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운영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군산시청 먹거리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청	먹거리정책과	과 장 김선주 계 장 하지숙 담당자 박지수	063-454-3000 063-454-3041 063-454-30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포장재 지원을 통한 관내 농가의 원예농산물 출하 증진 및 포장재비 부담 경감

○ 농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2. 지원근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3. 2023년 사업 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29,120천원(시비 64,560, 자부담 64,560)

※ 재원별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행주체 : 군산시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 및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원예농가 및 작목반에 필요한 포장재 제작비용

Ⅱ. 사업내용

1. 지원절차

사업 신청접수 (읍면동 신청)	⇨	대상자 선정심의 및 보조금 교부 신청접수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보조금 청구 (증빙자료 제출)

2. 지원대상 및 자격

○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 및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 군산시에 거주하고 군산시 농지에 원예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조직

○ 대상자 선정순위

구 분	대 상	비 고
1순위	우리 시 특화작물 생산 농가	대파, 비가림고추, 배, 울외, 토마토, 가지, 밤호박, 멜론, 양채류, 표고버섯, 소형양배추
2순위	일반 작물 생산 농가
3순위	22년도 사업 포기자

※ 3순위, 22년도 사업 포기자는 23년도 사업비 부족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내용

○ 원예농가 및 작목반에 필요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원예작물 별 포장재 견적단가 기준 일정 비율 지원(보조율 최대 50%)

4. 지원제한

○ 개인 최대 3,000천원, 조직(작목반) 최대 6,000천원 이하 지원

- 법인(작목반)소속 농업인은 개인으로 중복신청 불가

○ ‘23년도 군산시 타 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제한

예) 공동상표(새들군산) 포장재 지원사업,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본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시행함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 제외)

○ 사업 취소 및 중도 포기 시 다음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Ⅲ.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단계

시

○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침 시달 : ‘22. 2.

○ 시는 사업 이행점검을 위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농가를 자체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완료후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읍·면·동

○ 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는 읍면동에서 실시       하며 먹거리정책과에 공문 및 사송으로 발송하여야 함

○ 읍면동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할 시,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제한사항에         관하여 안내한 후,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을 갖춰 신청하도록 해야 함

○ 읍면동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함

○ 읍면동은 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불이익(다음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함

농가(사업자)

○ 사업자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일체 구비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에서 사업 이행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적발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향후 사업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