, 폐업, 교부조건 미준수, 기타 군산시 중요 지시(시정)사항에 대한 불응시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군산시의 보조금 환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성실히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금 환수요건 -

1.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추가

2.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

3. 사업장 휴업·미영업(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제외 단, 3개월 이내 운영 정상화)

4. 중요재산 처분제한사항 위반(지원설비의 임의매각·양도·훼손·분실 등)발생한 경우

5. 보조금 교부조건 미준수시

6. 기타 군산시 요청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불응하고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시

2023.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군산시장귀하

※ 관계법령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3. 기타 보조금과 관련된 법률

【서식 제8호】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