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1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례 위임사항 등 반영

(1) 주민의견 청취 방법으로 공보나 둘이상 일반일간신문 공고사항 반영

- 도시계획조례안 제7조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면적기준 개정

- 도시계획조례안 제26조

(3) 개발행위허가시 제출하는 이행보증서 추가

- 도시계획조례안 제29조

(4)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용도지역별 용적율 최대한도 완화

- 도시계획조례안 제60조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및 오기내용 정정

(1)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

- 도시계획조례안 제63조의4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502,  FAX. 063-452-8171,                         전자우편 : pongjoon@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전화 063-

454-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 지역”을 “시의 공보나 전국 또는 시 지역”으로,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를 “일반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을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성장관리방안”을 각각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각각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을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보증서 등”을 “보증서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한다.

제6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6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장에 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4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4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5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의 공보나 전국 또는 시 지역-------------- 일반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 성장관리계획--------------.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 성장관리계획----------------------------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② ------------------------- 성장관리계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③ ------------------------------------ 성장관리계획-------------------------------------------------.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군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보증서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⑥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생 략)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4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4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다.