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344호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4.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3. 접수기간 : 2023. 2. 14.(화) ~ 2023. 3. 13.(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4. 접수장소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생태환경계(2층)

5.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군산시 관내 2곳 이상의 업체)

※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6.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군산시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나.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다.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로 예산범위 내 지원

라. 보조금 우선 선정 대상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마.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사업신청서 제 출	⇨	지원대상 선 정	⇨	피해예방 시설설치	⇨	시설설치 확 인	⇨	사 업 비 정산지급
신 청 자		환 경 정 책 과		신 청 자		환 경 정 책 과		환 경 정 책 과

7. 유의사항

- 견적서는 군산시 관내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에 신고 승인 후 시행

- 관리주체 변경, 시설물 훼손시 신고

8. 문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454-4254)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