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	14일 이내
※ 아래의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시 작성	휴대전화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경영체등록일, □ 기타 읍·면·동 확인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촌 요건 확인 (읍·면지역 외지역 농어촌 요건 검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맞음, □ 아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맞음, □ 아님
㉰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맞음, □ 아님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맞음, □ 아님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맞음, □ 아님 ※ 맞음에 체크한 경우 ㉲-2항목에 존치, 비존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함
㉲-2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 존치 경우 구분	□ 존치, □ 비존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공단으로 직접 신청(유선)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신청(확인)서 접수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 (건강보험) 주소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한 농어업인의 경우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면제 그 외 지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이·통장 확인만 면제 가능							확인 통지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별지 2호 서식]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14일 이내
※ 아래의 연금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연금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신청(확인)서 제출 없이 전화로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시점을 농어업인 해당일로 갈음합니다. 농어업인 해당일이 경영체 등록 시점보다 앞설 경우 확인자(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신청(확인)서 접수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연금보험) 농지대장,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권등록내역,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에 의해 농어업인 자격이 확인되는 자는 확인서 제출 면제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