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문자발송(안)

구분	시기	메시지 내용
비대면 신청 사전 안내	1월 30.~31.	[2023년도 기본직불사업 온라인 간편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23년도 기본직불사업에 대하여 비대면(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1일부터 2월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관할)에 배포된 리플릿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 안내 문자	2월 중 (3차례)	[(농식품부) 2023년 기본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성명} 귀하께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입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3년도 기본직불사업 등록신청이 완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접속주소 : #{주소} 신청문의 : 1588-6830 (0번) ARS신청 : 1522-2830 기본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을 못 하신 분은 #{서면신청기간}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관할)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인, 농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3.2~4.28일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관할)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자는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로 개인정보 및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와 관련하여 요구가 있을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불금 비대면 신청･등록 (2.1. ~ 2.28.)	신청 점수 완료시 자동발송	① (신청 완료/ 재신청)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성명} 님 귀하께서는 ‘23년도 기본직불 #{신청직불유형} 신청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및 심사 후 5월 말 기본직불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취소) #{ 성명} 님 귀하는 ‘23년도 기본직불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4.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직불 방문접수 사전 안내	2.20일주간 (수~금)	[2023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23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대상자로 판단되어 안내드립니다.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관할)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해당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이후 자격요건 검증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직불금 수령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 미신청자 신청 안내	4. 3일 주간, 4.17일 주간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기본직불 등록신청 기간은 4월 28일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관할)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기본직불 시스템을 통한 검증체계

											□ 농업인･소농･실경작 등 자격요건 실시간 검증
											② (농업인) 0.1ha 미만, 신규대상자, 부정수급자, 사망･해외거주, 주업요건, 농업외소득 3700만원 등 9개 항목 ③ (소농) 0.5ha 이하(역전구간 포함), 농촌거주･ 영농종사 3년, 축산/시설재배소득, 농가내 농지면적합 1.55ha이상, 농업외소득 2000만원/4500만원, 농가내 소농다수 신청 등 9개 항목 ④ (부정등록)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신규･관외경작자, 보조사업불일치자(친환경, 전략작물, 면세유 등) 등
				□ 농업인･소농 자격요건 사전 검증
				② (농업인) 0.1ha 미만, 신규대상자, 부정수급자, 사망･해외거주, 주업요건 등 8개 항목 ③ (소농) 0.5ha 이하(역전구간 포함), 농촌거주･ 영농종사 3년, 축산/시설재배소득 등 6개 항목
사전검증DB	□ 농업인 정보 현행화
	주민정보, 부정수급DB, 직불금 지원 이력,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축산/시설정보
				농업인 (주민번호)												실시간 검증
농업경영체								사전검증		→	신청접수	→	기본직불 등록						변경등록
				농지 (PNU)
사전검증DB	□ 농지정보 현행화
	토지대장, 직불지급대상 농지 및 면적(과거 수령여부, 1719 실태조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이용 조사결과 등
				□ 농지 자격요건 사전 검증
				① (농지) 지급대상 농지 여부,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간척지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0개 항목
											□ 농지 자격요건 실시간 검증
											① (농지) 지급대상 농지 여부,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간척지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지전용, 임대차계약 등

참고 3		기본직불 사전검증 세부 항목

대 상	항 목		검증결과 활용
① 농 지	1	(지급대상 농지) 기존 기본직불 대상 농지 + 1719 실태조사 + (추가 확인)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2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은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다만, 읍면동에서 공동소유 등이 확인될 경우 본인 지분 면적 인정
	3	(농지전용) 농어촌공사 및 농지 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의 의제가 된 경우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4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 농업법인 ≠ 동일 농업법인 경영체에 등록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5	(간척지 농지) ‘98~’00년도 이후 조성된 간척지 중 논으로 활용되는 경우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6	(농지처분명령) 농지 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7	(임대차계약 신규･갱신) 자기의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농업경영체 및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22.12월 기준 종료 * 국･공유지 등 모두 포함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될 경우 예외 처리(읍면동 확인) -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읍면동 확인) - 예외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 대장을 통해 9.30일까지 검증
	8	(지목이 임야)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농지 대장을 통해 9.30일까지 검증
	9	(토지대장 검증) 토지대장 말소 여부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지자체에서 분･합필, 환지 등 확인 후 갱신
	10	(진흥/비진흥 검증) 토지e음(국토부) 정보확인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1719 지급대상 필지 진흥/비진흥 정보 수집
② 농업인	11	(0.1ha 미만)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2	(신규대상자) 직전연도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10.1일 이후 등록여부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직불금 지급농지 제외)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3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4	(사망･해외거주) 주민정보 검증결과 사망･해외거주인 경우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5	(환수금 미납부자) 기본직불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에 환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9.30일 이전까지 미납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안내
	16	(도시거주 여부) 동 지역 거주자 중 토지용도구역 검증결과 도시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도시거주자는 주업요건, 소농의 농촌거주 3년의 검증대상에 포함
	17	(주업요건) 도시거주자 중 - (주소지=농지) 시군기준 0.1ha 이상 - (주소지≠농지) (농업인) 시군 면적합 1ha 이상, (농업법인) 시군 면적합 5ha 이상	- 신청 대상에 포함 - 읍면동에서 연접 여부, 농업인에게 농산물 판매소득 증빙 등 안내
	18	(실경작 여부) - (신규등록자) (기존수혜 X) 또는 (정책대상 X) -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 어느 하나라도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신청서 안내에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주민 2명(총 3명)의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안내
③ 소 농	※ ①(농업인)과 ②(농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 대상인 농업인 중
	19	(0.5ha 이하) 경영체 기준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5ha 이하	- 소농으로 신청서 인쇄
	20	(역전구간) 지급대상 농지를 면적직불금으로 산출할 경우 120만원 미만	- 소농으로 신청서 인쇄
	21	(농촌거주 3년) ‘22.12월 기준 농촌지역에서 직전 연속하여 3년 이상(’20.1.1.~‘22.12.31.)	- 미충족자에 대하여 검증결과 제공 - 읍･면･동에서 본인 질병 등의 사유로 3개월 미만 도시거주 확인
	22	(영농종사 3년) ‘22.12월 기준 직전 연속 3년 경영체등록(’20.1.1.~‘22.12.31.)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 미충족자에 대하여 검증결과 제공 - 읍･면･동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오류 등 확인
	23	(시설재배업 소득) 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시설재배업 3800만원 이상인 대상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안내 - 직전연도 실제소득을 읍･면･동 신고
	24	(축산업 소득) 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축산업 소득 5600만원 이상인 대상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안내 - 직전연도 실제소득을 읍･면･동 신고

