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개요

	< 전략작물직불제 개요 >
◇ ‘23년부터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시 직불금 지급 * (동계) 식량작물·조사료(기존 논활용직불) 50만원/ha,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지급 (이모작) 동계 조사료·밀 – 하계 가루쌀·콩 이모작 재배시 250만원/ha

□ (기본방향)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여 식량작물 생산구조를 개편

ㅇ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하여,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춰 감축하면서 수입 의존작물 생산을 확대

ㅇ 동·하계 작물 이모작 작부체계를 확산하여 농가 소득 제고

□ (대상작물)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 + 하계작물(논콩, 가루쌀, 조사료) 추가

* 논활용직불 대상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

ㅇ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작물은 현행대로 지원

ㅇ (하계·이모작)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를 직불금 대상에 추가하고, 밀·조사료와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 (지원규모) 1,121억원(국비 100%)

□ (지급대상 농업인·농지)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 기준과 동일

ㅇ (농업인)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해당 기간(전년 10월∼당해년도 10월까지)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농업외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 제외)

※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경영체 400ha(회원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ㅇ (농지 기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가루쌀)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로 지정받아 가루쌀을 재배한 농지

- (하계조사료) ’22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

- (지원 제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농지

□ (지원단가) ha 당 50 ~ 250만 원 지급

ㅇ (단일재배) 기존 논활용직불대상 동계작물은 50만원/ha 유지, 하계작물은 쌀과의 소득차를 고려하여 콩·가루쌀 100만원, 하계조사료 430만원 지급

ㅇ (이모작) 전략작물 이모작 재배에 따른 생산감소 위험부담과 전략작물 생산 장려를 위해 동계(밀·조사료) 및 하계(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지급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예시)>

구분		대상 품목	지급단가(ha당)
단작	동 계	밀,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50만 원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 조사료	50만 원
	하 계	가루쌀, 콩	100만 원
		하계 조사료	430만 원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	밀 - 가루쌀, 밀 - 논콩	250만 원
		동계조사료 - 가루쌀, 동계조사료 - 논콩	250만 원
	인센티브 없음	기타 동계작물 - 콩 또는 가루쌀	150만 원
		보리 - 일반벼	50만 원
		밀 -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하계조사료	480만 원

□ 추진일정

ㅇ 신청·접수(‘23.2~3월) → 동계작물 이행점검(4~5월) → 하계작물
이행점검(8~10월) → 지급요건 검증(연중) → 직불금 지급(12월)

□ 향후 계획

ㅇ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1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