참고 4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취소사유 표준화

※ 기본직불 방문 신청･접수단계부터 접수~변경등록(3.1~10.10.) 기간 중 농지･농업인의 등록취소 사유 및 소농직불 → 면적직불 전환 사유에 대하여 표준화(코드화)하여 관리

구 분	개 선		세부 설명자료 내용	비 고
농업인	정상		자격요건 충족
	보류		서류등 보완필요
	취소	0.1ha 미만	휴경, 폐경 면적합을 제외하고 실경작 농지면적 미충족
		경영체 등록취소	9.30일 이전 경영체 등록제외 확인
		신규대상자 미충족	직전 연도 10.1일 이후 경영체 등록된 농지면적합* 0.1ha 미만( * 직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면적은 제외)
		주업요건 미충족	9.30일까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 미충족(*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대상자는 제외)
		실경작 위반(농업인)	현장조사 결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	현장조사 연계
		부정한 농지분할 (농업인)	현장조사 결과 (1) 농가 구성원간 농지분할, (2) 불법 전대, (3)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신청 등 확인	현장조사 연계
		부정수급(농업인)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인등
		환수금 미납부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등
		사망･해외거주 등	주민정보, 출입국 정보 등 확인결과 사망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국세청 소득검증 결과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농식품부
		자진취소	기본직불금 등록신청하였으나 지급전 자진 취소
		기타(사유기재)	기타 지급대상 농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 기재
농 지	정상		자격요건 충족
	보류		서류등 보완필요
	취소	농지전용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협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 포함)
		임대차 미보완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로 9.30일까지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미제출
		경영체 등록취소	9.30일 이전 경영체 등록제외 확인
		실경작 위반(농지)	현장조사 결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필지	현장조사 연계
		농지처분명령	농지대장에서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
		농지중복신청	기본직불금 중복신청하여 등록취소
		부정수급(농지)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임야, 텃밭 등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
		자진취소	기본직불금 등록신청하였으나 지급전 자진 취소
		기타(사유기재)	기타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 기재
소 농	정상		자격요건 충족
	보류		서류등 보완필요
	면적 전환	면적직불 120만원 이상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출시 120만원 이상
		영농종사 기간 미충족	직전 연도 기준 연속해서 3년간 경영체 미등록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미수령
		농촌거주 기간 미충족	직전 연도 기준 연속해서 3년간 농촌지역 미거주
		농가 소유면적합 1.55ha 이상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이 1.55ha 이상
		농업인 농업외소득 2000만원 이상	국세청 소득검증 결과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농식품부
		농가 농업외소득합 4500만원 이상	국세청 소득검증 결과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종합소득합 4500만원 이상	농식품부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이상	직전연도 농업인이 신고한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이상
		시설재배업소득합 3800만원 이상	직전연도 농업인이 신고한 시설재배업소득합 3800만원 이상
		자진 전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요청
		기타(사유기재)	기타 면적직불로 전환하는 사유 기재
현장조사 결과
실경작 위반	정상		현장조사 결과 실경작 확인
(농업인)	등록취소	신규대상자	신규대상자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타인이 농지이용 (* 일부 필지만 실경작하더라도 농업인 등록취소)
(농지)		관외경작자	현장조사 결과 해당 농지를 타인이 농지이용 (* 실경작하지 아니하는 필지 취소)
(농업인)		장기요양등급판정자	현장조사 결과 경작할 수 없는 농업인 확인 (* 다만 승계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있는 경우 승계처리)
(농업인) (농지)		보조사업 불일치자 (친환경직불)	현장조사 결과 친환경직불 대상자가 실경작 확인
(농업인)		보조사업 불일치자 (면세유)	현장조사 결과 실경작 위반
(농업인) (농지)		기타(사유기재)	현장조사 결과 실경작 위반이 확인되는 기타사유 기재
부정한 농지분할	정상		현장조사 결과 적법한 방법으로 농지 매매, 상속, 증여, 임대차계약 등 확인
(농업인)	등록취소	농가 구성원 간 농지분할	현장조사 결과 농가 구성원 간에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 다만 농지분할이 직불금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인정)
		불법 전대	현장조사 결과 임차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재임대의 형태로 농지를 분할
		농업법인 소유농지	현장조사 결과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등이 임대하여 경작한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